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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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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봉사 조직으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증가와 각종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초동 대응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용소방대에 역할과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봉양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장학금 지급 금액 기준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6이 삭제됨에 따라 장학금 기준 금액을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 김시창 기자
- 2025-03-31 10:30
서울시 봄철 정원만들기 식목행사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참석, 산불 피해 위로의 뜻 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가 주최한 ‘봄철 동행매력 정원 만들기’ 식목 행사 일정으로 3월 28일 보라매공원 일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 및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한편, 이번 국가 재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 및 지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봄철 동행매력정원 만들기’는 서울특별시와 동작구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3월 28일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 꽃과 나무를 심고, 자원순환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행사를 통해 환경보호 및 탄소흡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원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동행매력 정원 만들기’ 식목 행사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인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임만균 의원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후 꽃과 나무 심기 활동은 서울시 ‘시민정원사’의 안내에 따라 식재 방법을 배운 후 진행됐고, 행사에는 장애인, 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주요 참여자는 장애인
- 김시창 기자
- 2025-03-31 10:30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땅꺼짐 이상징후 신속대응을 위한 입법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어 지난 24일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하개발사업장 주변에서 땅꺼짐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조례 입법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시장으로 하여금 지하개발사업의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이상징후에 대한 현장확인 후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를 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동반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적용
- 김시창 기자
- 2025-03-28 19:50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가족정책 발전 모색을 위한 가족센터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3월 26일 15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시 가족센터 및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족정책 변화에 따른 가족센터의 전문적 역할과 기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족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족센터별 운영 현황과 우수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센터의 직면 과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가족센터는 2007년 설립된 이래 가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 및 자치구 가족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종환 부의장, 신동원 부위원장, 오금란 부위원장, 신복자 의원, 도문열 의원과 서울시 및 21개 자치구 가족센터 센터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3-28 18:50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시의원, “명일동 지반침하 철저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책 강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4일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부상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 사고는 퇴근 시간대 도심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추락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현재 서울시와 관계 기관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상 속에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지하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지하 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의 경우 사전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장에서 밤새 구조와 복구 활동에 힘쓴 소방, 경찰, 구청,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서울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강동구는 물론 서울 전역에서 지하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03-28 18:5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찾아가는 안창호 기념관’역사체험 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6일 정독도서관에서 열린 어린이 역사교육 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안창호 기념관’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 독서동아리 초록꿈 학생들을 격려하고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재실)가 주관하고, 정독도서관과 기념사업회 간 체결된 역사교육 활성화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추진된 프로그램이다. 양지만 교육사의 역사 강의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과 정신을 직접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아이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와 민주의식을 전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공공기관과 연계한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소 청소년 인문교육과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3-28 18:50
서울시의회 이원형 의원, “서울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전금 지급 대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3월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 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정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형 의원은 작년부터 서울시 교통실에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업계 활성화를 위한 고용안전금 지원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택시업계에는 젊은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고, 유입된 인력 또한 쉽게 이탈해버리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대책으로써 이미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운수종사자 고용안전금 지원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 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신규 종사자는 월 20만 원,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월 5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원형 의원은 “사업 시작 첫해인 만큼 법인 택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와 협력해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다른 지자체같이 정책을 지속시킬 방안 마련을
