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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에너지 정책 공백·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물 미흡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6월 23일 열린 기후변화대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 위원회의 운영 부재 및 악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은아 의원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2024년 예산이 전년도 국비 사업에서 시비 100%로 변경되며 시비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사업에 대해 정확한 성과 분석 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계속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2025년 신규 사업인 ‘탄소중립 그린리더 활동 지원’과 ‘탄소중립 그린리더 양성 및 캠페인 추진’과 관련하여 워크숍 등 운영 현황에 대해 집행부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정말로 아산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담당 실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은아 의원은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와 관련해, 2015년 제정 및 2016년 일부 개정된 이래 10년 가까이 에너지위원회가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8:50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지속가능한 행정·책임 있는 예산 운영 절실”…4개 부서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 지적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용수공급시설공사, 폐수처리장 등 부대사업이 함께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실질적 협력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신창·선장 등 지역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청회는 지주뿐 아니라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과는 시민 피해와 직결되는 부서인 만큼, 적극행정과 함께 주민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예산 집행의 적절성, 실적 보고서의 투명성 등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특히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8:50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유보통합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전액 불용…“재정 운용 신뢰도 높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2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주요 정책사업임에도,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미비로 단 한 건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점은 정책 추진의 신뢰성과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집행 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사전 점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예산 편성 당시 유보통합 3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8:50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 연구용역 결과 미공개 지적 “행정의 투명성 확보 외면하는 시정 태도 유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각 부서의 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시정의 불투명한 행정 운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지적은 지난 2024년 5월 제248회 임시회에서 이춘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일한 사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대부분의 용역 결과가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조례인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용역의 결과와 평가, 활용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지체없이 등록‧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사항이 아닌 기속행위, 즉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행정적 의무이다. 하지만 아산시는 해당 조례의 규정은 물론, 이 의원의 반복적인 지적과 공식적인 5분 발언조차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사유나 향후 공개 시점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마저 전혀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7:30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공무원 1인의 전략이 만든 3배 수익… 자금 예치전략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운용성과를 조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치전략과 성과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치금 약 6,000억원에서 본래 24억 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인 양희성 소방위님 한 분의 전략적 판단으로 7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기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한 공무원의 기민한 판단으로 수십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없다는 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자금 운용도 언급하며 “운용 자금 규모만 1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유휴자금에서 발생한 별정수입만 해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단순 성과로 보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점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7:30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의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릉숲 경기북부 연계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안(13건)과, 도내 재정 취약 기초지자체 대상 차등보조금제도 확대 등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3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복지 지원확대 등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3건),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관련 등 인재개발원 소관 현안(1건), 재난대응강화 지원사업 등 소방재난본부 현안(5건)에 대해 실국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더민주·비례)은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각화를 위해 숙박형 웰니스 관광사업 개발 추진”을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은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복지혜택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처음 시행하는 멘토-멘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7:30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마약예방특위 위원장, “전쟁하듯 마약예방교육 해야” 마약퇴치 행사서 호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23일 서울시가 주최한 청소년·청년 마약퇴치 행사,'마약퇴치: 미래를 위한 약속'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청년층 대상 마약 예방교육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주요 대학, 민간 기관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청(소)년 마약퇴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끝자락에 와 있다고 본다”며 “지금 마약 퇴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끔찍한 마약 좀비 사회가 될 수 있다”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한국의 비싼 마약 가격으로 인해 전 세계 마약상들이 한국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는 강한 경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7:30
김형재 시의원, “문화본부 등 문체위 소관 서울시 6개 부서, 지난해 예산 집행잔액 216억원에 달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기간 동안 문화본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6개 부서의 지난해 예산 집행잔액(불용액)이 총 216억 7천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기관의 안일한 예산 운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가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2024회계년도 결산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문화·관광·체육 분야 6개 부서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16억 7천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 보면 ▲문화본부가 129억 4천 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체육국 35억 7천 4백만원 ▲서울시립미술관 31억 8천 2백만원, ▲홍보기획관 10억 2천 4백만원, ▲서울역사박물관 8억 7천 1백만원, ▲대변인 7천 1백만원 순이었다. 김형재 의원은 “2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한정된 재원을 적시에 투입해 시민 편익을 증대시켜야 할 행정의 기본 책무를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7:3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교량 보수 1호 사업 파주시 ‘봉일천교’ 공사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4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교 일대 보수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기도·파주시와 함께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봉일천교와 공릉천 수변광장과의 연계 및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봉일천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5년 교량 13개소 보수공사' 의 첫 구간이자, 고준호 의원이 공약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의 중심부다. 고준호 의원은 “농촌지역에도 도시와 같이 주민들 여가생활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14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고, 공릉수변광장 조성 현장을 찾았을 때 ‘비만 오면 흙탕물이 광장으로 흘러내린다’는 파주시민들의 목소리를 흘려들을 수 없었다”며 추진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그날의 한마디는 숨겨진 결함을 드러냈고, 경기도, 파주시와 함께 곧바로 현장을 다시 점검해 문제의 원인이 봉일천교 상부 빗물 유입임을 확인했다. 이후 봉일천교 일대를 포함한 정비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도시 기능을 복원하는 통합형 생활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7:30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비상구 신고포상제’ 집행률 저조 지적…실효성 확보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적치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 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1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동일인에게는 월 5건 이내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2.6%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월간 포상금 지급 건수를 월 5건으로 제한한 이후 신고 건수가 급감해 소수의 상시 신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7:30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대표 의원 주임록)가 지난 19일 2025년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과업 내용은 광주시 상습 침수 지역 실태 파악과 현장 조사 및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 연구이며, 최종적으로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물 순환 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착수보고회에는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수도과 등 도심 침수와 관련한 부서에서 참석하여 연구 의원들과 함께 과업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과거 광주시 침수 이력을 살피며 주된 원인으로 팔당댐 수문 개방 및 투수 포장 문제를 꼽았다. 