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의한 '아산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춘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아산시에서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협의체 및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 책무와 매년 지역계획 수립 근거 마련 ▲민·관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조례를 발의하며 이춘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조정되어 시민의 돌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계속해서 아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금일 11월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해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노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관내 농촌지역은 여전히 노후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배출가스 문제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며, 장비 자체의 고장 위험 또한 증가해 농업인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농업관계자들의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제한 ▲폐기 업소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2025년 11월 26일, 지명 관리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 기능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지명위원회 기능을 기존 ‘지명 조정’에서 상위법 용어 체계에 맞춰 ‘지명 폐지’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지명 신설·변경·폐지 전 과정을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해 책임성과 정책적 판단 수준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지명은 도시정책의 일부인 만큼, 보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지명 관련 현장 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지형·현황을 확인한 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객관성·정확성을 높였다. 이는 지명 분쟁 예방과 행정 주소 체계의 혼선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b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공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특히 노약자·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아산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해 보도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좁아진 통행로나 차도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주변의 임시보행로는 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보행 동선이 복잡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개념과 자격 요건 명시 ▲관급공사 배치 의무화 및 공공기관 공사 배치 요구 근거 마련 ▲임시보행로 안내 및 교통약자 통행 지원 ▲안전시설 점검 및 식별 가능한 복장 착용 등이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관급공사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을 분리·정비하는 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정책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산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문화·노동·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노봉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아산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우대 및 사용 의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학교급식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김미성, 윤원준 위원, 김희영 위원, 김은복 위원)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농축산·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첫 입법 성과다. 주요 내용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정의 신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우대 규정 신설 ▲지원대상자의 의무 범위 확대이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기존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 외에도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 규정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평균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산물) 또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깃대종(Flagship Species)’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활용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길을 끈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대표하는 상징적 동·식물로, 시민 인식 제고와 생태 보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깃대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저어새·금개구리 등 5종을 깃대종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투어, 생태교실 및 홍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등 깃대종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시의 각종 홍보물, 이모티콘, 굿즈 제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아산에서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며, 서식지 보전 및 이주 조치에 관한 일관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물놀이장 이용이 늘어나면서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운영 기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아산시 물놀이장의 안전·위생 수준을 높이고 운영체계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근거 마련 ▲수질 관리 기준 준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 공표 의무 ▲이용 제한 기준 명확화 ▲시설 훼손 시 변상 규정 ▲보험 가입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미성 의원은 “물놀이장은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이 많은 공간인 만큼, 안전과 수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도심 전역에서 물놀이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6일 4개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대표적 휴식공간이자 나름의 관광지로 자리 잡은 오창호수공원이 행정명칭 혼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명칭 확립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공원의 법·행정적 명칭은 ‘문화휴식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청주시 공식 홈페이지, 시청 소속 문서, 안내판·홍보자료 등에서는 ‘오창호수공원’과 ‘문화휴식공원’이 혼재해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문서와 현장 안내가 서로 다르고,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에서도 명칭이 뒤섞여 있어 시민 불편과 혼선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창 주민들은 “이미 모두 오창호수공원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다”며 공원 명칭을 공식적으로 ‘오창호수공원’으로 확정해달라는 요구를 이어지고 있기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명칭 변경 검토위원회 심의, ▲행정 명칭 통일 등의 일부 과정만 거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명칭 변경이 충분히 가능할 예정이다. 정재우 의원은 "‘문화휴식공원’이라는 명칭은 주민의 인식과 괴리가 크고, 실제 사용되는 ‘오창호수공원’ 명칭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6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PC방에서 성인존을 내세운 ‘꼼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청주시 금연지도·단속은 여전히 ‘보고용 숫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감사장에서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PC방 내부 사진을 제시하며 “성인존을 따로 만들어 사실상 24시간 흡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 손님을 끌어모으는 ‘꼼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PC방 내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시도 알고 있음에도 집중 단속이나 맞춤형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법을 제대로 지키는 업주들만 흡연 가능한 PC방으로 손님을 빼앗겨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PC방 수입의 상당 부분이 식품 매출인데,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음식을 먹고 장시간 머무는 현실을 생각하면 흡연 문제를 넘어 청소년의 건강과 위생 문제까지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3년간 금연지정지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6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가 2억 8천여만 원한 예산을 투입해 개최한 청주예술제가 사실상 청소년 집단 흡연 무대로 전락할 뻔했다”며 대규모 축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과 지도·단속 미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청주예술제는 벚꽃축제와 맞물려 도합 약 60만(청주예술제 20만, 벚꽃축제 40만) 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다녀간 