- 김시창 기자
- 2025-03-28 11:5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AI 윤리도시는 서울부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제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 및 확산하면서 시민 권익 침해와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첨단 기술 발전, 혁신과 함께 윤리적 기술 활용을 미래 도시 전략의 일부로 명확히 포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래전략과제의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및 사회적 책임 대응’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AI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윤리 원칙 및 책임 기준 마련, 알고리즘 편향 방지, 고위험 기술 영향평가 기준 수립, 개인정보 보호, 공공·민간의 윤리적 활용 유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기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5-03-28 11:50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서울시건축사회와 함께 서울의 건축문화 발전과 도약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성북4, 국민의힘)은 3월 25일 서울시건축사회 제59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서울시의회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건축사회는 서울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를 회원으로 구성한 전문단체로 1965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했으며, 서울의 쾌적한 도시⋅건축환경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이날 김태수 위원장은 제1부 개회식 축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시상자로 단상에 올라 건축문화 발전에 공로가 있는 건축사들에게 의장상을 수여하고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상의 수상대상자는 ▲㈜죽림미래 건축사사무소 김덕수 ▲㈜티엠디 건축사사무소 김동규 ▲㈜옴니 건축사사무소 김종기 ▲㈜에이이엔도시 건축사사무소 김효태 ▲영은 건축사사무소 박은미 ▲이든 건축사사무소 배영광 ▲㈜지음에이앤디 건축사사무소 서대국 ▲건축사사무소 예전 송일헌 ▲㈜대지 건축사사무소 이성욱 ▲파로스 건축사사무소 이정용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는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규제철
- 김시창 기자
- 2025-03-28 11:50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 응봉산 개나리 축제 참석… "노란 개나리처럼 환한 봄, 주민과 함께 맞이해 기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3월 26일, 응봉산 일대에서 열린 ‘2025 응봉산 개나리 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올해 응봉산 개나리 축제는 산 전체를 노랗게 물들인 개나리꽃을 배경으로 다양한 포토존과 조형물이 설치돼 꽃 중심의 축제로 꾸며졌으며, 문화예술 공연,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구미경 의원은 행사 현장을 둘러보며 각종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사 중 진행된 개나리 묘목 심기 행사에 참여해 묘목을 직접 심으며 응봉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는 데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구미경 의원은 “응봉산을 노랗게 수놓은 개나리를 보니 진짜 봄이 온 것이 실감난다”며, “주민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응봉산이 더욱 아름답고 안전한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응봉산 개나리 축제는
- 김시창 기자
- 2025-03-28 08:10
김혜지 시의원, 지하철, 지하도로 공사 땅꺼짐 관리 이대로는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4일, 25일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사고로 희생된 주민을 애도하며 지하도로, 지하철 등 지하굴착 공사장 주변 싱크홀(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 김 의원이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동남로 대명초입구교차로에서 생태공원교차로 쪽으로 지하철 9호선 4단계 1공구 터널공사가 80m 정도 굴진하고 있었으며 지질 상태가 단단하지 않아 특수 그라우팅 공법으로 보강 후 굴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대규모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물리적인 이유는 다량의 물이 토사와 함께 이동하여 공동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수관이 터진 원인과 터널공사의 연관성 등은 전문가들의 상세한 조사 및 분석 후에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 김 의원은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추락했을 때 인근에 빗물펌프장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번 강동구 대형 땅꺼짐 사고도 지하굴착 공사가
- 김시창 기자
- 2025-03-27 23:39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지속 확대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도가 높아진 가운데, 10~30대의 90% 이상, 40~50대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인식하고 있어 데이터 비용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공공와이파이 확충이 더욱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의 월평균 통신 지출은 12만 5천 원으로 전체 가계지출의 4.3%를 차지하며, 이 중 전화요금 및 인터넷 이용료 등 통신서비스 비용만 해도 10만 원에 이른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의 「이동통신 서비스 비교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이용자의 월평균 통신 요금은 65,027원으로 나타나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 이에 서울시는 지난 2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정보 접근성 확대 및 데이터 이용 부담 감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공공와이파이 280대 추가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 장비 450대를 최신 와이파이6(WiFi 6) 기
- 김시창 기자
- 2025-03-27 23:35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산불 피해 복구 위해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최 의장은 “영남 지역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등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가적 재난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의회 차원의 대책을 적극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의회 사무처에 지시했다. 서울시의회는 우선 서울시의 재난구호자금이 조속히 집행되고, 시의 방재인력과 장비가 현지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조속히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서울시 차원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경북 현지에서 복구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의회는 서울시의 대외협력과 구호기금 등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달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최 의장은 26일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경북도의회가 주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 김시창 기자
- 2025-03-27 19:10
