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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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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수행비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채용 드러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조희연 전 교육감의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채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직무와 전혀 관련없는 본인의 전 수행비서를 이사장으로 특혜채용 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교육감의 수행비서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의 부적절한 압력이 행사된 사실도 밝혀졌다”며, “감사원 결과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특혜채용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기관에 대한 단순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비리와 특혜 채용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1: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 공기업 노조 타임오프제 전수조사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조원의 타임오프제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한 게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들은 근무 시간에 유흥업소와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12억 원의 급여와 수당을 받아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행위와 불법적인 세금 편취는 옳지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이라며 “그간 공기업이 노조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 유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개인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 눈높이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노조는 그동안 관행처럼 방치됐다가 갑자기 칼을 들이댄다고 생각해 항의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총액임금제도 하에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1: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위례신사선 주민에게 미리 받아둔 3,100억원 16년째 방치” 주민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5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례신사선 건설 관련 교통개선분담금 회계처리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1가구당 약 700만원, 총 3,100억원에 달하는 교통개선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더욱이 이 분담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공사 등에 귀속되어 있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자 내부 회계로 귀속되는 교통개선분담금은 설사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정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는 것도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사업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1:3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서울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15일 서울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의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서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서울의료원과 국립재활원 2곳이 있지만,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국 평균(63.0%)보다 낮은 61.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 3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서울의료원은 2016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한 뒤,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검진 건수를 보면, 2022년 586명, 2023년 759명, 2024년 9월 기준 55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오 의원은 홍보 부족과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1:30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2.44km 연장으로 강북 교통혁신 이뤄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이신설선의 왕십리역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북구는 서울 중심부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주민들은 우이신설선 하나에 의존한 채 대중교통 오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이신설선을 이용해 왕십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문역에서 6호선, 신당역에서 2호선으로 두 번의 환승이 필요하거나, 성신여대입구역에서 4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에서 2호선으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신설동역에서 왕십리역까지 단 2.44km 구간만 연결하면 강북 지역과 서울 주요 중심지를 잇는 교통망의 연결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왕십리역은 2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로, 연장 시 강북, 성북, 동대문 등 인근 지역의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지역주민들의 열망도 뜨겁다. 2021년 6월 강북구의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1:30
한신 시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도시계획의 시급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한 의원은 “2024년 8월 기준, 서울시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96%에 달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 한 의원은 “고령화 문제는 복지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도시 설계와 계획 전반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고령층의 주거 환경, 경제적 어려움, 독거노인 문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자치구별 도시계획 간 조율 및 통합적인 실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25개 자치구가 각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사업성이 강조되면서 고령층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한 의원은 “고령화는 도시 설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1:02
김용일 서울시의원, 가락시장에서 열린 행복 더하기 사랑 나눔 김장 축제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15일(금)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가락몰 하늘공원에서 열린 ‘행복 더하기 사랑 나눔 김장 축제’에 참석해 김장을 담그며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일 의원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는 임춘대·이승복·박유진·소영철·심미경·황유정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 이번 김장 축제는 2008년부터 해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다양한 유통인 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김장을 담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이 17년째인 행사에는 가락시장 유통인과 자원봉사단체, 어린이, 외국인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하연 김치 명인의 설명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배추를 뒤집으며 양념을 버무렸다. □ 이날 참가자들이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비롯해 총 1만 상자(약 100톤)의 김치는 복지시설과 단체 등 500여 곳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김용일 의원은 “김장 문화는 우리의 오랜 전통인데, 이런 자리는 이웃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59
김용일 서울시의원, 광역전철 준법투쟁으로 인한 시민 불편에 깊은 우려 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최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준법투쟁(태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겪는 불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 김용일 의원은 본인도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홍대입구역을 거쳐 2호선을 환승해 시청역까지 출퇴근하는 시민이라며, “오늘 아침 많은 시민이 열차 운행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김용일 의원은 “우리의 현실은 신도시 등으로 직주분리가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시민들이 외곽에 거주하며 더 오랜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정된 소득과 혜택을 누리는 공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준법투쟁의 의도와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민폐”라면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의견을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57
박강산 시의원,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박강산 시의원과 주식회사 282북스(대표 강미선)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탈가정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신체/정신적 폭력, 방임, 학대, 성폭력), 경제적 착취, 아웃팅 등 가정 내 다양한 이유로 원 가족과의 물리적(주거 분리), 경제적, 정서적 단절을 선언하고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의해 의제화된 바 있다. □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박강산 의원은 “청년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토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공론장을 개최하겠다”며 향후 의회와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 이날 토론회 1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임규호 의원의 사회로 포문을 열었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상욱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54
