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8월 26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발표에서는 이현출 부위원장(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서울시 및 자치구의 교육청 전출금(법정 및 비법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 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광역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전출금을 교육청에 지원하여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학력인구 감소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지자체·교육청 간 교육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도 확정했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옥 이전 계획이 당초 발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26일, SH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선 방향성과 실행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시설 구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H 사옥 이전은 2019년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기관 강북이전 정책에 따라 추진됐으며, 중랑구로의 이전이 공식화된 것은 2020년이다. 당시 SH공사와 서울시, 중랑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연장과 사옥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에서 PI 0.12, B/C 0.82라는 낮은 수치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고된 안에 따르면 SH 사옥 연면적은 당초 6만5천㎡에서 약 1만㎡로 축소됐으며, 전체 조직의 이전이 아닌 일부 부서만 분리 이전하는 형태로 변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모경종·진종오 국회의원과 한국조례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해 마련됐으며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조례 제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세미나는 ▲이인재 한국조례학회 상임이사의 발제 '조례,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다', ▲이상호 전 경향신문 부국장의 발제 '우리의 일상을 바꾼 조례들'에 이어, 학계·언론·지방의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 토론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박강산 의원은 "2015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청년기본조례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이끈 사례처럼 상향식 입법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의 확충도 시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조례 발의의 주체인 지방의원이 실적주의를 지양하고 더욱 성찰하는 자세로 양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3일 여의도한강공원 원효대교 남단 하부에서 열린 '한강 다리밑 영화제' 숏폼 영상 공모전 ‘한강모먼트.zip’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와 시상에 나섰다. 여름밤 한강에서 펼쳐지는 대표 문화행사인 '2025 한강 다리밑 영화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이 '나만의 시선으로 본 한강의 매력과 의미'를 30~60초 영상으로 담아 참여하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SNS 업로드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순수 창작 작품을 제출했으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예비심사를 거쳐 총 20개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 작품들은 8월 9일과 16일 양일간 광나루·뚝섬·여의도 한강공원 3개소에서 상영됐다. 이후 전문가 심사와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5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이 발표됐다. 시상식에서 박 부위원장은 장려상 수상팀에게 상장을 직접 전달하며 “한강은 서울시민의 삶과 추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한강의 매력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며 “앞으로도 한강이 주는 감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하여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보완하는 것으로 ‘인생이모작’이라는 용어를 ‘생애재설계’로 변경해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년층의 삶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경력설계 상담 ▲중장년층 맞춤형 취업훈련 ▲적합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이 신규 조항으로 신설됐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은퇴 이후 역할 재정립과 삶의 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장년층이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AI 허브’와 관악구 서울신성초등학교 ‘신나는 AI 교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서울시의 AI 산업 육성 및 미래 인재 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특별위원회는 먼저 서울 AI 허브 메인센터를 방문해 박찬진 센터장과 장병탁 카이스트 AI 연구원장으로부터 AI 산업 육성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기업·연구기관 등을 직접 둘러보았다. 서울 AI 허브는 지난해 5월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AI 지원 거점으로, AI 스타트업 약 400개사를 지원하며 누적 기업가치 1조 5천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고성능 GPU 인프라 지원, 글로벌 공동연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현장 중심의 AI 전환(AX)을 이끌고 있으며, KAIST AI대학원, 인공지능산업협회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산학연 공동연구와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AI 허브가 단순한 기술·산업 지원을 넘어 윤리적 신뢰성 확보와 정책 연계를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3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대 청소년의회 '서울특별시의원과의 만남'에 참석해 청소년 시의원 80여 명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의회 의사과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3대 청소년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시의원 소개를 시작으로 △청소년의회 소개 △특강 △토론 △질의응답 △단체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첫 번째 특강 연사로 나서'우리 일상의 민주주의, 청소년의 권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청소년의회는 단순히 모의국회가 아니라 실제 의회처럼 토론하고 제안하며 제도로 연결하는 훈련의 장”이라며 청소년들의 참여 경험이 곧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의 의정활동 대표사례로 △서울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의 발의 과정을 소개하며 “작은 목소리와 제안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소년의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지난 8월 18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된 서울 민생살리기 및 사랑나눔 후원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7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체결한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업무협약(MOU) 후속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됐다. 전달식은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작됐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 1,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온누리상품권은 복지관 이용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 식당의 식자재 구입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임춘대 위원장은 “오늘 전달식은 종전처럼 특정 물품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기부로 복지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상권에서 소비가 발생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지원과 지역상권의 활력 제고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기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을 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8월 26일 10시 30분,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2025 서울 동부권역 중장년 채용박람회'개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지원과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중장년층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2025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 중심 채용 행사로, △현장 면접 △채용 설명회 △1:1 취업 컨설팅 △채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은 △중부(8월22일) △동부(8월26일) △북부(9월9~10일) △서부(9월18일) 순으로 진행된다. 동부권역 채용박람회에는 신한라이프케어, 국경없는의사회 등 약 30개 기업이 참여하며, AI 기반 채용 지원프로그램(역량진단검사, 디지털기기 체험)과 헬스케어존(중장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중장년 유망 직종 및 자격증 관련 취업 특강 도 제공된다. 김영옥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8월 23일 11시 30분, 서울시 여성플라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에서 열린 ‘서울시 피움서울 개관식 점등행사’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대표 공공예식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피움서울'은 합리적인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 예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을 예식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예식장이다. 