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풍납1·2동, 잠실4·6동 장종례 의원입니다.

 

▶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들이 차곡차곡 쌓여,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저는 오늘 구민 일상의 작은 기쁨을 지키기 위한 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 중앙정부를 비롯해 송파구에서도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습니다.

 

▶ 그렇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보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역설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송파구의 불편한 양육환경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 저출산 문제 가운데 하나로 다자녀 기피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자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조차 다자녀 우대지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다름아닌 교육의 첫 관문인 유치원 입학에서부터 다자녀 우대 정책이 변별력을 갖지 못해 다자녀가구 학부형이 입학에 애를 먹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출산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입학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누적된 저출산 심화로 폐원, 휴원하는 유치원은 많은데 반해, 새로 개원하는 유치원 수가 적어짐에 따라 해마다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형들은 때 아닌 입학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불린 덕분인지송파구는 학령인구에 도달한 자녀를 둔 가구가 많은 편입니다.

 

▶ 실제로 영유아 인구가 많고, 타 지자체에 비해 맞벌이·다자녀 가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시스템은 미흡합니다.

 

▶ 특히,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우선순위 제도’가 우리 송파구와 같은 지역에서는오히려 불공정을 낳고 있습니다.

▶ 현재 유치원 우선모집 제도는 다자녀, 맞벌이, 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상을하나의 ‘우선순위’ 그룹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그 그룹 안에서 다시 “무작위 추첨”을 한다는 점입니다.

 

▶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둘, 셋인 다자녀 맞벌이 가정이, 아이가 하나인 맞벌이 가정과 똑같은 확률의 추첨기 앞에 서야 합니다.

▶ 국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더 큰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입학 추첨기 앞에서는다자녀 우대정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 송파구처럼 영유아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우선순위 자격자만으로도 이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결국,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실적인 기준이 송파구의 다자녀 가정에게는 오히려 ‘탈락의 문턱’이 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구조적 실패가 낳은 입학생 추천방식은 의도치 않게 학부모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게 됩니다.

 

▶ 일반 유치원을 보내려던 학부모들은 아이를 마땅히 보낼 곳을 찾지 못하게 되면, 전혀 고려해 보지 않은 영어유치원과 같은 고가의 사설 기관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 국가적으로 저출산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다자녀의 우대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정책의 방향과 현장의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정책이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다자녀 가구의 교육 기회가 추첨제도의 불확실성에 좌우되지 않도록‘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송파구청과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 송파구의 관내 유치원 입학 학령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자녀‘우선순위 구조’로 입학조건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 우선모집 선발에서 여러 조건의 계층을 단순하게 묶는 방식이 아니라,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우선순위 내 다자녀 가정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나,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별도의 할당제를 마련하는 등 정교한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무작정 중앙정부의 대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송파구 차원에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송파구의 특수성이 반영된 맞춤형 입학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창한 저출산 대책의 구호보다, 다자녀 부모가 유치원 입학 통지서를 보며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 부탁드립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