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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328회 5분자유발언 박종현 의원

'더 스피어'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송파구 석촌호수로 241.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의 역점사업,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인 더 스피어에 부여한 사물주소입니다.2023년 7월 19일 생산한 관련 종합계획의 세부사업 26개 중 1번이 바로 석촌호수 둔치 미디어 포레스트 구현 사업입니다. 송파나루를 상징하는 황포돛배를 치우고 관리사무소를 옮기는 등 이곳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을 정비하는 데에만 억대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지름 7m의 구체를 덮고 있는 LED 패널 가득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스타그래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선거 개표 방송도 해보았습니다. 음악회를 열어보기도 했습니다.서강석 구청장은 한 보도자료를 통해 더 스피어가 송파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세계인이 찾는 관광 명소라고 자평했습니다. 구청장 신년인사 배경으로 스피어를 넣을 정도면 애정이 얼마나 크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MGM사의 100m가 넘는 원조 스피어 정도가 아닌 이상, 스피어 형태의 미디어 아트는 그다지 새롭지도, 멋지지도 않습니다.

 

▶ 2024년 예산 심의 당시,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구청장을 편들어 예산을 승인해주었던 여당 의원님들조차 2026년 예산 심의에서는 치워버리고 싶다, 차라리 옮기자는 말씀을 하시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단체장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에 구비 40억이 투입된 시설물은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 그러나 저는 오늘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기왕 만들어진 거라면, 이를 잘 운영하도록 돕는 것도 선출직의 역할입니다. 2024년 예산 심의 당시 이미 회의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동네 강남구는 비슷한 시행착오를 이미 한 차례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 강남대로에 설치된 미디어폴 역시 초기에는 실패 사례로 꼽혔던 사업입니다.2009년 설치 이후 연간 약 17억 원에 달하는 운영·유지관리비가 발생하며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고, 설치 후 불과 몇 년 만에 패널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무용지물인 검은 기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정보 제공용 키오스크라는 기능 자체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 강남구가 선택한 해법은 분명했습니다. 이 시설물을 행정이 직접 끌어안고 가는 대신,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강남구는 연간 약 17억 원에 달하던 미디어폴의 운영·유지관리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권을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상업 광고를 유치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대신, 연간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의 예산 투입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운영 수익의 일부를 노후 시설 재투자와 공익 기부로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고, 고성능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시설을 리뉴얼했습니다. 단순한 광고 송출을 넘어, 정각마다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결합된 콘텐츠를 운영함으로써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강남구는 이 과정을 통해, 한때 실패 사례로 불리던 미디어폴을 재정 부담 없는 도시 자산이자 강남대로의 대표적인 미디어 랜드마크로 전환해냈습니다.

 

▶ 송파구는 어떨까요? 송파구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먼저 집행기관이 제시한 공식 의견부터 짚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옥외광고물법과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더 스피어는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니며 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높이와 면적, 동영상 송출에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업 광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공공 목적 시설물로 활용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판단 자체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라는 점은 저 역시 부정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이제 논의를 다음 단계로 옮겨야 합니다. 더 스피어는 이미 설치된 시설물이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발생하는 공공 자산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라면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행정의 선택입니다.

▶ 제가 보기에, 집행부가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째, 더 스피어에 대해 별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지주 이용 간판이라는 단일한 분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이라는 기존 정책 맥락 안에서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접근입니다. 상업 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비율, 콘텐츠를 엄격히 제한한 조건부 활용 방식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둘째, 운영 주체를 전환하는 방식, 즉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입니다.행정이 직접 운영비를 부담하는 구조 대신, 민간이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고 그 대가로 제한적인 광고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검증된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구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운영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 역시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겨둘 수는 있습니다.다만 저는 오늘, 당장 중앙정부의 제도를 바꾸자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송파구 행정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부터 차분히 검토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은 안된다고 말하는 조직이 아니라 가능한 길을 찾아내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애물단지 더 스피어를 오명으로부터 함께 구해주십시오. 필요하면 공공위탁의 형태로, 다른 길이 없다면 민간위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한다면, 송파대로는 ‘걷고 싶은 거리’를 넘어 찾아가 보고 싶은 디지털 문화 공간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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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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