[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희 의원 일동은 오늘, 홍천군의 군유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불투명한 진행과 특혜 의혹에 대해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엄중히 섰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자산인 군유림이 특정 민간 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의 근간을 저해하고, 군민이 부여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선택적인 특정 법인 특혜 의혹 제공, 군민의 자산은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난 4월, 홍천군은 남면 명동리 신방골 군유림을 특정 영농조합법인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장기 임대하려 했습니다. 이는 군민과 홍천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군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간신히 무산되었으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두촌면 철정리 군유림 100ha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벌목 후 밤나무 식재 계획이 다시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홍천산림조합을 앞세워 임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달라 보이나, 특정 법인에 대한 선택적 특혜 제공이라는 군민 기만 의혹을 떨쳐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대체 홍천군과 해당 법인의 관계가 무엇이기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허되거나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 유독 홍천군에서만 이토록 끈질기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시도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들은 강한 의구심과 함께 공분(公憤)이 고조되고 있으며, 홍천군의 불투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군유림은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홍천군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 세대의 유산임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 식목일 밤나무 배부, 관련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명확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지난 4월 5일 식목일 행사에서 홍천군이 특정 업체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밤나무 1,000그루를 주민들에게 배부한 사실 또한 단순한 우려를 넘어, 위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비록 홍보용 물품이었다고는 하지만, 기부 물품 영수증조차 발행되지 않은 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행위가 특정 사업 추진에 대한 대가성 제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군수께서는 군민 앞에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 없이 낱낱이 해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엄중히 져야 할 것입니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유림별로 10년 단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해야 함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홍천군 소유의 일부 행정재산을 포함한 군유림의 경우 2014년 이후 산림경영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됩니다. 이는 관련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행정 직무유기로 비춰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5년 이내로 제한되는 등 법적 요건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군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는 홍천군과 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해당 사업의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유림은 홍천군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특정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2. 모든 의혹에 대해 군민 앞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십시오. 특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밤나무 배부 건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미수립 및 관련 절차의 적법성 논란 문제에 대해 철저하고 명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조치를 즉시 이행하십시오!

 

3. 군유림을 활용하여 외부 영농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보다는 홍천군의 자체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군유림 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적법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군민의 자산인 군유림이 법률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십시오!

 

홍천군은 불투명한 방식으로 특정 법인에 군민의 소중한 자산을 부당하게 제공하려는 시도를 당장, 즉시, 멈춰야 합니다. 홍천군민의 산과 숲은 특정 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생명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2일

 

나기호 ∙ 최이경 ∙ 이광재 ∙ 용준순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