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는 감염병 예방과 전통시장 안전 강화를 위한 선도적 조치로, 시민 생활안전과 지역 상권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별 자체 소독을 실시한 뒤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5년 지원 내용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방역소독비의 50%를 지원하며, 시장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안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성남상권활성화재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방역소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어 9월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사업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사업 추진 기반을 갖췄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이 전통시장의 안전성 강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연 최대 9회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현재)는 11월 15일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서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따뜻한 손길,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제22기 가족봉사단이 지난 3월 발대식 이후 한 해 동안 가족이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펼친 다양한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며 연말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 현장에는 가족봉사단과 함께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캠프지기 35명이 참여해 김장 담그기 활동을 지원했다. 이날 정성껏 담근 김치는 총 170상자로 가족어울림센터 추천을 통해 관내 어려운 다문화가정과 행정동에서 추천받은 취약계층 가정에 가족봉사단과 캠프지기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 김희태 센터장은 “한 해 동안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주신 가족봉사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 소관 도서관 (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에 대한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이 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524건의 감사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감사대상자와 책임자의 직렬을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직렬간 감사는 133건, 교차직렬간 감사는 391건이었다. 교차직렬간 감사에서 경징계·중징계·해고 등 ‘징계 이상’의 조치는 전체 징계 391건 중 120건, 30.7% 비중이었지만 동일직렬간 감사에서 징계 이상 조치는 133건 중 27건, 20.3% 비중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동일직렬간 감사시 교차직렬간 감사보다 10% 낮은 확률로 경징계·중징계·해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며 “동일직렬 감사의 경우 친분을 기반으로 한 ‘봐주기 감사’, ‘온정주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11월 18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선희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은 경기도교육 전체의 ‘공통 분모’임을 강조했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은 공정성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의 핵심은 ‘인성교육’임을 강조하면서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변경을 주문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통합교육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청에 제안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점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선정에 상당히 기여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연수체계 전반과 감사관실의 비위 적발 시스템을 도마 위에 올렸다. 오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남부·북부·율곡연수원 등 각 기관이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기초·심화 과정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고 기관 간 내용 중복도 상당하다”며 “연수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수를 위한 연수’로 흐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학교 현장을 보면 교장·교사들이 잦은 연수 참여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 피로도와 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예산 단계에서는 며칠 일정으로 계획하고도 실제 운영은 1박 2일 등으로 축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정책성 연수 남발을 줄이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연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효율적인 연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관실을 상대로는 감사 기능의 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종합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한계와 노후화된 안전관리체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부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임대주택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설계돼, 소형 평형과 소규모 단지가 지나치게 많다”며 “그 결과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는 역설적 구조가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입지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규모·복합화된 단지를 조성하고, 돌봄·의료·복지 기능을 결합한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못해 관리비가 높아지는 구조를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3기 신도시와 재정비 사업부터는 적정 규모, 평형 확대, 복합 커뮤니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역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통합복지 플랫폼이 구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실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석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경기연구원·평화협력국·균형발전기획실 등 기재위 소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정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세수 결손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비한 대응책조차 없는 것은 기획 기능의 총체적 실패”라며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조차 설명 못 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확장재정의 결과 900여 건의 민생사업이 감액·폐지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의 경기도정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대해서도 미래 전략 부재, 연구조직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8일 진행된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단체 보조금 및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과정의 관리 부재를 강하게 질타하며, “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식의 회계 관행은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이든 목적사업비든 정산은 경기도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검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얼마 줬고 얼마 썼는지’만 보고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처럼 처리해 왔다”라며 “규정에 맞는 지출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관리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장이나 경제실장이 먼저 지도관리감독 미흡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소한 유감 표명과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해명과 변명에 앞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주무부서의 기본”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 등과 연계된 집행 관행을 언급하며 “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도 정산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중앙·과천·성남·화성·의정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도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차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있으나, 실제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료준비 및 소명을 직접 감당해야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 부담을 최소화하는 도교육청의 감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짐에 따라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 추진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도교육청 감사관 차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갑질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민 감사관은 “외부요인을 통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보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부위원장은 “도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과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부실한 지원 체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에 따르면, 콘진원의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사업별 지원금이 4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도한 편차를 보였다. 그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면서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형평성맞는 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금 책정은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내 성장기 크리에이터 육성’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실제 지원 대상자의 44%가 타 시·도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수혜가 타 시·도민에게 과도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사업 목적에 맞게 경기도민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자신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를 대상으로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업무보고 자료를 인용해,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7만 5천 명의 가입자가 확보됐다고 하나, 실제 쿠폰 발행 및 사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올해 사업비조차 모두 집행하지 못해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42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과하다”며 예산이 제한적인 만큼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를 당부했다. 한편,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 관광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경기관광공사가 스스로 2025년 관광 트렌드로 ‘펫 프랜들리(Pet-friendly)’를 명시했음에도, 실제 관련 신규 사업은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관광 시장을 타 시도에 뺏기지 않도록, 공사가 발 빠르게 펫 프랜들리 관광 시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정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 의원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곤 의원은 ▲경기똑D 서비스의 낮은 도민 만족도와 객관적 성과지표 마련 및 기능 보완의 시급성 제기, ▲스타트업 정책을 ‘사람·투자 중심 생태계’로 전환할 필요성 제안, ▲AI 국제공동연구의 단기과제·사후관리 미흡 문제 지적, ▲자율주행·모빌리티 생태계의 도민 체감 확대, ▲기술닥터 사업의 시·군 간 편차 해소와 ‘사후 멘토링’ 제도 도입 등 AI·미래산업·국제협력 분야 전반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수상 배경이다. 수상에 대해 김상곤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AI·미래산업·국제협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 운영 부실과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과 지자체 간 대출·반납 시스템 연계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 구축된 평택도서관을 제외한 9개 도서관에서는 단 한 건의 진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교육청은 연계 필요성을 인정하고 업무보고 계획까지 약속했지만 실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육청 도서관을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과의 시스템 연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회와 협력해 약 1,4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교육청 도서관도 지역 도의원·시·군의원과 협력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연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면 협의는 거의 없었고 유선 협의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이는 행정기관으로서 기본적 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해 재임용 인사 검증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위원회 운영 구조, 제3판교 개발사업 공모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을 하였다. 유영일 의원은 최근 재임용된 오완석 GH 특별발전본부장에게 북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주 4일 이상 의정부 관사에 체류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하이패스 기록, 오피스텔 출입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2025년 경기도 감사에서 오 본부장은 당시 퇴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차량 사적 이용, 근태 등 기본 조사에서 제외돼 사실관계 검증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및 근태 불량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 골프 접대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진 GH사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다고 답했으나, 유 의원은 “골프 접대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GH 공간전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9개 시 11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준공된 곳은 1개소에 불과하다”며 “준공 이후 수질 개선 효과가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시·군 제출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점검 방식은 절차적 이행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생태계 회복과 주민 이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 등 환경적 변수가 커지는 상황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생태유량 확보 방식과 공급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 목표치 중심이 아니라 시기별 변화와 정량적 지표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