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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가 감사 중 제출됐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새정부 남북협력에 맞추어 선제적 대응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요청한 사업들이 단순히 지역 SOC 개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시군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정책 방향이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협력국을 향해 “경기북부 신성장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선(先) 규제 완화, 후(後) 개발 추진’의 원칙 아래 도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특구 지정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적 근거와 추진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에 따라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객관적·중립적 관점에서 지속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북부 산업단지 전력·에너지 인프라 부족 문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공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산업단지 유치의 핵심 요인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며 “최근 파주 등 일부 지역은 특별법에 따라 지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북부 전체의 전력 인프라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향후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며 “규제가 해소되고 충분한 전력이 공급된다면 기업 입지 매력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제정을 언급하며 “이제는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포천이나 가평은 상대적으로 발전시설이 많지만, 의정부 등 타 지역은 에너지 생산량이 낮아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도민 신뢰 무너뜨리는 부실 행정, 즉시 바로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3일 진행된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반복되는 부실 행정과 허위 보고, 내부 통제 부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전면 쇄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복지국의 발달재활서비스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CCTV 투명창 미설치가 매년 지적되는데도 방치됐고, 일부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해 부모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까지 있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 전액 환수, 안전 규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해임이 확정된 사안을 ‘중징계’로 제출하는 등 징계 결과를 축소 보고했고, 부패 신고·조사 내역까지 누락됐다”며 “기간·기준이 뒤섞인 감사자료 제출은 기본이 안 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전수조사와 정정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감사 매뉴얼이 기관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 정작 서비스 이용자인 도민의 의견만족도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의정·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사천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확인감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3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현장 상황실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유지관리 수직구(#1) 등 주요 시공 구간을 직접 시찰하며 현장 여건과 안전관리 조치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는 마포구 동·서교동 및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해당 공사현장은 2025년 서울시 안전지수제 평가에서 2월부터 6월까지 5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한,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 및 지하수 유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공사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강동길 위원장은 해당 공사현장이 장기간 ‘미흡’ 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안전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공사장 안전 개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의정·수상 안중돈 고양시의원, 공무원 입맛대로 건축허가 내주는 시 집행부 강력히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안중돈 의원은 13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건축허가를 임의적으로 처리한 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고양시 내부 설치 기준을 충족한 사업주들이 건축허가를 담당 부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불허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에 건축허가 반려 사유를 이동환 시장에게 묻자, 이동환 시장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종전 규정상 설치 허가가 가능한 사안임을 명확히 제시하며, 시장의 설명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시 집행부가 애초에 허가가 가능한 사안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반려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해당 건축허가는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담당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실제 반려 결정이 담당 과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자, 안 의원은 이 과정의 책임과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고양 시민을 위해 일선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질타할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0
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인천경제청 CES 출장서 항공권 뻥튀기·현금 결제 정황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일행이 올 초 미국 출장 과정에서 보고한 출장비와 실제 결제금액이 5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은 13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청에서 올 초 1월 4일부터 12일까지 CES 출장(인천→라스베이거스→LA→인천)을 다녀온 뒤 제출한 자료와 실지급 내역을 대조한 결과, 전 구간에서 총 약 522만5,068원 이상의 차액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인천→라스베이거스(출국) 구간에서 경제청 자료는 윤원석 청장 1,206만5,600원, 서비스산업유치과장 395만5,600원, 같은 과 공무원 395만5,600원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실제 결제는 현금으로 윤 청장 1,153만2,600원, 과장 335만5,600원, 공무원 335만5,600원. 53만3,000원·60만원·60만원씩 차액이 발생했다. 라스베이거스→LA 구간은 등급·금액 모두 어긋났다. 경제청은 윤 청장의 ‘비즈니스석’ 이용을 보고했지만 실제는 ‘일등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도 제출자료는 카드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7:51
생활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현장 안전관리 강화 위해 특별안전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별내주민자치센터 4층 대강당에서 상하수도관리센터가 직원 및 협력업체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특별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상하수도 관련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관리 요구에 부응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에는 사단법인 방재관리연구센터의 김정곤 공학박사가 초청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한 밀폐공간 사고와 폭염 시 작업 유의사항, 노후 상하수도관으로 인한 싱크홀 사고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이 이뤄졌다. 센터는 이번 특별안전교육을 통해 상하수도 종사자들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현장에서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조직문화 전반으로 확산해 중대재해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7:50
