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시위, 마라톤, 자연재해,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대중교통의 정상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조례 개정안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비상대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장에게 ▲예비 차량 확보 ▲주요 노선 조정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시민 안내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 운행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 아울러 해당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관계기관 및 교통사업자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비 차량 운용과 비상 인력 지원, 연락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주요 내용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서울시 체육시설, 특히 야구장 예매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 김동욱 의원은 “최근 서울 야구장들이 연일 매진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가장 오랜 기간 야구장을 기다려온 어르신들은 디지털 중심의 예매 시스템으로 인해 경기장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김 의원은 “모바일 앱과 QR코드를 통한 예매 및 입장 방식이 어르신들에게는 접근이 어렵고, 경로우대 할인마저 적용되지 않아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 김동욱 의원은 잠실야구장과 고척스카이돔이 민간 운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체육시설로서 서울시의 책임을 강조하며,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 구체적으로 ▲서울시 체육시설 내 어르신 전용 예매 창구의 상설 운영 및 전화나 동주민센터를 통한 예약 방식 검토, ▲어르신 좌석 일정 비율 사전 배정 및 암표 유통과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경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 ▲서울시 통합예약 시스템과 체육시설 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6일(목)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찬호 광진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 장두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정 신용상담센터 전문위원과 함께 청년금융취약계층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ㅇ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기청년·자립준비청년 등 청년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진구 청년네트워크 이찬호 위원장과 신용상담센터 장두원 전문위원의 요청으로 마련되었다. □ 간담회에서 장 전문위원은 신용상담센터에서 진행해 온 현장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부채 문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 주도의 신용 회복 구조 마련, 실질적 금융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김영옥 위원장은 “현재 청년 세대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부족, 고용 불안 등 복합적인 문제로 금융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청년들이 부채 문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년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위기 대응뿐 아니라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7일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회의에서 ‘임신사전건강관리 가임력검사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25개 자치구 중 20곳에서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강석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강서구등 20개 자치구에서 지원사업이 중단됐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하반기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강 의원은 임신 준비 단계에서 가임력 검사가 임신 성공률과 출산 의지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보건소별 수요에 맞춰 예산 배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수요가 많은 보건소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사업 중단 대신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지원 공백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지난 6월 25일(수)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손병화) 위원들과 함께 경남 산청군의회(의장 김수한)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 지역의 경제 회복을 응원하고,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손병화 위원장은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일행을 반갑게 환영해 준 산청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보고, 체류하고, 소비하는 일이 지역의 일상 회복을 돕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청군의회 방문은 지난 4월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인 산청군에 성금을 전달한 데 이은 두 번째 방문으로,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과 손병화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위원 등 총 8명이 참석하였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뒷좌석은 안전하다? 뒷좌석은 안전벨트 안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은 앞좌석보다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뼈와 장기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치명적. ■ 저속으로 가면 그만?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집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속 60km이하 속도에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 안전벨트 미 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 3만 원. 동승자 범칙금 → 3만 원. ■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안전벨트는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이 지나가는 곳에! 너무 느슨한 착용은 NO! ■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 장착!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법적 의무 착용 나이. - 신생아~만 6세 미만.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 6만 원.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 6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및 사례 - 끊이질 않는 스쿨존 사고… 안전띠 미착용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안심상속 서비스 기준일을 실종선고일로 개정, 실종자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겠습니다. 6월 23일(월)부터 실종자의 유족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법원의 실종 사망선고를 기다리다 1년이 지나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가 참여형 워크숍 ‘하남시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 – May I Help Youth ?’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총 16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중 1억 원을 청년참여예산으로 편성해, 실제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하남 청년 20명이 참여해 2026년 추진할 새로운 청년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워크숍은 총 2회차로 구성됐다. 1차 워크숍(6월 12일)에서는 하남시 청년정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조별 토의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또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함께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어진 2차 워크숍(6월 26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와 함께, 실제 제안서를 작성해보는 실습이 진행됐다.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제안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청년정책위원회(위원 21명)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현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6월 27일 11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브리핑을 실시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제350회 제1차 정례회 동안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오늘 브리핑에서 신동화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의원발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등 정례회 기간 동안 제기됐던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 부지의 처분은 ‘중요한 재산의 처분’사항임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 행위이며 당초 의회의 출자 의결의 전제였던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감안하여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여부를 검토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의 법적·행정적 정당성 측면의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2023년 산정된 토지 매각금액의 적정성 문제 역시 8호선 개통 이후인 현재 시점으로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최고가 입찰자가 선정되는 것이 아닌 주관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 배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경기도의회 제384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다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역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약담당자 교육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물품과 용역이 지역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교육과 지역경제가 함께 향상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예산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 도내 지역업체가 교육현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공공동물병원의 실효성 및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공의료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동물병원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찬반을 넘어 다양한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동물병원 도입에 앞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혜적 설립보다는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장동물 진료 등 공공성이 뚜렷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공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는 경기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유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는 침수에 취약한 지역 여건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시ㆍ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침수피해 예방 업무를 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다. 특히 이 조례는 2022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기도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며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겪었던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으로, 현장의 요구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과 시의성을 두루 갖춘 선도적 입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성과 실효성이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조안면새마을부녀회가 지난 26일 마을공동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경기도새마을회와 함께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진선임 자문위원과 이남경 조직운영과장, 경기도새마을회의 정경희 과장이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무적인 조언과 방향 제시를 받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안면새마을부녀회와 삼봉2리노인회의 사업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나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지춘자 조안면새마을부녀회장은 “중앙회와 도회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주신 만큼,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조안면새마을부녀회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조안면 삼봉2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새마을회가 지난 26일 마을공동회관 4층 대강당에서 관내 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EM흙공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하천정화 캠페인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7월 10일로 예정된 왕숙천 EM흙공 던지기 행사에 앞서 1차로 흙공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이뤄졌다. EM흙공은 유익한 미생물(EM·Effective Micro-organisms)을 활용해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는 친환경 정화 방법으로, 매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남양주시새마을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호 실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2차 EM흙공 만들기 행사는 6월 27일에 진행되며, 완성된 흙공은 7월 10일 왕숙천 일원에 던질 예정이다. 이덕우 남양주시새마을회장은 “EM흙공은 단순한 환경정화 도구를 넘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회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와부읍 도곡리 일대에서 과도한 차량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량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운행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소음과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시 기후에너지과와 와부읍 환경팀을 중심으로 남양주 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협업해 진행했다. 각 기관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소음 측정, 차량 구조 변경 여부 확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을 동시에 실시했다. 현장 단속은 특히 야간 시간대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총 20여 대 차량을 점검한 결과, 소음 기준치 초과차량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절차가 안내됐다. 시는 향후에도 민원 발생 빈도와 단속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 정기적인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경이 협업하는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운행차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상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은 “야간에 발생하는 차량 소음은 주거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