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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3차본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 질문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06-13 00:08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3차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 질문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06-13 00:06
의회 LG전자,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협약 일방 파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LG전자가 서울시와 맺었던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지 불과 9개월 만에 통보 없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승복 의원(양천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2일(목)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G전자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천박한 자본의 논리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서울시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맹렬히 질타했다. □ 이승복 의원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LG전자는 단순히 충전기 확대를 넘어, 교통 약자를 위한 로봇 충전 솔루션 도입 등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미래 친환경 도시 서울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대를 모았다. □ 그러나 LG전자는 협약 체결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올해 4월 22일, 돌연 전기차 충전기 사업 종료를 발표했다. 이승복 의원은 “자신들의 이익에 배
- 김시창 기자
- 2025-06-13 00:05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3차본회의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 질문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06-13 00:04
의회 박수빈 서울시의원, 싱크홀부터 토허제까지 … 오세훈 시정 난맥상 전방위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일(수)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싱크홀, 하수도 요금, 부동산 정책, 이상동기 범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먼저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 발생 때마다 ‘현장방문–긴급회의-TF구성–대책발표’ 등 틀에 박힌 대응만 되풀이하고, 사후 점검이나 후속 조치에는 손을 놓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특히 “2022년 종로․마곡 싱크홀 사고 직후 구성된 ‘지반침하 TF’는 실질적인 성과 없이 유야무야됐고, 이번 명일동 사고 대응 역시 기존 대책과 다를 바 없는 재탕 수준”이라며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포장만 다른 비슷한 대책에 지속적 행정 관리도 부실하니 시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이에 오 시장은 이번 사고 이후에는 “스마트 계측 장비 도입, 지하안전과 신설 등 과거와 다른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지반침하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정밀 지도 제작도 1~2년 내에
- 김시창 기자
- 2025-06-13 00:04
의회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존중하고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5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무효 소송을 최종 기각하며 서울시의회의 조례 재의결은 정당하며,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의무 또한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는 교육 자치의 본질을 되살린 중대한 결정이라 강조했다. □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조례의 무력화를 시도해왔고, 기초학력 진단검사도 교원 부담이나 학교 서열화 등을 이유로 유보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러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고,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차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해당 조례 제정에 참여하고,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도구(S-PLAN) 도입, 기초학력 전담 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정책 기반
- 김시창 기자
- 2025-06-13 00:02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3차본회의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 질문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06-13 00:01
의회 김동욱 서울시의원, “실거주자만 피해... 토지거래허가제,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1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 김동욱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김동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를 예로 들며,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3월 말 다시 확대 재지정을 단행했다. □ 이에 대해 김동욱 의원은 “정책의 급속한 전환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었고, 시장의 침체 우려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3 00:00
의회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과 교류협력 환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11일(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방문한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을 환영하며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2천여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단체로 ‘입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치로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 회장은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두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논의하였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택공간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극 참석‧지원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김 위원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가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의회도 주택관리 발전을 위해 협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2 23:59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6월 11일(수),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5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수변도시 조성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통해 서울의 미래 비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이 주최하는 행사로, 서울시청 다목적홀과 청계광장 일대에서 ‘도시, 물 회복력으로 사람과 자연을 잇다’라는 주제로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며, 국제컨퍼런스, 토크콘서트, 청계천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 덴마크, 튀르키에 등에서 온 해외 전문가들과 국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도심 속 하천의 역할과 회복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수변감성도시 정책의 미래비전을 모색한다. □ 또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토크콘서트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청계천복원 20주년을 맞아 청계천 상류 구간을 개방하여 청계천에서 물놀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도시 물 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서울시가 지속가능
- 김시창 기자
- 2025-06-12 23:57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3차본회의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질문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06-12 23:56
의회 박유진 서울시의원,“공영방송 TBS 해체, 시의회로 책임 떠넘기는 오세훈 시장에 참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지원이 끊겨 폐국 위기에 몰린 TBS 사태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그 책임을 시의회로 떠넘기며 시장으로서 리더십을 포기하였다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현재 TBS 직원 180명이 10개월 동안 무급으로 근무하며 TBS를 살리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한편 "서울시는 지원을 끊어놓고도 TBS 정관에는 여전히 홍보기획관과 재정담당관이 이사진으로 들어간 모순적 상황"을 지적했다. □ 이에 오 시장은 "당시 지원 폐지 조례 통과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그 편향된 진행자가 TBS를 나가면서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말했다. 이게 불을 질렀던 거 아니냐"며 "그래서 시의회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 박 의원은 "특정 언론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35년 역사의 공영 방송국을 없애 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 특히 "정치는 정치고 언론은 언론"이라며 "어떤 정치 세력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공영언론을 나의 발밑에 둔 것처럼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반민주적"이라고 질타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12 23:56
의회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자영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표출자료1] 본의원은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화폐 가맹 점포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 입니다. 경기도에서 해마다 적극 예산을 지원하고 시ㆍ군별로 구매 인센티브를 적용해 경기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골목골목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 지원 확대는 물론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제 지역인 용인 기흥구에는 라는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2003년에 설립한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경과한 쇼핑센터의 경우 공실률이 30%에 달합니다. 그런데 에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쇼핑
- 김시창 기자
- 2025-06-12 23:54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3차본회의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 질문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시창 기자
- 2025-06-12 23:53
의회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택수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들의 미래세대인 경기도 학생들의 교복 착용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 다. 우선 경기도민 여러분의 과거 학창시절 추억의 한 장면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표출 1] 1980년대 자율복 동영상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중ㆍ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 및 두발 제한이 이어져 오다가 민주화의 바람 속에 1982년에 두발 자유화, 1983년에 교복 자율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학생 탈선과 가계 부담 증가, 생활 지도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1990년대부터 교복 부활이 급격히 이 뤄져 현재 경기도내 중ㆍ고교의 92.5%가 교복착용 학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표출 2] 교복 착용교 현황 경기도는 2019년부터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중·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복 통합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5-06-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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