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 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부족한 환경기준으로 손상될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김 경 위원장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관리를 위한 보존환경 기준이 관계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비해 느슨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선 측정 자체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적인 특성이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준하는 엄격한 보존환경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잘못 설정된 기준은 오히려 유물을 가속 훼손할 수 있다.”고 유물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더하여 김 경 위원장은 “근현대 유물이 많은 서울역사박물관 특성에 맞는 보존환경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근현대 유물은 과거와 다른 복합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지속해서 배출될 수 있다.”라면서 “이러한 물질로 인해 과거의 다른 중요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주문했다. 김 경 위원장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봉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매수 대상으로 선정된 108필지 중 18건이 매도 철회됐다. 이 중 13건(72.2%)이 토지분할 부동의가 이유였다. 이후 추가 선정된 예비대상지 24개 중에서도 7건이 같은 이유로 취소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반복됐다. 이봉준 의원은 “현행 제도가 토지분할 부동의 시 일부 감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할 부동의 필지는 애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 집행이다. 감정평가 결과 2023년 토지 보상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어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자 2024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수 부족 예산을 차년도 예산을 당겨 쓰면 차년 매수대상자들의 보상이 지연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순위 대상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을 향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운송 적자 보완 대출금을 서울시 재정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정책적인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라 지적했으며, 특히 코로나19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윤종장 교통실장을 향해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부터 운송적자가 최대 8천5백억 원 대 규모로 늘어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서울버스조합의 대출금 역시 천문학적 수치의 스노우볼이 되고 있다.”며 교통실에 경고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2015년 6월 27일 요금인상 후, 약 8년이 넘게 운행요금은 동결된 바 있다. 이에 환승제도와 여러 교통편의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며 서울시민의 편의는 증대됐지만 더욱 몸집을 불리고 있는 대출금 스노우볼을 타개 할 확실한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의원이 예상했을 시 2025년 대출한도는 8천억 원에 근접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는 20일 양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한 해 동안의 배움과 성장을 기념하는 ‘우리만의 리틀(유스) 포레스트’ 성장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꿈드림 청소년들의 바리스타 시연을 비롯해 댄스, 밴드 공연, 축하 인사, 활동보고, 사례발표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해 청소년들의 열정과 성취를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성장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시청 표창을 포함한 시상식도 진행된다. 시상 부문은 우수상, 학습상, 자립상, 자기계발상이다. 특히 양주시 꿈드림은 그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 2024년 우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우수 기관 부문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2024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우수사례(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자립지원(프로그램)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이번 성장발표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양주시 꿈드림은 학업 복귀 및 사회진입을 위해 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전동킥보드 무단진입이 5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무단진입이 2020년 2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20건으로 10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무단진입도 증가했다. 보행자는 9건에서 68건, 오토바이는 27건에서 40건, 자전거는 1건에서 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자동차전용도로 무단진입은 총 426건이다. 유형별로 ▲오토바이 195건 ▲보행자 133건 ▲전동킥보드 53건 ▲자전거 44건 ▲휠체어 1건 순이다. 도로별로는 ▲강변북로 168건 ▲동부간선로 70건 ▲올림픽대로 69건 ▲내부순환로 37건 ▲양재대로 27건 ▲서부간선로 17건 ▲경부고속국도 14건 ▲언주로 11건 ▲북부간선로 6건 ▲국회대로 5건 순이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올림픽대로 3건, 강변북로 3건, 북부간선도로 1건으로 총 7건이다. 모두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진입해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티엑스씨(주)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추가 정거장인 의왕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지티엑스씨(주) 차영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서에는 상호 간의 업무 범위,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 사업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왕시는 의왕역 정차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고, 지티엑스씨㈜는 공사 시행과 사업 운영기간 동안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당초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 운영비 전부를 의왕시가 계속 부담하도록 요구하면서 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시에서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GTX-C노선 의왕역 정차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여 합리적인 비용 분담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의왕역 정차로 발생하는 GTX-C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하여 운영비에 충당하기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분실ㆍ도난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분실ㆍ도난은 2652대에 달했다. 이 중 2480대는 회수하고 172대는 회수하지 못했다. 공단은 기존 LCD형 단말기에서 2020년 GPS(위성 위치 확인) 기반 추적이 가능한 QR형으로 전수 교체했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폐기는 14835대에 달했다. 이 중 노후화로 폐기된 따릉이는 14721대, 분실ㆍ도난은 91대, 파손으로 1대가 폐기됐다. 폐기 기준은 5년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분실ㆍ도난 상태로 2년을 넘긴 경우다. 분실ㆍ도난된 따릉이는 배송원이 직접 회수해 온다. 따릉이 회수와 재배치를 담당하는 배송원은 234명으로 지난해 따릉이 대여건수가 약 6천 건 대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한편 따릉이 연평균 적자는 101억3900만 원이다. 