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02 (수)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박종현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송파구 장지동, 한적한 주택가 사이에 조용히 하루를 여는 학교가 있습니다. ▶ 한국 육영학교에는 189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이 느리고, 걷는 게 조금 다를 뿐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배우고,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함께 내일을 꿈꾸는, 누가 봐도 당연한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그 꿈을 키우는 교실이 없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숨쉴 공간도 모자랍니다. 복도 한 켠, 창고 같은 좁은 공간에서 바리스타가 되겠다며 커피를 내리고 있는 아이들을 마주했습니다. 불편한 몸을 굽혀 샷잔을 내려놓는 아이를 선생님은 어깨너머로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의 현장입니까? 여기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 육영학교는 1992년에 설립된 사립 특수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사립일 뿐, 국가가 정한 의무교육을 수행하는 공교육 기관입니다. 우리 법은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하지만 정작 그 법을 지켜야 할 교육당국은,‘사립’이라는 말의 뒤에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24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장종례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장종례 의원입니다. ▶ 혹시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들어본 적인 있으십니까? 문화예술정책에서는 아주 유명한 원칙으로, 문화정책에 관해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잘 알고계신 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 원칙은 ‘팔 안쪽은 간섭을 할 수 있지만,팔길이 밖은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부가 일정 거리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독창적인 문화예술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입니다. ▶ 예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945년 영국에서 처음 고안된 개념으로, 당시 영국에서 예술인-지원을 담당하던 아뜨 꽁실(Art council) 즉, 예술평의회는 관료나 정치인이 예술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는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정부의 간섭이 시작되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예술 본연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 오늘날, 문화예술은 더 이상 일부 특권층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22
송파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영심 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잠실본동, 잠실2동·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 저는 금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안의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먼저, 이 사업은 시작부터 절차적으로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2024년 연말 보건소는 의회의 승인 없이코로나19 대응 예산 4억 원을 전용하여대상포진 백신을 구매했고,그 사실을 숨긴 채 2025년 본예산에또다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당시 의회는 백신이 다 소진되지도 않았고,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예산 집행으로 보아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이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예산의 투명성과 주민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책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 그런데 송파구 보건소에서는저번 본예산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한 3억 원을대상포진 유료접종이라는 사업을 추가하여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긴급한 사안에올려야 하는 추경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 작년 12월 첫 달 983명이 접종한 이후,올해 4월까지 접종자는 434명에 그쳤습니다.추경 때 대상포진 접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보건소장은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21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본 과제와 방향③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비심사 결과, 전체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예산이 성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와 불필요한 사업 이월 억제 등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과 낙찰차액 관리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차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법무과로 통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대상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다. 2024년 안양시 성인지 결산 전체 사업 111개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8.1%)에 그쳐 도시·건설 분야에서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성인지 분석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 부서 간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11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디지털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자치 확대 방안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형 디지털 문화예술 정책을 통한 문화자치 활성화 연구 - 경기도의회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문화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한국의 지역 디지털 정책이 일정 수준까지 발전했으나, 향후에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양적 확산에서 질적 심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처스랩 김태희 소장은 정책가·행정가·예술가 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5대 ‘경기형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도민 인식 제고와 문화자치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시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정책은 지역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11
경기도의회, AI를 활용한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만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은 ▲소규모언어모델 기반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생성 탬플릿 개발 ▲지능형 예산결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예산결산 관련 법령 및 용어 데이터 구축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회소득, 민생경제, 안전, 돌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분석이 확대되면서 도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그동안 예산결산이 예산분석관의 경험과 지식, 자료만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 AI기반 분석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업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심의 능력이 강화되면 도민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예산결산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석보고서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11
“학생 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에 앞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와 비전 공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24. 7. ~ 25. 6.)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의원 개인이 아닌 위원회 명의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 조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며 학교 현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년 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 60건에 달하며, 이 중 조례안 50건(제정 17건, 개정 33건), 건의안 3건, 동의안 7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13개 교육지원청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11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소방관 복지 예산 10억 불용 안타까워…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소방안전 특별회계의 전체 불용액은 약 718억 원이고 불용률이 11%에 달한다”며, “특히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지 예산이 10억 원 넘게 집행되지 않고 남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현장에서 새벽까지 진화 작업에 매달린 소방공무원들의 모습을 직접 봤는데 긴 시간에 걸쳐 작업 후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실이 매우 가슴 아팠다”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닐 텐데 개선할 방법이나 의지가 없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또한 “미국 갤럽 조사에서도 소방관은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 하나이고, 우리나라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11