대규모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일대에 별도의 금연구역 지정이나 금연 안내·지도원이 배치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공연 직후 단체로 흡연하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목소리 높였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96회 회기 때 이미 ‘대규모 축제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행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예술제 관련 부서와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는 사실상 청소년 집단 흡연을 방치·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근 복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유광욱) 소속 의원들은 26일 제98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청주사회복지관,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청주시립오송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기관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운영 현황과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소관 기관의 시설 운영 실태와 주민 서비스 제공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위원들은 기관별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주민 이용 편의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광욱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소관 기관들의 실제 운영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도서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이 제30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신안산선 붕괴와 고덕동 싱크홀 참사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철도·도로·재개발 사업이 집중된 안양 지역에서도 지하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공동(空洞)’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해 지하 안전관리 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지하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해 안양시가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보완해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 구조물 및 지반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개발이 활발할수록 지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시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주교, 흥도, 성사1·2) 의원은 지난 19일 도시혁신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수익률이 요진개발 측 주장(2.91%)을 크게 웃도는 21.19%인 것을 확인했다. 임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백석 Y-CITY 사업수지분석 검증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 수익률이 공공기여 기준인 9.76%를 넘어섬에 따라 약 868억 원의 공공기여 대상액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백석 Y-CITY 도시개발사업 당시 1기 신도시의 자족용지였던 백석동 출판문화단지를 주거가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하면서 고양시와 요진 측이 맺은 협약서에 따른 것으로 수익률이 9.76%를 초과하면 수익의 50%에 대해서 고양시에 공공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률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비 산정 기준’에서 발생했다. 요진개발 측은 2006년 계열사 분할 당시의 감정평가액(승계금액)과 차입 원가를 포함해 토지비를 약 3,625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2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주요의사 일정으로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7일까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902억 원(3.22%)이 증가한 2조 8,954억 원으로 상정됐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책 읽는 청년들의 모임을 찾아가 행정 서비스 만족도 등 공공 서비스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지난 25일 군포시중앙도서관에서 올해 4번째 시민과의 만남 ‘군포시 청년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청년독서회: 퇴근 후 한 책 읽기’ 강좌 참여자 10여 명이 함께하며, 도서관의 시설 및 강좌 운영에 대한 개선 의견을 비롯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이훈미 해피투게더 2 대표의원은 “직장에서 퇴근 후 도서관 강좌를 수강하는 등 행정 서비스 적극 이용자들에게 시정과 의정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시나 의회가 추진하길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 등을 듣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시의회와 중앙도서관에 의하면 청년독서회 참여자들은 19~39세 사이의 군포 거주 청년들로, 강좌가 운영되는 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회장 김영배)는 26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및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ESG정책연구원과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 미래발전연구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과 민간위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개최됐다. 포럼에는 시민, 전문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미래발전연구회 회장 김영배 시의원은 환영사에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기본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의 실질적인 경험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무엇보다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며, 시민의 한마디 한마디가 향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명한 좌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조연설에서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은 하수처리시설 이전 논의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춘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은 2025년도 복지국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 30% 감면,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 단가 적용 가능한 관내 다수의 경로당이 공공요금 감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주시의 전수조사 실시와 적극적인 안내 및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화정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감면은 청주시 여가복지시설로 등록한 1,079개의 경로당 중 전기요금 감면 650개소(60%),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도시가스 사용 경로당 349개소 중 210개소(60%)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각 경로당에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안내 부족이나 정보 확인 미흡으로 인한 감면 누락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로당이 시의 관리·감독 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시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감면 가능 경로당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신청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화정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청주시가 전수조사를 실시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임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어린이·청소년보호 정책이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도시’와는 현저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은 총 204개소(초등학교 99곳, 어린이집 75곳 등)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린이·청소년 보호 정책은 시설 설치 중심에 머물러 실질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 등록 성범죄자 114명 중 51명(45%)이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유관기관과의 협력, 보호구역 내 추가 안전대책 마련 등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성범죄자 밀집 지역임에도 기본적인 보호구역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청주시가 안전도시 조례가 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부서 간 협업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할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천시 주요 사업장 4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확인은 제천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한 일정으로,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자 추진됐다. 현장확인 대상은 자치행정위원회가 ▲국민체육센터 ▲제천시 생활SOC 복합화 시설 ▲시립미술관 임시수장고 등 21개소이며, 산업건설위원회가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부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쿠팡물류센터 등 20개소이다. 제천시의회는 현장확인을 포함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1일부터 실시하는 회의식 행정감사 과정은 제천시의회 유튜브 및 인터넷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