의정·수상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안건은 배정수 의장의 대표 발의했으며, 25명의 전체 의원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해 한마음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의원들이 함께 건의안 낭독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공유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의원 1인당 인구 부담 화성특례시의회는 현재 의원 1인당 약 4만 2천 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있어 전국 평균(약 1만 7천 명)과 경기도 평균(약 3만 명)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특례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회 구성은 사실상 정체돼 있어 대표성과 감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례시 전환 이후 확대된 행정수요 반영 필요 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 의원 정수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에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7:50
인천광역시 인천시, 마니산서‘2025년 산불진화통합훈련’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13일 강화군 마니산 일원에서 산림청, 강화군, 강화소방서, 강화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 산불진화통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과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목표로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진행됐다. 건조한 날씨에 강화군 마니산에서 입산객의 담뱃불 실화로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타고 북서 측 사면을 따라 정상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인근 지역주민들과 등산객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민가와 주요 시설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등 170여 명의 진화인력을 투입했다. 인천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화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는 산불확산 상황을 분석하고 장비 및 인력 배치 등 신속한 판단하에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실제 주민대피를 포함한 실전형 훈련을 병행해 주민 보호와 신속한 통보 체계의 유효성을 점검했다. 장두홍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통합훈련은 상황전파에서부터 주민대피,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동원까지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돼 유관기관 간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7:50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중원도서관, 2025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중원도서관은 오는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5 공정무역 포트나잇(Fair Trade Fortnight)’ 행사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를 바꾸는 따뜻한 한 걸음, 공정무역’을 주제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공정무역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중원도서관 1층에서는 공정무역 체험, 전시,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11월 15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정무역 생산자로의 여행’ 특강이 열려, 공정무역의 개념과 생산자의 공정한 거래가 지닌 가치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정무역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체험 프로그램에는 양말목 컵홀더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공정무역 슬라이딩 퍼즐 및 세계지도 맞추기, 공정무역 퀴즈 풀기, 빙고게임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돼, 시민들이 즐겁게 공정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공정무역 커피 시음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직접 공정무역 제품을 경험하며 지속가능한 소비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무역 코너에서는 공정무역 인증 커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5:10
청소년·도서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외계층 청소년 스포츠 체험활동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지난 11월 12일, 성남시 소외계층 초, 중, 고등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하남 스타필드 스포츠몬스터에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가 및 신체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정구·중원구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여가 경험과 자신감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청소년들은 암벽등반, 트램펄린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 누구나 경제적 환경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5:10
사회 양평군 서종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반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 서종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서종면 수능2리와 문호3리의 저소득 독거어르신 두 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수능2리 거주 어르신의 가정은 현관에 방풍 작업이 안 되어 있어 외풍이 실내로 들어오는 불편을 겪고 있었고, 문호3리 어르신의 가정은 낡은 장판이 훼손되어 테이프로 붙이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대상 가정을 방문해 직접 방풍 작업과 장판 교체 작업을 실시했으며, 집 주변의 잡초도 제거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수능2리 어르신은 “현관에 방풍이 설치되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문호3리 어르신은 “오래된 장판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셔서 집이 새집처럼 밝아졌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임대진 위원장은 “서종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집 수리를 진행해 더욱 뜻깊었으며, 어르신들께서 만족해하셔서 성공적인 사업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주표 서종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2:51
사회 연천군, 공공관리제 39-2번 버스 내부 청결 개선 총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은 공공관리제 시내버스(39-2번) 9대의 내부 청결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처음으로 경기도 내에 도입됐다. 연천군도 2024년 10월 1일부터 관내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인 39-2번(고대산진격부대~동두천역) 버스 9대를 민영제에서 공공관리제로 전환해 이용객에게 개선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해 공공관리제 버스 9대 내부를 고온, 고압 수증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했다. 냉난방기, 좌석, 손잡이 등도 빠짐없이 세척 후 살균 작업을 실시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운영은 군민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관리제 버스가 목적에 맞게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2:51
사회 연천군, 연천소방서에 최첨단 소방드론 2대 전달…재난대응력 UP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은 산악지형과 고립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인명 수색 및 구조 활동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신 사양의 소방드론 2대를 연천소방서에 전달했다. 이번에 도입된 신형 드론은 정밀 위치보정(RTK) 기능과 열화상·줌 카메라, AI 기반 인식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악천후나 야간에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119구조대가 수난 구조 상황을 가정한 드론 운용 시범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드론 도입으로 재난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개월간 약 200만 명의 방문객이 연천을 찾았으며, 큰 사건·사고 없이 모든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안전문화도시로 성장하는 연천군의 모습을 군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천군과 연천소방서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난 골든타임 확보와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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