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총 19일간 ‘광주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제9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이번 회의에서는 총 4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이 중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조례·규칙안은 21건, 광주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모두 21건으로, 각각 조례안 11건, 예산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동의안 4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정례회의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규칙안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함으로써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광주시가 제출한 2026년도 광주시 예산안에 따르면, 1조 5,970억 원으로 2025년에 비하여 8.7%, 1,276억이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의 단위별로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과 보건 예산이 2025년 대비 각각 53.06%, 60.10% 증가했고, 공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은 지난 25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기후 위기가 이미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연천군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가 존재함에도 주요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라북도와 서울시가 축제 및 공공정책에 다회용기를 도입해 대규모 일회용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사례를 언급하며, 다회용기 사용 확대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천군도 더 이상 시행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다회용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다회용기 시스템 도입 ▲읍·면사무소 등 접근성 높은 공공장소에 회수함 설치를 통한 ‘연천형 순환 인프라’ 구축 ▲공공 부문의 선도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천군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의 출발점으로 경원선 1호선 전철 운행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재 넓은 배차 간격과 제한된 운행 시간대로 인해 주민 이동 편의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현행 열차 체계가 지역의 다양한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1호선 전철 운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안정적 운행을 통한 이동 편의 증진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유도에 따른 환경 개선 및 탄소 저감 ▲수도권 중심 구조 완화와 연계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기여 ▲관광 접근성 향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병원·관공서 등 공공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전철 증편은 단순한 교통편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경제·관광·생활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라며 “실질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주민이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은 지난 25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이 직면한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가족 지원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청년·가족 정책이 취지와 달리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에 머물러 청년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 고용 불안, 양육 부담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구조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부담 경감 정책 강화 ▲출산 후 약 10년간 지속 가능한 장기 양육 지원 체계 구축 ▲연천군의 특화 산업인 농업·생태·평화 관광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 ▲영유아 놀이터 확충, 가족교실 운영 등 가족친화적 생활 인프라 조성 윤 의원은 “이러한 제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연천군의 존립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청년이 머물고, 부모가 안심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5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비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도시정비과에 향후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부담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운영 구조와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노상주차장 LPR 방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정책관에는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 검토를 요구했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것과, 장기적으로 도심 방향 통행료 징수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지난 2월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남산 1·3호 터널 징수시스템의 기기 오류 문제가 개선된 점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당시 함께 주문했던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꼬집었다. 김형재 의원은 “현재 남산1·3호 터널 요금징수시스템은 운전자가 일시 정차 후 요금징수원에게 직접 납부하거나(현금ㆍ카드), 카드 태그, 사전 등록된 녹색카드 결제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어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해야만 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부산 광안대교 등 타 지자체나 고속도로처럼 시민 편의를 위해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 하이패스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남산터널은 면제 차량 비율이 약 67%에 달해 확인 절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용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를 질타하며, 용역만 반복하다가 결국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고광민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서울터미널·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다른 터미널 개발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실행에 돌입하며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남부터미널만 유일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남부터미널이 35년이 넘은 가건물로 노후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시민 불편과 안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용역 결과 도출 전이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개선사업의 즉각적인 착수를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의 비판은 서울시의 실행 의지 부족에 집중됐다. 고 의원은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로 정비 등 즉각 가능한 사업 정도는 진행할 수 있음에도, 내년 예산에 단 1억 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작은 벤치 하나라도 놓는 변화조차 없었다”고 비판한 고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강북구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과정에서 2021년 지적측량 오차로 인해 사유지 14㎡가 미보상 상태로 확인됐음에도,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보상 절차를 5년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2021년 이미 미보상 토지 존재를 확인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보상하겠다는 내부방침까지 세웠음에도, 협의 지연을 이유로 5년 동안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업부서와 시설계획과 간 자료 보완 요구 및 면적 정정 논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절차가 장기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보상은 2026년에야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미보상 토지를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서 뒤늦게 발견한 이례적 상황과 맞물려 절차 관리 체계의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욱 의원은 “금액 규모의 문제라기보다, 미보상 토지가 발견된 이후 후속 절차가 적시에 추진되지 못한 점이 더 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에서 ‘자치단체장’을 제외함으로써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아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중한 심사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5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체육회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남양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을 격려했다. 