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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정지웅 서울시의원, “특수학급 확대·학교 급식 개선·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2일차 회의에서, 특수교육, 학교 급식,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개선을 촉구했다. □ 정지웅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는 교육청의 노력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교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해 특수학급 설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5년도 및 26년도 예정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특수 학급 신․증설과 관련하여 약 38학급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 정 의원은 다음 질의에서 ‘그린급식’과 관련된 교육 자료가 여전히 2012년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채식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과도하다.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영양섭취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04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국제고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2일차 회의에서, 강순원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과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을 상대로 서울국제고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국제고는 하루 평균 437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급식에 따른 예상 배출량을 크게 초과한 수치로 밝혀진 데 따른 지적이다. □ 이희원 의원은 “서울국제고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437kg인 것은 지나치게 많은 양”이라며, “학생 432명이 3끼를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정 배출량은 약 648kg으로 추산되는데, 실제 배출량이 절반에 가까운 양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과도한 배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서울 국제고는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00kg을 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왔으며, 2022년과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03
이희원 서울시의원, “26년 준공 예정인 신설 개포도서관, 아직도 착공 되지 않아 주민 불편 가중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2일차 회의에서, 엄동환 서울시교육청 소관 정독도서관장을 상대로 개포도서관의 착공 지연과 운동선수들의 최저학력제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 이희원 의원은 개포도서관이 당초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현재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착공도 안 한 도서관을 무리하게 휴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도서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엄동환 정독도서관장은 “현재 개포도서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8년 2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으며, 무인 도서관 시스템이나 도서 꾸러미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기존 도서관의 공백을 충분히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체 공간 확보와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 후속 질의에서 이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02
최민규 서울시의원, 사전 협의 부족의 도미노로 잦은 설계 변경이 초래한 사업 비효율성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요 사업에서 다수의 설계 변경이 발생하며,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부족이 사업 효율성과 예산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관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이 부족해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성동구청과의 협력이 미흡했던 결과로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응봉2지구 고수호안의 경우 성동구청과 한강유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당초 정비 계획이 취소되고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공사 물량이 제외되고 공사비가 감액된 사례가 있었다. 살곶이지구에서는 성동구의 살곶이체육공원 시설 전면 개선공사와 충돌하는 계획이 포함된 상태로 추진됐으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 시공 물량이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최 의원은 “이미 계획된 사항임에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이 안타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6:10
문성호 서울시의원, “민원 응대의 질 향상과 직원 보호를 위한 녹음 체계 구축 및 실명 거론 자제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향해 철도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해 응대 시 응대의 질 향상과 직원 보호를 위해 녹음 체계를 구축하고 문자메시지 답변 시 직원의 실명 거론은 자제함을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도시기반본부장에게 도시기반본부 철도국에서 접수한 민원 중 악강성 민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악강성 민원에 대한 별도 조치나 목록화하여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본부의 답변을 듣고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민원 응대의 질 향상과 덧붙여 혹여나 발생할 불상사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녹음 및 데이터화 해서 정리 및 대응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 이는 우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120다산콜재단의 경우를 통해 해석하자면, 최초부터 악강성 민원인인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 답변이 오지 않거나 민원이 주무처에 연결되지 않거나 하는 불통이 쌓여 악강성 민원인으로 진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응대 시 중복 민원에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6:10
문성호 서울시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서부경전철 실시설계 확실하게 Stand-by!”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향해 서울시 교통실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실시협약을 올겨울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도기본 역시 이에 맞춰 협약이 맺어지면 곧바로 신속하게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춰 달라고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도시기반본부장을 향해 “올겨울 교통실은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실시협약을 매듭짓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니, 도시기반본부 역시 이에 맞춰 신속하게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를 확실하게 완료해야 한다. 실시협약이 맺어진 뒤 실시설계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우려하던 투자자들과 예정자들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기 마련.”이라며 주문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과 경전철 서부선 실시협약안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을 근거하여 두산건설은 협약을 체결한 후 12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서울시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12개월을 모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6:10
