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전을 책임지는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재정 악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우리 구의 재정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인한
예산 구멍을 충당하기 위해
각 과의 ‘군살 빼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들마저
작게는 수십만 원 단위로 삭감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기에
집행기관의 고충 또한 이해합니다.
▶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마저 ‘군살’로 분류하여
덜어내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입니까?
▶ 최근 보고받은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3분기까지,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의 문제가
전체 상담의 약 79%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 청소년들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 놓여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지난 제324회 임시회에서
손병화 위원장님께서
송파구 학생들의 자살률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는 것에 대한 우려와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5분 자유 발언을 하셨습니다.
▶ 송파구는 학생 수가 많은 만큼
학생 자살 시도 및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실제로
심리적 고립과 정서적 위기에 놓여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최전선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센터의 역량이 약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이들은
바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의 축소가 아닌
위험신호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호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는 일입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의 중심으로서,
단순한 상담실이 아닌 위기 청소년을 위한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 송파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25년 3분기까지의
사업 운영 성과는 총 실적 75,863건으로
104.6%의 달성률입니다.
이중 고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2,689건의 실적으로
205%의 달성률을 보이며
2~3개월의 대기가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 열악한 근무환경은
상담사의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고
대부분이 2년을 못 넘기고
근무지를 떠나게 됩니다.
겨우 마음을 열고 상담사와 라포를 형성한
청소년은 마음을 닫거나
새로운 상담사와 처음부터 관계 형성을
시작해야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2026년에는 국비와 시비 지원이
모두 끊기고
구비 500만 원 지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각 과가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감축이 불가한 영역이 있어야합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바로 우리 구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다음 사항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첫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십시오.
▶ 둘째, 고위기 청소년 발굴 및 개입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병원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안전망의 중심으로서
흔들림 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향후 중장기적인 지원 로드맵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 구청장님,
위기의 순간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어떤 예산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송파구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단을 해주십시오.
▶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