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에 또 다시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 전국 157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통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명실상부한 ‘재정 자립 도시’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53.7%로 집계돼 전국 평균인 43.2%보다 10.5%포인트 높고 2위인 화성시(52.0%)와도 1.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경북 영양군(6.1%)과는 무려 47.6%포인트 차이가 벌어졌다. 이는 성남시가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와 체계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스스로 지방자치의 모범 모델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재정자립도란 전체 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외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방세 세입만 1조4932억 원에 달해 기초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이는 서울의 재정자립도 상위 구인 중구, 강남구, 서초구의 지방세 세입을 모두 합친 금액보다 4800억 원 이상 많은 수치다. 이처럼 성남시는 기초지자체의 범주를 넘어 광역 수준에 필적하는 재정적 자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과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발표된 2024년 전국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통계에서도 성남시는 57.2%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결과는 성남시의 재정 구조가 안정적으로 설계돼 있으며 수입 기반이 일시적 경기에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구축돼 있음을 증명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남시의 저력 뒤에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집적지, 자산가치가 높은 부동산 기반의 풍부한 세수, 기업 입주 확대와 활발한 투자유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서울과의 접근성까지 더해진 성남은 재정적 자립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추진한 재정혁신 또한 이번 성과를 이끌어낸 중요한 배경이다. 그는 의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오래전부터 혈세 낭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시장 취임 이후에도 “시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실천하며 지난 3년간 무려 334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30여 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청소용역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한 해에만 83억 원, 전체 위탁기간을 놓고 보면 200억 원 가까운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한 모란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총사업비 2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던 주차타워 대신 인근 완충녹지를 지평식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택함으로써 216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버스 준공영제 역시 성남시의 재정혁신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경기도가 추진한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대신 성남시는 자체적인 ‘성남형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모든 노선에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 대신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만 보조금을 지원해 운영비를 대폭 절감한 것이다. 그 결과 연간 1500억 원이 소요되던 비용을 600억 원으로 줄였으며 시내버스만 따졌을 때도 공공관리제 대비 240억 원을 아꼈다. 당시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지만 신 시장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강한 의지로 정책을 밀어붙여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절약된 예산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되돌아갔다. 성남시는 절감 재원을 활용해 독감 백신과 치매 진단을 무료로 제공했다. 특히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과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수원특례시와 의회가 협치 모델로 벤치마킹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나아가 아동·장애인·노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맞춤형 바우처를 지급, 상담과 치료, 역량 개발, 보조기기 렌탈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재정혁신은 도시재생과 문화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8년간 방치됐던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성남물빛정원 뮤직홀’로 재탄생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신상진 시장은 뮤직홀 조성에 이어 이 부지에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신 시장은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과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 등 세계적 미술관과 접촉 중이라며 성남시를 글로벌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성남시의 사례는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공약 실천의 힘이 재정에서 빛을 발하고 그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성남시의 업적이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

신 시장은 “재정자립도 1위라는 성과는 성남시가 독자적인 전략과 판단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은 곧 시민 맞춤형 행정과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를 위해 남은 임기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