박승진 서울시의원, 청년안심주택 올해 심의통과 0건(2023년 2건), 공급절벽 다가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실을 향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공급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20년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이름으로 공급이 시작된 이래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1만8천4호가 공급됐는데, 2022년까지는 공급물량이 늘었으나, 이후 급감하여 2024년 공급물량은 2022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청년안심주택 공급물량이 되는 통합심의 통과건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2건에 불과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는 0건이다. 심의 통과 후 입주까지 4~5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존 인허가 물량을 끝으로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당초 2026년까지 청년안심주택 공급목표를 6만5천호라고 했으나 2030년까지 5만5천호를 추가, 총 12만호 공급목표를 제시했었다. 새롭게 추가된 대상지인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는 2030년까지 3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박승진 시의원은 “작년 청년안심주택 대상지를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6:10
옥재은 서울시의원,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자치구별 편차 해소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행 중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자치구별 물량배정 편차를 지적하며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며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920가구를 지원하는데, 옥 의원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사업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4년 자치구별 희망의 집수리 사업 배정물량 중 상위 3개구는 관악구 8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6:10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 다해주기를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우 대표이사를 상대로서울의 경제 성장을 위한 진흥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본래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우선 공덕 창업허브에 운영 중인 키친 인큐베이터가 진입장벽이 낮은 외식업 창업자의 초기 정착과 장기 생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우수한 사례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진흥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처음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외부 인력 2인을 비롯해 당연직을 포함 7인 이내라는 점을 지적하고, 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진흥원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당연직 서울시 공무원보다는 시의원이 추가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우 대표이사 또한 당초에는 생각하지 못했으나,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일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적인 무능은 죄악이다.”라며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뜨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6:10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25km/h에서 18km/h? 승용차 위주의 신호체계, 버스 중앙전용차로 도입 취지 퇴색시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가 경쟁력을 확보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차로 속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평일 기준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다음으로는 자가용, 버스, 택시, 기타 수단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 의원은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몇 년 전과 비교해 통행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 중앙전용차로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4년 서울 시내버스 개편(준공영제 도입)부터 중앙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도입 당시 버스의 평균 통행속도는 25km/h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16.9㎞/h까지 떨어졌다. 2023년에는 18㎞/h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속도는 15.2㎞/h로 여전히 매우 느린 실정이다. 반면, 도심 구간의 승용차 평균 통행속도는 2004년 1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1:30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137억원 투입하는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 안전사고 개선은 미지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1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안전성과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22년부터 '25년까지 137억원을 투입해 한강 자전거도로 78km 전구간에 대한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은 15억원 편성에 그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여기에 더해 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7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3년 1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이미 8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고다발지역 개선에 투입된 예산이 3년간 총 2억 1천만 원에 그쳤다는 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바닥 포장 불량과 시설물 관련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뿐만 아니다. 23개소에 설치된 속도측정 스마트시스템도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1:30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수유영어마을 부지 … 섣부른 계획 발표와 잦은 변경으로 매몰비용만 증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3일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구 수유 영어마을 부지에 ‘4050 중장년 활력+행복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경제성과 접근성 부족을 이유로 해당 계획이 철회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빈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2019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서울시 인재개발원 이전이 결정됐으나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무산됐다. 이어 ‘서울시 4050 중장년 종합지원대책’ 일환으로 중장년 활력 행복타운 조성이 발표됐으나, 이 역시 경제적 타당성 부족(수익성 지수 1 미만)으로 철회됐다. 현재는 가족캠핑 정원문화힐링 공간 조성으로 계획이 또 다시 변경된 상태다. 박 의원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중장년 활력 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약 4천만원, 정원문화힐링 공간 기본구상 용역비 약 5,500만원 등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유영어마을 연간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2~3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새로운 계획에 따라 2027년 완공 시까지 계속해서 예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1:30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서울시·자치구가 설치한 중국산 CCTV 3,658대...용산구 576대, 강남구 366대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2024년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설치된 중국산 CCTV의 조속한 교체를 촉구했다. 