서울특별시의회 "21기 정책위원회,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강북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1기 정책위원회 전체일정 계획을 공유하고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등 정책연구를 위한 주춧돌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21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와 의장단이 추천한 시의원 17명과 시정 연구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1월초 위촉식을 가졌고, 2월말 위원장단 선출을 완료했다. 21기 정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을, 부위원장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강남5, 국민의힘)과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학장을 역임한 김영천 위원(한국도로공사 이사회의장)을 각각 선출한 바 있다. 이 날 3차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의 활발한 정책연구와 입법활동을 위해 모두 3개의 소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 완료했다. 3개 소위원회는 효과적인 운영과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원 기준으로 국민의힘 2개 분과, 더불어민주당 1개 분과로 나누고, 외부위원은 연임 여부, 정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구성했다. 그리고
- 김시창 기자
- 2025-03-27 18:10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시립체육시설 잔디 훼손 방지 위한 체육시설 관리 강화 조례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시립체육시설의 잔디 훼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가대표 축구 친선경기에서 잔디 상태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체육시설 관리의 부실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잔디를 교체하고도 행사 남용과 관리 부재로 품질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과도한 행사 개최로 잔디가 반복적으로 손상되고 축구 국가대표전(A매치) 및 프로축구(K-리그) 경기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어할 명확한 기준과 책임 규정이 현행 조례에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사용 제한 요건과 체계적인 관리 책임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이 기상 악화, 과도한 사용, 보호 휴식기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체육시설
- 김시창 기자
- 2025-03-27 18:10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숙자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재정 규모가 각각 다른 만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감사 실시 기간 연장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등으로 기존에 법으로 정한 기간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인 기간을 설정해 충분한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특색과 규모에 맞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 김시창 기자
- 2025-03-27 18:1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9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대형 산불로 숨진 희생자 4명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방문은 앞서 25일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 개최 후 일정으로 마련됐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임시회에서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원안 가결하고, 정부의 피해 규모 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회 차원에서 재난구호금 지원 등 가능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재난구호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소방인력 80명과 소방차량 31대를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병물 아리수 2만 1천 병 등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기업과 연계해 현장에 필요한 식음료 등도 지원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각 피해 지역 시·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5-03-27 11:30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지하철, 지하도로 공사 땅꺼짐 관리 이대로는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4일, 25일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사고로 희생된 주민을 애도하며 지하도로, 지하철 등 지하굴착 공사장 주변 싱크홀(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이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동남로 대명초입구교차로에서 생태공원교차로 쪽으로 지하철 9호선 4단계 1공구 터널공사가 80m 정도 굴진하고 있었으며 지질 상태가 단단하지 않아 특수 그라우팅 공법으로 보강 후 굴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물리적인 이유는 다량의 물이 토사와 함께 이동하여 공동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상수관이 터진 원인과 터널공사의 연관성 등은 전문가들의 상세한 조사 및 분석 후에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추락했을 때 인근에 빗물펌프장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번 강동구
- 김시창 기자
- 2025-03-27 11:30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지속 확대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중요도가 높아진 가운데, 10~30대의 90% 이상, 40~50대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인식하고 있어 데이터 비용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공공와이파이 확충이 더욱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의 월평균 통신 지출은 12만 5천 원으로 전체 가계지출의 4.3%를 차지하며, 이 중 전화요금 및 인터넷 이용료 등 통신서비스 비용만 해도 10만 원에 이른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의 '이동통신 서비스 비교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이용자의 월평균 통신 요금은 65,027원으로 나타나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정보 접근성 확대 및 데이터 이용 부담 감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공공와이파이 280대 추가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 장비 450대를 최신 와이파이6(WiFi 6) 기기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3-27 11:30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전국적 산불 사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경북 의성 산불 등 전국적 산불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소실되고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나서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생필품, 의료용품, 식료품 등 긴급 구호물자 지원 ▲소방 및 재난 대응 인력 파견 ▲성금 모금 및 기부 캠페인 전개를 제안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인제 부의장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는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산불 사태를 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 김시창 기자
- 2025-03-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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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3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