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소방서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명절 기간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가평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주거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전기·가스 사용이 증가하는 명절 특성을 고려해 난방기기 및 취사시설 안전 사용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 대응태세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박성호 가평소방서장은 “설 명절은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전기·가스 안전수칙을 꼭 지켜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연수구 제5선거구)은 1월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사·국제상사 법원’의 송도국제도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사·국제상사 법원을 단순한 사법 시설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며, 송도 유치의 당위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이 의원은 “해사·국제상사 법원은 법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도에는 이미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센터 등 20여 개 국제기구와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해사 분쟁과 국제상거래, 해양행정을 연결할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도의 우수한 마이스(MICE) 인프라를 활용해 재판, 중재, 국제회의를 패키지 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싱가포르나 런던처럼 도시 전체가 ‘국제분쟁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송도의 경쟁력은 독보적이다. 이 의원은 “송도는 인천공항, KTX, GTX-B 및 주요 고속도로망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제·전국 복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도내 2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경기도가 27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기준 경기북부 7개 시군에는 한파경보, 그 외 1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확대 발표됐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경기북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복지·상수도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시군과 함께 근무하며 취약계층 보호 활동, 일일 예방활동실적 점검, 현장 대응체계 유지 등에 집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파 대응과 관련해 각 시군에 긴급 지시사항을 전파하며 ▲한파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체계 즉시 가동 ▲독거노인·노숙인·건강보호대상자·치매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피해 사전 예방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야외활동 자제 및 행동요령 적극 홍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3개 공사는 2015년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출범하고 약 10년간 활발한 협력 체계를 이어왔다. 최근 정부 도시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지난해 5월에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협의회 재정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공공정비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과 공공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의 ‘정비사업과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공공시행 정비사업의 개선 방향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정비사업의 과제 등이 차례로 발표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국토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공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이 26일 본회의에‘폐기물관리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도심 곳곳에서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다. 본회의 의결 직후 거리로 나선 홍순철의원은 터미널사거리에서 첫 시위를 시작하며,“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연간 9,100톤의 쓰레기가 청주로 쏟아지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거리 투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이번 시위를 통해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도입 ▲지자체장 반입 거부권 신설 ▲운영 기준 및 감시 강화 등 4대 입법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홍의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청주시 내 주요 교차로와 소각 시설 인근, 주민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위 현장에서 수렴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향후 국회와 환경부 방문 시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끝으로 홍순철의원은“시민 여러분의 분노와 걱정이 헛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바뀔 때까지 시민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은 지난 26일 읍·면 맞춤형복지팀,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천형 통합돌봄(연천ON돌봄) 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연천형 통합돌봄(연천ON돌봄) 사업 설명과 추진 방향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보건의료 및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시범사업 우수 지자체 사례 등을 공유했다. 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연천형 통합돌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서비스 제공과 개발을 위해 뜻을 모았다. 제은석 복지정책과장은 “노인, 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안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은 지난 23일 김성원 의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김선교 의원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에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이 주도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반대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일반 장사시설은 법령에 주민지원 근거가 있어 조례로 주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시대에 동물 장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회 인프라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12월 가평군 북면 적목리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태와 관련, 공직자들의 신속하고 세심한 현장 대응이 주민들로부터 고마움을 받으며 뒤늦게 미담으로 전해졌다. 이번 집단식중독은 지난해 12월 17일 적목리 경로당에서 열린 마을총회 이후 자체 조리해 제공된 음식 섭취를 통해 발생했다. 음식 섭취 다음 날인 18일부터 설사와 고열 등 위장관염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에 신고됐고, 총 참석자 128명 가운데 50명이 증상을 보였다 가평군보건소 감염병대응팀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해 허가과 식품위생팀과 함께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인체 및 환경 검체를 신속히 확보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경로당과 취식 장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병행하며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검사 결과 인체 검체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환경 검체 일부에서도 동일 균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대응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가평군의 ‘현장 맞춤형 지원’이었다.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고령자가 많은 적목리 지역 여건을 고려해 주민 16명을 대상으로 관용차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이 지난 20일 열린 청렴추진단 1차 회의에 이어 이를 조직과 현장으로 확대하는 실천 중심의 청렴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군은 올해 종합청렴도 향상의 핵심 과제로 ‘청렴체감도 개선’을 설정하고, 각 부서가 주체가 되는 실천 중심의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감사부서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읍면과 사업부서가 고유 업무 전반에서 청렴 요소를 직접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감사담당관에서는 가평군공무원노조와 저연차 직원들과의 청렴소통 간담회를 실시해 고충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청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부서별 청렴 시책을 선정해 취약분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외부와의 소통 확대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군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행정 과정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인허가 등 민원 접점 부서에서는 감사부서와 협업해 현장 중심의 청렴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 소재 수기사 기갑수색대대 장병들은 25일 조종면에 연탄 1,004장을 기탁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3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신기문 상사와 장병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다. 신기문 상사 등 10명은 이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각 가구를 찾아 연탄을 배달해줘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부담을 덜었다. 신기문 상사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의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었다”며 “장병들과 함께 뜻깊은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임진섭 조종면장은 “소중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주신 수기사 기갑수색대대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6일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함께 희망과 연대의 뜻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경희·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사회복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에스라지역아동센터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동 신년사, 샌드아트 축하공연, 소통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새해를 여는 사회복지 가족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배정수 의장은“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돌봄과 연대, 책임을 실천해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르신의 하루를 지키며, 장애와 질병, 위기와 고립의 현장에서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왔다”며 “이제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돌봄은 선택이 아닌 도시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현장에서 같은 불편이 반복되는지부터 살펴야 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회장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월 23일(금)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6 고립·은둔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6년도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앞두고, 도의회와 경기도청, 도내 20여 개 민간 협력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6년 경기도 고립·은둔 지원 사업 추진 계획 공유 ▲사업 운영상의 개선 과제 ▲민·관 협력 기반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재훈 의원은 개회 인사말에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단순 상담 중심을 넘어 일상 회복과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보다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청년을 직접 만나고 있는 민간기관과의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