이석균 경기도의원, 이석균 의원, ‘쉼터형 택시승강장’ 남양주 첫 조성… 교통약자·기사 모두를 위한 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에 혹서기·혹한기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의 건강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미세먼지 쉼터형 택시승강장’이 조성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석균 의원(남양주1)은 24일(화), 마석역과 원병원 맞은편 두 곳에 설치된 쉼터형 택시승강장의 개소식에 참석해 “시민과 기사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쉼터형 택시승강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전액을 투입해 조성됐으며,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내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일환이다. 이석균 의원은 “늦은 시간 귀가길에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을 마련했다”며 “동시에 택시 기사님들도 공회전을 줄이고 잠시 쉴 수 있도록 다목적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복 화도 택시운전자회 회장, 이상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응팀장 등이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교통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복 회장은 “경기도에서 택시 기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11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먼저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소실 면적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지급 ▲주거지를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비용 지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최근 수년간 화재 피해 발생률과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행복의 필수 조건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파주시민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외 2건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을 24일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이념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및 안전 시스템 구축 ▲아동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구성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최근 유니세프 산하 이노첸티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지표는 36개 국 중 34위, 삶의 만족도는 30위에 불과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파주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생활체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공중화장실 청소 횟수 미준수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가 의왕시 공중화장실 청소 횟수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 준수와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23일 오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의왕시 자원관리과 소관 질의에서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는 1일 3회 청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2회만 진행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공중화장실 청소에 12명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화장실 관리에 남성 직원이 보이는 등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의원의 질의에 이어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과 노선희 의원도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방화장실 확충에 대한 정책 질의를 펼쳤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1년 새 누수 급격 악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의 누수 문제가 2024년 5월에 이어 2025년 5월에도 동일 장소에서 반복 발생하며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누수 범위가 지하 램프와 기둥 부위까지 확산돼 구조 안전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은 23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손동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의 누수 문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일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으로 지하 1층 및 2층 트렌치에서 국소적인 누수가 발견됐으나, 1년이 지난 2025년 5월에는 지하 1-2층 램프 구간 및 기둥 상·하부까지 누수 범위가 확대된 상태라고 밝히면서, 기둥 부위의 누수는 상부가 갈미어린이공원인 만큼, 어린이공원의 구조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보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1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 조치 없이 같은 문제가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군포시의회, 자산공사에 적극적 의무 이행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물이 오래 방치돼 도심의 흉물이 되고, 지역 주민의 민원 대상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군포시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을 제282회 정례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박상현 의원은 “옛 수리동 파출소의 외벽 훼손 정도가 심각해 흉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국유재산이 장기 민원의 대상이 된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6,990세대(14,975명/5월 말 기준)가 거주하는 수리동의 행정 중심지인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도로 맞은편에는 유치원과 초등․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초막골생태공원도 있어 생활환경 관리가 무척 중요한 곳이다. 그럼에도 벌써 수년째 제대로 쓰이지 않아 폐건물을 연상하게 해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 민원이 이어지는데, 해당 건물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 '담배 제조사의 책임 촉구결의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 발의한‘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며, 현재 담배 제조사들이 유해 성분과 결함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담배 제조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소비가 곧 지역상권의 희망" 지역상권 활성화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월 22일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400여 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지역화폐 등으로 최대 20%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통큰세일은 단순한 활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도민 체감형 경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걸음 기반 조정사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농수산국 결산 과정서 수치 오류·홍보 부실 정조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농정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계획 대비 수치 오류,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 인원은 17,700명이었지만 결산서에는 16,137명으로 바뀌어 있어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당 사업은 연천군과 양주시가 중도 탈락하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사업 포기로 인한 감축이 계획 수치에서조차 변경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결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 기회소득의 낮은 집행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4.3%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 추진력과 홍보 전략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산모 1만 3천 명 소외"... 축산물 꾸러미 도비지원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시·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산모들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결산 결과,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의정부를 비롯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약 1만 3천여 명의 산모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크게 상향하거나 전액 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동일한 지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형 재난 복구체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복구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제도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통해 장기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시됐다. 김상권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임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보조사업 정산 지연 및 자료 오기 문제 집중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및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보조금 사업의 정산 지연과 자료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결산 시점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사업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예정일을 2025년 5월이나 10월 등으로 기재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되는데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회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결산 전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회계 관리의 기본인데 오히려 5월, 10월 등 결산서 제출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예정일을 작성한 것은 보조금 정산관련 매뉴얼 미준수이며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부서가 이 같은 오류를 단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7월 02일 14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