지난해 운영 수입 164억67000만 원 대비 비용은 274억1600만 원으로 109억4900만 원의 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에 대해 지적했다. 2024년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9월 26일, 27일에 서울식물원 보타닉홀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에서 각 하루씩 열린 행사로 ‘글로컬 생물다양성, 시민과학, 그리고 서울식물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식물전문가와 함께 시민과학 프로젝트 모색’이라는 세부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서울식물원에서 주관했으며 (사)인각식물환경학회와 (사)한국화훼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 의원은 “국제심포지엄에 참석자가 2016년 330명부터 2019년 566명까지 늘었다.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 2022년에 110명, 2023년에 155명, 2024년에는 이틀 행사로 260명이다”며 “최근 3년 기록을 보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반 이상 축소됐다. 서울시 직원과 공동주최측 인원을 제외하면 일반인은 50~60명밖에 오지 않은 수준”이라며 지적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티머니 대표이사에게 최근 보도된 합작법인 설립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플랫폼 택시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주식회사 티머니는 자사의 모빌리티 및 Van/PG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을 공시했다. 신설되는 법인의 가칭은 티머니모빌리티이며, 분할기일은 2025년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후, 다수의 매체가 카카오모빌리티가 티머니모빌리티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원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합작법인 설립을 염두에 두고 모빌리티 사업부문에 대한 서울시의 주주권을 간접화하기 위해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티머니 대표는 “물적분할은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며, 현재 많은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다. 카카오도 그중 한 곳일 뿐이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티머니의 물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우수 평생학습도시’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으며, 전국 평생학습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 이날 광명시의 수상은 지난 7월 30일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만 4년이 지난 도시를 대상으로 3년 주기 순환평가 방식으로 실시되며, 사업운영과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는 64개 도시가 평가 대상이었으며, 그중 약 10%인 6개 도시만이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데 광명시가 선정된 것이다. 광명시는 체계적인 지역 분석을 토대로 지역에 특화된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추진체계를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평생학습 플랫폼 ‘광명e지’ 구축, 지자체 최초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습 지원 사각지대 보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명시는 이번 수상과 함께 다음 재지정평가 면제, 우수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의 특전을 받게 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에서 기간제 교사 과중 업무 배정 문제와 처우 개선을 강력히 지적하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본 질의를 통해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단 2년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안산은 21.7%에서 32.1%, 시흥은 37.9%에서 40.7%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립학교의 경우 저조한 법정 부담금 납부율과 맞물려 기간제 교사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및 학교폭력 담당 업무 등 기피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천의 경우 담임교사 2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시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부천은 여전히 절반을 넘는 비율을 기록하며, 개선이 미미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복 부천교육장은 "부천 지역 내 특성화 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에서 방치되고 있는 동상 및 조형물 등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도 교육청과 학교 간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 내 동상이 설치된 곳은 주로 오래된 학교로, 1970~80년대 초에 동상 설치가 활발할 때 주로 기증에 의해 설치됐다. 반면 과거에 설치된 동상을 현재까지 유지 관리하는 학교는 극히 드물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겸 의원은 “도내 상당수 학교에서 동상이나 조형물 등의 관리가 미흡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거 기증을 통해 설치된 동상들의 경우 폐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역사적 상징성이나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대책이 논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문화 교육정책의 변화와 다문화 언어 교육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당부했다.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의 경기공유학교 사업에 대해 “안성시는 다문화학생이 증가하는 만큼 그들을 위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의 ‘이천HUG 공유학교’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안성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서영 의원은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11개 가운데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쉽다”며, “안성시는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 학교의 수요 기반으로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장이 발굴하고 교육감이 인정한 프로그램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8일, 청양소방서에서 열린 제62주년 소방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원의 소방안전관리자 이재영 팀장이 소방청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소방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희생·봉사하는 소방가족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방 통보, 피난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포시청소년수련원 한국희 원장은 “그동안 소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소년수련원 내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다. 담당 팀장은 안전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군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N⁺생활기술학교를 통해 은퇴자, 실직자, 구직자 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N⁺생활기술학교에서는 중장년층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소형 중장비면허 취득과정’을 총 6기 운영했다. 이 과정에 참여한 60명의 교육생 전원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미취업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도 올해 3기까지 총 100명의 교육생 전원이 과정을 이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어 시는 12월에 진행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4기 교육 신청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남양주시 제2청사 평생학습과 인생다모작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교육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진접읍 소재 경기북부지방협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N⁺생활기술학교를 통해 중장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역량을 강화하며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중장년층의 자립과 사회적 기여를 돕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