예식이 없는 경우 국제회의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며, 예비부부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자라면 별도의 대관료와 보증 인원 없이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피움서울’은 최신 음향·조명 시스템과 대형 LED 스크린, 고급 리셉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케이터링 전용 공간까지 마련돼 있어 고급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 개관식 직후인 오후 1시에는 ‘피움서울’의 첫 예식이 열렸다. 첫 주인공은 코로나19로 결혼을 연기하고 예식비 부담으로 그동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인 제2차 상임위원회, 시의원과 만남 자리에 참석하여 환영과 격려의 인사말을 건넴과 동시에 풀뿌리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인 조례에 대한 설명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과 윤리의 중요성을 토대로 정치의 기본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문성호 시의원은 “어린 나이임에도 풀뿌리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루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주시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청소년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제1대와 제2대 청소년의회에도 멘토링 등으로 참석한 바 있어 여러분들의 자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뜨거운 열정은 익히 알고 있다. 이번 제3대 청소년의회는 더욱 폭발적인 활동과 참신한 조례 및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제1대, 제2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에도 멘토링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의원들이 보내준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직접 조례로 다듬어 발의하거나 현행 정책에 보완 및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실화한 바가 있다. 제1대에서 나왔던 ‘탕후루 꼬치 재사용 금지 조례’나 제2대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21일 제11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여성 회장으로, 11일 제19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숙자 위원장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예산권·조직권 독립, 1인 1 별정직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제도 권한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위원장은 내년 6월 말까지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제안하고 각 지방의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위원회로 지방자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8월 20일~21일 양일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회 연속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의미와 서울시 차원의 준비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직 돌봄통합지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서울시의원·자치구 의원을 비롯해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돌봄 관련 기관·단체, 돌봄·보건·복지 분야 연구자까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훈 위원장은 개회 발언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은 완결된 대안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다. 서울시는 돌봄통합지원법을 발판으로 삼아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돌봄체계를 특화해야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1회차 발제를 맡은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법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가 단기적으로 제도 기반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 연구를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최종 분석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앞서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최근 청소년 마약·사이버 범죄 증가 등 사회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교육만으로는 인성교육에 한계가 있다”며, “자원봉사 활동이 나눔과 배려,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효과적인 인성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과정 통합, 자치구 캠프와 학교 간 협약 확대 및 안전체계 보완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우수학생 인증·포인트제와 교원 연수 연계를 통한 인센티브 강화, 성과지표(KPI) 설정과 정기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국민의힘, 송파3)과 이민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2025년 8월 22일,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5학년도 후반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졸업생과 가족, 교수진,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랜 시간 인내하며 노력해 온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입학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전을 이겨낸 여러분의 저력은, 사회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의 경험은 처음 시작하는 직장생활, 다양한 인간관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 속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임춘대 위원장은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시립대학교와 청년 인재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졸업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이민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도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 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 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됐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다”며 “집행근거가 연내에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석주)는 창립 40주년을 맞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공동으로 ‘한·일 지역복지 국제포럼’을 8월 21일 서울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일본 지역복지의 석학에게 돌봄통합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포럼은 국내 지역복지 학계, 현장, 정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선진적인 지역복지 사례와 철학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통합 복지 모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총 2부로 구성됐으며, 1부 토론회에서는 △오하시 겐사쿠 일본사회사업대학 명예교수가 ‘일본 지역복지의 전개’, △하라다 마사키 일본복지대학 학장이 ‘지역공생사회 정책 동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타나카 히데키 일본의료대학 교수와 박태영 한국지역복지아카데미 이사장이 참여해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을 펼쳤다. 특히,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기록적 폭염 속 ‘찜통 역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지하철 비냉방 역사 내 상가의 절반 가까이가 냉방시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비냉방 역사 내 상가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3개 상가 중 70개 상가(45.8%)가 냉방시설(수냉식 또는 공랭식)이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호선 안국역은 입점 상가 11곳 전체에 냉방시설이 없었으며, 아현역(5개 상가, 4곳 미설치), 금호역(5개 상가, 4곳 미설치), 수서역(8개 상가, 6곳 미설치)도 냉방시설이 미비해 장시간 머무르는 상인과 이용 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하철역 임대 상가는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냉방 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미설치의 주요 원인은 역사 내 실외기 설치 공간 부족이다. 특히 지하역사 상가는 상가와 환기실까지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가 필요해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냉방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지향 의원은 “폭염으로 지하철역 내부 온도가 외부 기온을 웃도는 상황에서 냉방 설비조차 없는 상가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0일 을지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중 강동소방서-강동구청역-천호역-암사역-선사현대아파트 구간의 지휘차에 직접 탑승해 훈련을 함께했다. 소방의 화재진압 및 구급활동 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7분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며 도착 여부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7분 안 도착률은 전국 66%(2022년 기준, 행정안전부) 수준이며 도착률을 올리려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번 훈련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강동소방서를 출발하여 선사현대아파트까지 약 2.9km 구간을 △지휘차(김 의원, 구청장, 소방서장 탑승) △순찰차 △펌프차 △탱크차 △구조대(100, 200) △굴절차 △고가차 △군차량 등 9대의 차량이 연달아 이동하면서 시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소방차 통행로 확보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후 선사현대아파트에 가상의 화재 발생을 가정한 화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