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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베이징시인대 대표단 만나…지속 협력과 공동 발전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15일 오후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청샤오쥔 부주임 및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음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처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협력의 길을 가자”고 말했다. 더불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인대 대표단은 노인복지, 도시 균형발전,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사례 시찰을 위해 마포실버케어센터, 마곡산업단지, 서울시립과학관, 신당누리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샤오쥔 베이징시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베이징은 2014년부터 도시 과밀과 대도시병 해소를 위해 '비수도 기능 이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서울의 도시 균형 발전 분야 시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서울과 베이징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0:30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8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 조합의 요구와 서울시의 대응방향, 그리고 보조금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의원은 “조합 측은 보조금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객관적인 운행 데이터를 먼저 확보한 후 필요 시 보조금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마을버스 요금 인상 이후 재정 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실제 회계 자료와 현장 상황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99개 업체가 보조금 지원 이후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에서는 ‘형식적 흑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 재정뿐 아니라 자치구 재정(7.5%)도 투입되고 있는 만큼, 운행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라며, 보조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자영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0: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제106회 전국체전 서울시 출정식 참석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12일 광화문광장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하여 선수단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시체육회 주관으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로 열린 이날 출정식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시 선수단 등 주요 내빈 400여 명이 참석하여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서울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자랑스러운 서울시 선수단의 힘찬 출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난 전국체전에서 서울시가 17개 시·도 가운데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수년간 2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이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반드시 1위를 탈환하여 수도 서울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수 여러분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0: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학교 개방 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넓힌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0:30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 강북횡단선 건의안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1)이 대표 발의한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9월 8일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표결 결과 원안대로 의결됐다. 윤종복 의원은 “서울 북부 지역은 도시철도망이 부족해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 소외를 겪고 있다”며, “강북횡단선은 동서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강북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염원해온 숙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남·강북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 도심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낼 ‘동서 연결축’으로서 강북횡단선의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시의회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이어 “정부는 교통복지와 지역균형발전 같은 사회적 편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 행
- 김시창 기자
- 2025-09-16 10: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방문··· “품질 관리로 학교급식 믿고 먹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의 학교공급 가격 동향과 급식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김원태 서울시의원, '댕댕런웨이'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현장 참석·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9월 14일 오후 1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 유구전시장에서 열린 '2025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댕댕런웨이’'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주요 프로그램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새활용플라자가 공동 주최·주관한 자리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패션쇼’를 주제로 약 300여 명의 시민과 디자이너, 멘토단, 초청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원태 의원은 축사에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서로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라며, ‘댕댕런웨이’를 “단순 패션쇼를 넘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의했다. 그는 무대 위를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반려견·견주가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유기견 힐링 패션쇼 ▲반려가족 닮은꼴 콘테스트 ‘댕댕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동욱 의원은 도시 인프라, 재난안전, 교통·환경 등 복합 정책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특히 에너지·환경 정책 기획과 실행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는 서울의 미래 전략 수립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깊이 관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특위에서 에너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에 함께 선출된 지도부는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 부위원장에 김동욱 의원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으로 구성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이하 에너지전략 특위)'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안정화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총 14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특위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 활동한다. 김동욱 의원은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최유희 서울시의원, '모두를 위한 수업'에 속도···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합리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9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실 면적 기준을 현실화해 설치 문턱을 낮추고, 모든 학생이 더 안정적인 수업 환경에서 배우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개정의 핵심은 66㎡ 원칙을 유지하되, 학교나 유치원에 해당 면적의 여유 교실이 없을 때 교육감이 인정하면 44㎡ 이상 교실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면적’이 걸림돌이 되어 설치를 미루던 현장에 합리적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통합교육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반을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 변화는 특정 집단에만 유익한 조치가 아니다.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적절한 공간과 인력의 도움을 제때 받으면 수업의 불필요한 중단이 줄고, 교실 전체의 집중도와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수업, 보조공학기기·시청각 자료의 활용도 확대되어 다양한 수준과 방식의 학습자에게 맞춘 수업이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학급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이 함께 향상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심미경 서울시의원,‘소상공인을 통해 바라본 상호주의’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소상공인을 통해 바라본 상호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임수환 연구원과 강철구 교수(배재대,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심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회를 주재했다. 심미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대신 갚아준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36억 3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고,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정책이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라는 소신을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등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인 건강증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감면 조례안과 함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이 포용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서울시의회 AI 특위 왕정순 부위원장, 서울시 AI 관련 3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견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3대 분야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서울시 AI 정책의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산업 육성부터 윤리적 활용, 교육 지원까지 AI 정책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특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왕정순 부위원장은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서울시가 윤리적 AI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래세대가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무엇보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시의원,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침내 구축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안 제3조)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규정(안 제4조) 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약 6천여 명(전국의 20%)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연평균 소득(2,404만 원)이 서울시민(7,369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57.2%), 자살 생각 경험률(10.6%) 모두 일반 시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서적·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 분야 세분화, ▲직업훈련·취업알선·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으로 고용 지원 내용 구체화, ▲북한이탈주민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생산품을 서울시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민석 의원은 “제가 지난 8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북한이탈청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김동욱 서울시의원, “깜깜이 스드메 판도를 뒤집다” 전국 최초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준비대행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초석을 놓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5월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왔으며, 8월에는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이번 조례는 결혼준비대행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불투명한 계약, 환불·해지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 정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및 분쟁 예방 ▲민원 처리 절차 명문화 ▲건전한 운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동욱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출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이제 국회가 막아야 할 시간이다”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학생 마음 건강 전문적·지속적으로 치유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개정 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이 전문성·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학생 마음 건강 증진 등 자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단년도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본 조례안 통과로 인해 해당 사업의 학기 초 지원 공백을 없애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부정 표창 취소 근거 마련 “가짜 공적에 훈장 없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2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을,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최근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에너지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울시의 독자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는 서울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기차, 데이터센터,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 (국민의힘, 강남5)은 “최근 중앙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대표 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 효율성 강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화곡본동·화곡6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이미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강선영 의원은 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강서구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처우개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강서구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지위
- 김시창 기자
- 2025-09-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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