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 숨 가쁘게 흘러간 2025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해 특별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올해는 특히 대내외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 였습니다.

 

▶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편안하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서로 화합하는 202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저는 오늘 서울 전역을 비롯해 송파구에서도 지역마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관리 중요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낙후된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환경으로 도시의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반드시 필요한 일은 분명합니다.

 

▶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주에서 사업이 완공되어 입주하는 시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지역은

슬럼화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마천동이 현재제1구역에서부터 제5구역에 걸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더욱 깊이 와닿는다는 점입니다.

 

▶ 마천동의 경우, 마천동 194-1 일대에 45,000평(사만오천평)규모의 1구역, 23,400(이만삼천사백)평규모의 2구역, 4만평이상의 3구역을 비롯해 수변특화단지 계획과 병행되는 5구역, 거여새마을 구역 사업까지 18만평 이상의 대규모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마천 4구역의 경우,올해 초 기준 68.1%가 이주하였고,‘건축물 해체공사 용역공고’가 난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철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현재 이주율이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들에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철거지역은 사실상 방치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야기한다는 점입니다.

 

▶ 우선 첫째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철거지역의 슬럼화로 인해 방범 취약 지역이 되어지역 치안에 위협이 된다는 점은 고질적인 문제로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 이주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개발지역에서 아직 이주하지 않은 지역주민의 경우, 빈집 증가에 따른 상주인구 감소로 말미암은치안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슬럼화 된 지역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은 언론 매체 및 다양한 연구보고로도 나타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거주민들은 빈집이 비행청소년과 범죄자들의 범죄에 활용하기적합한 요인을 갖추고 있어 지역주민의 안전에위협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둘째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건설 소음·분진, 진동문제를 비롯해, 비산먼지 등발암 유발 물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의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의 환경 피해의 심각성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에 관한 주민들의피해를 인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점차 인정을받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재개발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주민들이 입는 환경 피해를 짐작할 수 있을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이신 장종례 의원님이 제기하신 위생 방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송파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에 쥐떼가 급증한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기사를 찾아본 바,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생태계변화로 인해 서울 전역에 쥐떼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개발지역이 쥐떼가 발생하고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천동의 경우 마천1~5구역을 비롯해, 거여새마을구역까지18만 평이 넘는 대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치안, 환경, 위생 방역에 관한 문제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마천동 일대를 비롯한 송파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고 향후 예정된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발생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문제에 대한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와 관련한 첫 번쨰 질의입니다.

 

▶ 마천동 일대를 비롯한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이주·철거 지역의 빈집 현황, 공가 수,방범 취약 구역에 대한 구 차원의 실태조사 등이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철거지역에 대한 야간 합동 순찰 강화,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장기간 방치된공가에 대한 치안 경비 활동 대책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순찰 강화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경찰서, 자율방범대 등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등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정비사업 진행 단계에 따른 정비구역 우범화 방지를위한 ‘관리 메뉴얼’이 마련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 두번째로 질의 드립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정비사업 기간동안 발생하는 공사소음, 분진, 진동, 비산먼지와 같은 문제와관련된 민원발생 현황 및 대책과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음 측정 및 분진 저감 시설, 비산먼지 차단 등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대책마련 여부를 비롯해, 기준 초과시 실질적인 행정조치 및규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 셋째로 재개발 지역중심의 위생방역관리 대책마련 여부에 관해 묻습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쥐떼 문제가 최근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비지역에서 더욱 심각해질 쥐떼를 비롯해 해충, 유해동물에 대한실태 조사 및 방역실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마천 지역을 비롯해, 위생 방역 문제는정비사업 지역뿐 아니라,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만큼 재개발 지역과 인근 비정비구역을통합한 권역별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대한 의견과 정비사업 지역에서 발생할 수있는 문제에 관한 사전적 사후적 종합적 대책이마련되어 있는지를 물으며 질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