또한, 각 건물의 저류조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 답변과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사항 등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회에서는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내구성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본 연구의 올바른 방향성 수립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표 의원 주임록 의원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의원(주임록, 노영준, 오현주, 왕정훈,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46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6월 11일(수)부터 시작한 14일간의 모든 회기 일정을 마치고 24일(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3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23일(월)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최옥주, 김광철, 박종현, 김호재, 배신정 의원)이 진행되었고, 24일(화)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김영심, 장종례, 정주리, 최옥주, 박종현 의원)이 진행되었다.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개정(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이혜숙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활동이 많았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43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최옥주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우리는 흔히 돌봄을 부모나 노인에게서 떠올립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돌봄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 자신의 진로도 아직 정하지 못한 나이에, 가족의 병환이나 장애,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학교 대신 병원으로 향하고, 또래보다 먼저 가장이 되어야 하는 삶. 숫자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삶에는 체계적인 보호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 오늘 저는, 그 조용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는 청년은 주당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사용하고 있고, 평균 약 4년 동안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 이들의 주로 돌보는 대상은 할머니가 39.1%,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을 돌보는 경우도21.7%에 달했습니다. 오히려 돌봄을 받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야할 나이에 끝을 알 수 없는 돌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그 시간은 진로를 고민하고 사회 진입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잠시 멈추고, 가족을 우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27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정주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주리입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 ▶ “엄마, 우리 학교엔 신기한 화장실이 있어요.”오륜동의 한 학부모님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에게 들은 말입니다. '신기한 화장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요즘 시골에서도 보기 힘든 '화변기'였습니다.이 아이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화장실 가는 것을 참아야 하는 곳,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 바로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에게 학교는 꿈을 키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참고 견디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단지 낡은 화장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파구 곳곳의 학교에서, 아이들은 깨진 타일과 악취 나는 배수시설,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헌법이 보장한 ‘안전하게 배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삶의 조건이며 학교에서의 존엄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송파구는 과연 교육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가?2025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교육기관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26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박종현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송파구 장지동, 한적한 주택가 사이에 조용히 하루를 여는 학교가 있습니다. ▶ 한국 육영학교에는 189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이 느리고, 걷는 게 조금 다를 뿐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배우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함께 내일을 꿈꾸는, 누가 봐도 당연한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그 꿈을 키우는 교실이 없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숨쉴 공간도 모자랍니다. 복도 한 켠, 창고 같은 좁은 공간에서 바리스타가 되겠다며 커피를 내리고 있는 아이들을 마주했습니다. 불편한 몸을 굽혀 샷잔을 내려놓는 아이를 선생님은 어깨너머로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의 현장입니까? 여기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 육영학교는 1992년에 설립된 사립 특수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사립일 뿐, 국가가 정한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공교육 기관입니다. 우리 법은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하지만 정작 그 법을 지켜야 할 교육당국은,‘사립’이라는 말의 뒤에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24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장종례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장종례 의원입니다. ▶ 혹시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들어본 적인 있으십니까? 문화예술정책에서는 아주 유명한 원칙으로, 문화정책에 관해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잘 알고계신 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 원칙은 ‘팔 안쪽은 간섭을 할 수 있지만,팔길이 밖은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부가 일정 거리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독창적인 문화예술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입니다. ▶ 예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945년 영국에서 처음 고안된 개념으로, 당시 영국에서 예술인-지원을 담당하던 아뜨 꽁실(Art council) 즉, 예술평의회는 관료나 정치인이 예술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는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정부의 간섭이 시작되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예술 본연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 오늘날, 문화예술은 더 이상 일부 특권층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22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영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잠실본동, 잠실2동·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 저는 금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안의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먼저, 이 사업은 시작부터 절차적으로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2024년 연말 보건소는 의회의 승인 없이코로나19 대응 예산 4억 원을 전용하여대상포진 백신을 구매했고,그 사실을 숨긴 채 2025년 본예산에또다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당시 의회는 백신이 다 소진되지도 않았고,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예산 집행으로 보아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예산의 투명성과 주민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책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 그런데 송파구 보건소에서는저번 본예산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한 3억 원을대상포진 유료접종이라는 사업을 추가하여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긴급한 사안에올려야 하는 추경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 작년 12월 첫 달 983명이 접종한 이후,올해 4월까지 접종자는 434명에 그쳤습니다.추경 때 대상포진 접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보건소장은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21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본 과제와 방향③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비심사 결과, 전체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예산이 성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와 불필요한 사업 이월 억제 등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과 낙찰차액 관리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차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법무과로 통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대상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다. 2024년 안양시 성인지 결산 전체 사업 111개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8.1%)에 그쳐 도시·건설 분야에서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성인지 분석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 부서 간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11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디지털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자치 확대 방안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형 디지털 문화예술 정책을 통한 문화자치 활성화 연구 - 경기도의회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문화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한국의 지역 디지털 정책이 일정 수준까지 발전했으나, 향후에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양적 확산에서 질적 심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처스랩 김태희 소장은 정책가·행정가·예술가 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5대 ‘경기형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도민 인식 제고와 문화자치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시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정책은 지역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11
경기도의회, AI를 활용한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만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은 ▲소규모언어모델 기반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생성 탬플릿 개발 ▲지능형 예산결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예산결산 관련 법령 및 용어 데이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회소득, 민생경제, 안전, 돌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분석이 확대되면서 도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그동안 예산결산이 예산분석관의 경험과 지식, 자료만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 AI기반 분석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업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심의 능력이 강화되면 도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예산결산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석보고서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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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0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