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설명회가 학교 자체적으로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강조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우후죽순 생기는 입시 컨설팅 시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전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 올해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질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설 과목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단위의 설명회 개최는 저조하기 때문이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학교 단위 고교학점제 설명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일반계고 전체 245교 중에 설명회를 개최한 학교는 13곳(약5%)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학생을 직접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 개최가 학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 이 의원은 “눈앞에 닥친 고교학점제로 미래의 진로를 설계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외부로 정보를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내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7월말에서 8월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서울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가톨릭 서울대교구와 함께 철저한 준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 김 의원은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100만 명의 가톨릭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적인 행사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대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서울이 세계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연대를 실천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이번 대회의 주제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복음 16장 33절)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서울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따뜻함이 있는 도시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덧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4일(토) 오전 8시 남산 국립극장 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손목닥터9988 200만 참여자 돌파 기념 남산 걷기&기부 챌린지』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남산 둘레길 걷기와 나눔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ㅇ이번 행사는 “손목닥터 9988, 200만 돌파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하고!”를 슬로건으로, 서울시가 2021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 건강관리 프로그램 ‘손목닥터 9988’의 누적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걷기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5km, 6.2km 두 개 코스의 남산 둘레길을 걷는 챌린지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9,988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완주자에게는 특별 포인트(1천P)가 지급되고, 1인당 1만원의 기부금이 적립되어 건강 실천이 나눔으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ㅇ특히, 이번 걷기 행사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병원장 이평원)에서 의료지원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에 기여하였으며,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현장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에 체육센터를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가용 부지는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누구의 책무일까.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 중단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인센티브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 최재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서울시가 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주민의 체육활동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을 중단한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상계동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770억 원의 사업비와 4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며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개방은 이런 막대한 예산 없이도 시민 체육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억 원씩 학교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부터 전액 중단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청 재정 여유와 서울시의 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그리고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발의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5월 26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었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정 결과와 실적을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체 실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중에도 모든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각 지역의 장마피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세심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월 16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박은미 의원, 민영미 의원, 성해련 의원, 이군수 의원, 김보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또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2,096억 3,049만원으로 기정예산 3조 9,262억 5,380만 4천원 대비 2,833억 7,66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의료 체계 개선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승인 촉구 결의안” 등 4건이 가결되었다.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바쁜 일정 중에도 모든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린다.”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출신 시의원 김보미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사랑이 시작되는 도시, 성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시가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05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출산율은 2017년, 마침내 1명 이하로 추락했고, 지금까지 초저출산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 경기도 평균 0.79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초저출산 현상이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돌봄 공백,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문제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사실을요. 여러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단기성과만 따지는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남시의 **‘솔로몬 청춘만남사업’**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주진 않더라도, 청년들이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여 관계를 맺고, 삶의 동반자를 찾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 91만 성남시민을 사랑하는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취임한 지 3년이 되어가는 신상진 시장의 지난 행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병주고 약주는 병약행정, 우물쭈물 결단이 어려운 느림보 행정, 아랫돌빼서 윗돌 막는 조삼모사 행정, 약속만 남발하는 저지르기 행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병약행정의 대표사례는 리틀야구장 건립사업추진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주민들과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한 뒤 다른 장소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느림보 행정의 대표사례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입니다. 취임 이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지연되다가 결국 쪼개기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희망대공원 스카이워크 트리타워 공사는 중단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조삼모사 행정의 대표사례는 본예산에서 긴축을 강조하며 예산을 대폭 줄였지만, 추경에서는 대부분의 예산을 되살려 결국 집행부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 점입니다. 저지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청 광장에 새롭게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하여,/ 심각한 절차 위반과/ 헌법정신의 훼손,/ 그리고/ 공공기억의/ 편향된 구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두 가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는 절차!!!!/ 다른 하나는 헌법!!!!입니다.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조형물 설치 시/ 반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인허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충탑은/ 심의위원회 개최 무시!!!,/ 계획서도 무시!!!,/ 시민 의견 수렴무시!!!!! 일부에서는/ ‘보훈단체와의 협의’를/ 절차로 대체했다고 / 주장하지만,/ 이는 조례를 무시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행정 권한의/ 자의적 남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타 지차체와 현충탑 비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상대원 3동 복지회관’ 관련 기사입니다. 성남시로부터 복지회관 운영을 위탁받은 한 법인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 약 2억여원을 복지사업에 쓰지 않고, 법인 계좌로 전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법인에 대해 ‘부당 전출금 반환’을 7차례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제도는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행정에 접목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305개 사업에서 걸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은 성남시정의 중요한 행정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민간위탁 예산은 2015년, 일천 팔백 이십억에서 2024년에는 이천 팔백 이십 일억 으로 54%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성남시 전체 예산의 약 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공공이 단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 출신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지난 9일,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총괄기획가와 전문가 자문단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도시경쟁력 제고의 중대한 기회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 HFR(스마트도시협회) 등 유수의 기업 자문단이 참여하고, 미국 피츠버그를 첨단 산업도시로 탈바꿈시킨 톰 머피 전 시장이 명예 총괄 기획가로 위촉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높습니다. 최근 추진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방안 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따르면, 오리역세권은 연간 220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와 10만 명 이상의 상시 고용 창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리역세권 개발과 함께 산업 교통 정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첨단 복합도시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판교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시민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경제·사회·복지 등과 연결된 모든 사회 질서의 변화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 저녁이면 모두 집으로 가기 바쁜 그 골목에는 불 꺼진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 모두, 그때가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불황도, 부동산값이 폭등해도, 청년 고용률이 바닥을 쳐도 모두 ‘코로나’를 방패삼아 무능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 저는 오늘 최악인 줄 알았던 팬데믹의 불황보다 지금의 불황에 최악을 경험하는 성남시 소상공인의 오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2023년 12월 기준 성남시 사업체 수는 9만8천개. 총 종사자는 55만 3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성남시 소상공인 사업체는 대략 7만8천개, 종사자는 11만6천명 정도입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는 성남시민 10명 중 1~2명은 소상공인, 좀 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수억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 의원은 "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 맺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 관리 부서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숨겼다는 것이다. □ 특히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 외 1인' 등으로 변경 등록시켜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