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 모르는 번호는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에도 경계부터 해야 하는

불안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은

이제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지능형 범죄로 진화했습니다.

 

▶ “나는 아니겠지”를 파고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가짜 공문부터 카드 배송, 지원금 신청 안내를

가장한 악성 앱 설치 유도까지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가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최근에는 기관 사칭형 범죄에서

2030 청년층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 구직과 채용을 사칭하여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고액 알바를 미끼로

계좌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년을 노리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피해는 전 재산에 가까운 손실을 넘어

자책감과 우울, 가족 갈등까지 남기며

깊은 사회적 외상이 됩니다.

 

▶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566억 원으로

사상 최초 1조 원이 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3년 4,472억 원까지 감소하였지만

2024년 8,545억 원으로 급등한 이후

다시 증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 982건에서

2025년 1만 9,972건으로 줄었음에도

피해액은 증가한 셈입니다.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송파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체 보이스피싱 신고는

2021년 59,152건에서

2025년 33,003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같은 기간 송파경찰서 신고 건수도

4,240건에서

2,046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울 전체와 송파구 모두

2024년도 대비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송파경찰서 신고 건수는

서울 31개 경찰서 중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근 송파구 1년 피해액도 약 282억 원으로,

한 달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때도 있습니다.

 

▶ 지금이 바로 송파구가

생활 속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안전망을

갖춰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가 구축해야 할 제도적 안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 첫째, 골든타임을 지키는

‘즉시 행동 요령’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을

생활 속 거점으로 삼아

‘즉시 신고, 즉시 지급정지’ 수칙이

위급한 순간에도 떠오르도록

상시 홍보와 교육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실전형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사례 기반의 모의 훈련을 반복하여

고령층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상황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셋째, 유관기관이 긴밀히 소통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 구청과 경찰서, 금융기관 간의

상시 협력 체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력을 결집한

송파형 방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방 체계가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와 차단이

경찰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면,

주민의 일상에 밀착한 사전 예방은

송파구의 역할입니다.

 

▶ 송파구가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