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마천1·2동 이하식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저의 지역구를 비롯해 우리 구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의 ‘갈등 관리’와 ‘행정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재개발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 하지만, 개발이라는 ‘결과’만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이웃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부작용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입니다.

 

▶ 급격한 분담금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야 하고, 수십 년간 지역 공동체를 지켜온 영세 상인과 사회적 기반 시설들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 이 문제는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중인 마천지역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3구역의 주민 생활 기반 시설의 이전과 존치여부에 관련된 사항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문제가 본격적으로 갈등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느껴집니다.

 

▶ 물론, 일부의 의견을 듣고 지금까지 갖은 노력을 들여 어렵게 추진해 온 사업에 찬물을 끼얹고자 꺼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무리한 추진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희생이 따랐던 선례를 되풀이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근 저희 지역 주민의 민원에 따르면, 수십 년간 마천동과 함께한 사회적 기반 시설들이 해당시설의 거취여부에 관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조합이나 구청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협의나 소통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 민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해당 시설의 거취여부에 관해 별도의 협의와 통보없이 공람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방적인 행정소통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물론 양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행정소통체계에 미흡한 점이 있는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이는 바로 행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절차적 소외’입니다. 삶의 터전이 결정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구성원들이 배제된다면, 그 개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 조합은 사업성을, 원주민은 생존권을 지키려 대립하는 이 팽팽한 상황에서 행정이 주민 갈등을 관망만 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결국 사업 지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행정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첫째, 갈등의 실체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적극적 행정 중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적 절차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합리적 요구와 무리한 주장을 가려내는 행정적 판단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 둘째, 이해관계자 간의 상설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대화가 단절되면 갈등은 투쟁으로 변합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 조정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공공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 갈등 조절에 투입되는 행정력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을 방만하며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 마천 정비구역의 사례가 갈등의 상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 중재를 통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춘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