서울시의회,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4년 11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 올해에는 1·2부로 나누고, 1부에서는 개회식과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2부에서는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1·2부 별로 각각 2명의 발제자 발표와 서울시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개최했으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의 중점편성 투자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신규 증감사업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화·건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올해는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서울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주요 분석 주제로 추가되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효과적 예산 배분 측면이 집중 논의 된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과 한국지방재정학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52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한국재활재단 비리, 갑질 문제, 관리 부실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2일에 열린 복지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기관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갑질 문제 등 각종 비리,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과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책임있는 조치와 소급 징계 절차 밟을 것을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먼저 복지관의 위탁 선정 절차와 관련해 절차의 불투명성과 계획 변경의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복지관 갑질 등 비리 제보 이후 재위탁 심사 일정이 계획보다 늦춰진 배경에는 기존 법인의 재참여를 위한 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복지관은 재위탁 심사에서 재위탁이 가능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재위탁 심사 결과 80점대의 점수로 재위탁 되지 않았으며 심사 과정에서 갑질을 한 당사자가 면접자로 직접 나선것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복지관 내에서 발생한 갑질 및 비리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음에도 불구,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사직으로 소멸된 점에 대해 “징계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서울 초중고 936개 학교 '채식주의자' 비치” 학부모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936개 초중고 도서관에 소설 '채식주의자'가 비치된 문제를 지적했다.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성적 묘사에 학부모들 우려와 반대가 극심함에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 두었다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초중고 1,310개 도서관 가운데 936개(71.5%)가 '채식주의자'를 비치해 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형부·처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묘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채식주의자'를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교육감은 “학교 도서관은 교사, 학부모도 이용하기에 비치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학교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 형부와 처제 간 부적절관 관계를 묘사한 책을 학생들이 보면 학생과 그 부모들이 받게 될 충격과 혼란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며 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책했다. 또한 이종배 의원은 '채식주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서울시의회 한신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도시계획의 시급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의원은 “2024년 8월 기준, 서울시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96%에 달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고령화 문제는 복지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도시 설계와 계획 전반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고령층의 주거 환경, 경제적 어려움, 독거노인 문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자치구별 도시계획 간 조율 및 통합적인 실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25개 자치구가 각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사업성이 강조되면서 고령층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고령화는 도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시립갱생원 피해자 지원 촉구 … 吳시장 보상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립갱생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과 조례 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과 유사한 인권 침해 사태가 서울시립갱생원에서도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당시 시립갱생원 수용자들이 한남대교, 마포대교 등 주요 인프라 건설 현장에 투입됐고 이들의 노동 대가가 일부 횡령되는 등 심각한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가 과거사 피해자 지원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 또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표명하고 지원센터 운영 및 위로금 지급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최근에 통보되어 현재 피해 내역 산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광역전철 준법투쟁으로 인한 시민 불편에 깊은 우려 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최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준법투쟁(태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겪는 불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일 의원은 본인도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홍대입구역을 거쳐 2호선을 환승해 시청역까지 출퇴근하는 시민이라며, “오늘 아침 많은 시민이 열차 운행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용일 의원은 “우리의 현실은 신도시 등으로 직주분리가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시민들이 외곽에 거주하며 더 오랜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정된 소득과 혜택을 누리는 공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준법투쟁의 의도와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민폐”라면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강산 의원과 주식회사 282북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탈가정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신체/정신적 폭력, 방임, 학대, 성폭력), 경제적 착취, 아웃팅 등 가정 내 다양한 이유로 원 가족과의 물리적(주거 분리), 경제적, 정서적 단절을 선언하고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의해 의제화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박강산 의원은 “청년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토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공론장을 개최하겠다”며 향후 의회와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 1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임규호 의원의 사회로 포문을 열었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상욱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2024년 행정사무감사 관록과 경험 빛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서초2)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번 감사에서 이 의원은 지방세 세입 예산의 추계 실패와 체납 관리 부실,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력 부족, 신임 공직자 교육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서울시 누리집 안전 정보 관리 미흡 등 주요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울시 재무국의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 실패와 체납 관리 부실 문제는 이 의원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2023년 세입 예산이 추경에서 약 8,767억 원 감액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결과 최종 예산보다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경제지표를 활용한 추계 시도가 있었음에도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큰 음수 오차율이 기록되며 추계 실패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전년 대비 27% 증가하고, 체납액이 42% 급증해 약 3,700억 원에 이르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세채권 관리와 체계적인 예산 추계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재산 등을 이유로 징수 활동을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서울시의회,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에는 1·2부로 나누고, 1부에서는 개회식과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2부에서는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2부 별로 각각 2명의 발제자 발표와 서울시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개최했으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의 중점편성 투자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신규 증감사업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화·건전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는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서울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주요 분석 주제로 추가되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효과적 예산 배분 측면이 집중 논의 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0:30
노점상 합법화하면 최대 수혜자는 노점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 관광객 3천만 시대, 거리노점 합법화 노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어제(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 실명제 상행위,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된 거리 문화, 공권력이 보호하는 보도상 상행위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점상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허가 노점으로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 □ 노점상은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하고자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이에 서울시는 2018년 두 개의 노점상 단체와 협의를 거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점용허가제 도입(보도상영업시설물 등록),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되면 세금부과는 되지 않지만 노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1:00
“신봉터널 진입부 변경으로 인한 금천구민 고통... 김성준 시의원, 더 이상 외면은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성준 시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봉터널 지하차도의 진입부 위치 변경으로 금천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과 피해를 강력히 호소하며, 서울시에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 신봉터널 사업은 서울 서남권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 관악구 조원동에서 금천구 구로전화국사거리로 진입부가 변경된 이후 금천구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교통 불편과 생활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 특히, 금천구 독산동 주민들은 기존 독산로를 통해 바로 접근 가능했던 터널 진입부 대신, 범안로와 시흥대로를 따라 약 2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하며, 이로 인해 터널 이용이 어렵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증가했으며,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결정된 변경 사항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 김 의원은 “진입부 변경 당시 주요 근거였던 교통 혼잡 우려는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제로 제기되었던 예식장 3곳 중 2곳이 폐업했고, 금천경찰서가 이전되었으며, 신림푸르지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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