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 체육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시의원 및 주광덕 남양주시장, 체육회 임‧직원과 44개 종목의 단체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남양주시태권도시범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축사 및 표창수여 △체육대상 수여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체육회 창립 이후 지난 30년은 남양주시 체육회가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동호인 활동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며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온 시간이었으며, 종목을 넘어 서로 협력하고 응원해온 마음은 남양주시 체육을 한층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0억 가량 편성된 내년 체육 관련 예산은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산업의 육성 등 체육인 여러분들의 숙원이 반영된 만큼, 시의회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마음 가는 데 돈 간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교육청의 생각과 배려를 읽을 수 있는 가운데 부족한 인성교육 예산에 대한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의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에 대해 “입시 제도 변화 이후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면 아이들의 인성 함양 기회가 빠르게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에 의뢰한 ‘학생 인성교육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자료를 분석해 보니 봉사활동 참여 동기가 사실상 소멸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2019년 발표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년부터 정규 교육과정 외 봉사 실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역 사회 봉사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자치구별 참여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원구는 29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9일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에서 개최된 ‘2025 서울학생 예술몽땅 페스티벌’에 참석해, 끼와 열정을 펼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교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2025 서울학생 예술몽땅 페스티벌’은 서울 학생들에게 예술 활동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국악한마당(국악관현악, 국악동아리) ▲스쿨오브밴드 ▲스쿨오브송&댄스 ▲스쿨오브갤러리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다채로운 예술적 재능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새날 의원은 개막 프로그램인 ‘국악한마당’, ‘스쿨오브밴’ 등을 관람하며 학생들의 수준 높은 공연에 박수를 보냈다. 또한, 행사장 내 마련된 갤러리를 둘러보며 미술 작품을 출품한 학생 및 지도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새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예술적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25일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도로포장공사 미래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스마트 건설기술과 친환경 인프라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주력위원회가 주관·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했으며, ‘길 위에 쌓은 40년,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할 도로포장 기술의 미래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 위원장은 “도로는 국민의 일상과 도시의 흐름을 이어주는 생명선으로, 그 위에는 포장공사업계의 기술과 헌신이 스며들어 있다”며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탄소중립과 친환경 건설기술,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업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도로포장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11월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권봉수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문동 647-4번지 일원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경기도 협의 결과에서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어 적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인접 지역이 이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의 연속성과 도시계획 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을 동일한 주거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은 타당하며, 기존 ‘백교 지구단위계획’ 범위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용적률·건폐율 등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충족해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1월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과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습적인 데이터 표기 방식 변경으로 인해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시험을 치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검색이 안 되면 종이로 된 점자 문제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의 붕괴’”라며, “피해를 입은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이 전국에 단 13명, 전체 수험생의 0.00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장 약한 학생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우리 시에도 장애인과 노약자, 은둔형 외톨이,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많은 조례와 제도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이 제387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 경기도 재정 운용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화를 억누를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장감을 넘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살림이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는 섬뜩한 경고가 터져 나왔다. 재정·회계·예산 전문가 박진영 의원의 핵심 지적은 명확하다. 경기도의 재정은 이미 통합재정, 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곳이 탈탈 털려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의 '세수입 추계'는 현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비현실적인 장밋빛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세수의 가장 큰 축인 취득세 전망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이고도 뼈아프다. 최근 몇 년간 취득세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수 추계는 이례적으로 높은 폭의 증가를 예측했다. 이는 실제 부동산 거래 현황의 감소 추세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거래 심리 하락이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5일 열린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심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공장, 친환경차 등 경기도 핵심 전략산업이 성장하려면 인재–기술–현장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AI·반도체 인재양성 체계를 전문과학고 신설·전환, 고교 특화교육 강화 등 전면 개편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대학 중심 단일 단계에서 벗어나 고교–대학–기업을 잇는 전주기 인재육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이미 운영 중인 ‘반도체 공유대학’을 활용하면 공동 실습 인프라 구축, 선이수 과정 운영 등 확장성 높은 모델이 가능할 것이고 고교 → 대학 → 기업·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경기도형 전주기 반도체 인재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배터리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운영과 관련해, “이차전지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교육과정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배터리·친환경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이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등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 “원칙이 이탈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정 전반의 예산 기획 및 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재정 악화 속에서 필수 예산의 누락과 우선순위 왜곡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시적인 완충 수단이 아닌 일반회계의 상시 자금 창구로 전용되고 있으며, 지방채 등 차입을 임시로 메우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마저 통합계정에 예탁되어 실제 재난 발생 시 즉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탁이 병행되는 상황을 “가장 필요한 비상금을 빼고 빚도 만드는 것”이라면서 재정 운용의 비상식성을 지적했다.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예산은 누락되거나 반영이 부족한 반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기금 300억 원은 전액 편성돼 우선순위가 왜곡됐다고 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예산 대폭 축소, 프리미엄버스 운영비 미반영, 교통정책 홍보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인원이 기존 360명에서 150명으로 반토막 난 점을 언급하며, “마을버스는 고령층·학생·직장인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의 핵심인데, 가장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의 교육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은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운전 인력 부족으로 배차 지연과 노선 단축·폐지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교육 인원을 줄인 만큼, 2025년 수준의 교육 지원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 운영비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경기도가 만든 대표 교통혁신 모델이며, 출근 시간 탑승률이 90%를 넘을 만큼 수요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기존 노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등 도내 4개 주요 노선의 일부 구간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요청 구간은 경부선(안양·군포·의왕·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이다. 이어 경기도는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 2026년도 본예산안에 각 노선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구간별로 2억원씩을 편성하였다. 경기도가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올 연말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구간은 2026년 초부터 즉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2026년 예산안에 구간별 2억원씩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