최근 CCTV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사고가 이슈화되고, 국방부가 전방 부대 등에 설치한 중국산 CCTV 1300여 대를 철거하는 등 중국산 CCTV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및 자치구가 설치한 중국산 CCTV는 총 3,658대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자치구 중국산 CCTV 중 내구연한 7년을 넘겨 교체가 필요한 CCTV도 1,222대’라고 지적하며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CCTV가 서울시 주요기관,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 광범위하게 설치된 만큼 서울시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조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의원은 “디지털도시국이 노후CCTV 교체, CCTV 신규 설치, 지능형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약 140억 원을 편성 요청했으나,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절반만 반영됐다”며, “중국산 CCTV 교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1:3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디자인재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 “DDP 운영 혁신과 재단의 공공디자인 역할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1월 11일 서울디자인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의 실효성 제고와 재단의 고유 업무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서울디자인재단이 단순한 시설 관리 기능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디자인 가치 창출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DDP 내 주요 행사인 서울라이트와 계절별 시민 참여 행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DDP 공간을 SBA(서울경제진흥원)와 분할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지적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퇴거하지 않은 입점 업체와의 소송을 조속히 종결해 해당 공간을 재구성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재단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재단이 단순 시설 관리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유 업무를 확립하고 강화할 필요성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1:30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반복되는 사고, 멈춰야 할 경고음…서울시 공사장 안전 제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공사 현장의 벌점 부과 제도와 안전 관리 체계가 본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점 부과 누락 및 신호수 관리 부실로 인해 중대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경고가 누적되면 벌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제재 방안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두 차례나 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벌점 부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 등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최민규 의원은 공사장 신호수와 유도자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1: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시 문화본부·120다산콜재단 일부 직원들의 직무 무관 외부출강 문제점 지적, 개선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근무시간에 출장 명목으로 외부기관에 방문하여 강의를 하고 강연료를 챙기는 등 서울시 문화본부 및 120다산콜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문화본부 및 120다산콜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외부강의 관리 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복무관리와 함께 부서 직원 외부강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문화본부의 경우 다른 실국 대비 학예연구사(학예연구관) 및 사서 공무원들의 비중이 높아 이들이 출강한 외부강의가 유독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신고된 직원 외부강의 232건 중 205건(88.3%)이 학예연구사 및 사서공무원에 해당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화본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서 내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신고한 사례 232건 중 42건은 연가, 외출, 조퇴가 아니라 근무시간에 출장처리를 하고 외부강의를 나갔던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1: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건설기술정책관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환수까지 체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설계변경 점검 회수와 서울시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이 서울시 64개 기관의 잘못된 설계변경을 4년 주기로 점검해서 최근 3년간 1,061건 42억 85백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고 있으나 지적 후 환수가 되지 않아 조치 중인 건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 후 환수된 금액은 793건, 30억 71백만 원으로 71.7%이다. 또한 지적한 건 중에 회수 금액이 큰 사업은 전체 공사비의 10%에 이르는 9천5백만 원이고 더 큰 금액은 1억 4천3백만 원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 예산낭비가 됐을 것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오류는 재발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보고자료에서 조치 중이라는 것은 적발 후 환수가 진행 중인 건을 말하는 것으로 진행 현황을 살피고 경중을 따져 감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으며 점검 후 적발 사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1:30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연탄사용 가구 지원 대책 마련 촉구...올 겨울 취약계층 지원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1일에 열린 복지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연탄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백사마을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연탄 사용 가구들이 올겨울 연탄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23년 기준으로 7만 4,167가구에 달하며, 이 중 서울시를 보면 1,827가구로 21년 1,773가구 대비 4.7%가 증가하여 여전히 많은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신 의원은 “삼천리 연탄공장이 2024년 9월에 폐쇄되면서 연탄 가격이 85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시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여전히 취약계층에게 연탄은 월동 필수품인 만큼 이들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과 함께 연탄 확보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1: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교통공사 노조 무단결근하고 받은 급여 수당 12억원 “즉시 반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뒤 술집과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급여와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하고 부당 청구로 받은 급여와 수당은 모두 1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한 명은 약 2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 공사 감사 결과 A노조원은 노조 업무를 핑계로 1년간 55차례 무단결근하고, 상습적으로 당구장과 7080라이브 카페 등 유흥업소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노조원은 근무해야 할 시간에 자택에서 머무는 등 1년간 139차례 무단결근했고, C노조원은 35차례 무단결근하고 만취 상태에서 열차 탑승 후 추태를 부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 33명도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는데 한 직원은 458일이나 출근하지 않는 등 심각한 비위 행태가 감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영희 의원은 김태균 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명명백백히 밝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1:30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진행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은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적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적 취향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섹슈얼리티’, ‘성평등’ 용어 사용을 교육 현장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서울시 청소년시설에서는 이 같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이날 서울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장,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질의에 답변했으며 참고인으로는 학부모가 참석해 발언권을 얻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서 의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성평등 교육과 섹슈얼리티 교육에 대해 “서울시 산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국가정책 기조에 반하는 성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지침을 따를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학부모와 청소년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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