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일에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정책 확대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해 ‘빛나는 당신을 위한 하루의 쉼’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은 치료비 지원 중심 정책을 넘어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공감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위로와 연대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역시 경기도의료원이 공기관 위탁 형태로 사업을 이어받아 희귀질환자 정담회와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ㆍ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4개 병원을 중심으로 재활치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용성 의원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희귀질환 경기남부권역 거점센터인 아주대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과 협력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0일 열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오성애 후보자의 경력을 날카롭게 검증하고 연구원의 신뢰도 회복과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성 의원은 후보자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임 시 추진한 ‘벌새조정전문가’ 사업을 통한 학교 내 갈등 예방과 중재 노력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임기간동안 외부청렴도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조직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관리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청렴도 하락 원인을 내부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사·민원 응대 등 외부 업무 과정에서 더욱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밝히며 “연구원 운영에 있어 규정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직 내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교육연구원의 본연의 목적인 교육연구기관의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과 연계되려면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하며 의회와 적극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사업 참여 준비 실태와 재정지원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철도 운영 참여를 논하기 전에 단계별 역량 강화 로드맵과 명확한 책임 구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교통공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서 ‘철도사업 준비 완료’로 보고한 내용과 실제 준비 수준 간 괴리를 문제 삼았다. 안명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는 철도 운영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단계적 역량 강화를 우선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보고서에는 교육 수료와 인력 배치를 근거로 ‘완료’라고 적시돼 있다. 이것이 과연 도민과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표현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현재 철도 전문 인력이 5명 수준에 그치고, 철도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단계별 참여 시나리오와 인력·조직 확충 로드맵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황임을 짚으며, “5명의 인력으로 철도 운영이라는 고위험·고책임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지난 1월 새로 부임한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과 정담회를 갖고, 도민 안전 전반과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주요 안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각종 재해·재난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형 공사와 노후 기반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잇따른 붕괴 사고와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재난 대응이 특정 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함께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노후 공동주택 철거 및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적 위험, 인근 주민 안전 확보 방안, 공사 차량 이동에 따른 생활 안전 문제,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등 재건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경부선 의왕 구간 철도지하화 추진 현황과 중앙정부 협의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서성란 의원은 “부지사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철도지하화 통합계획 반영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계획에 경부선 의왕 구간이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의왕 구간이 통합계획 건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의왕 철도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 사업을 넘어 도심 단절 해소와 생활권 회복, 지역 기능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이라며 “정치적 논리나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사업 추진 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의왕 구간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협력 모델 구축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근용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에서 추진 중인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과 관련하여 “2025년도 선도교육지원청 지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자료와 현재 마무리 단계인 ‘교육2섹터 정책위 자료’ 등을 위원회와 적극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학, 지역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100% 교육청 예산으로만 추진되는 선도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 매칭을 이끌어내는 등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전년 대비 증액된 지역교육협력 예산 331억 6천만원에 대해 “거점형 돌봄센터(온동네 돌봄센터) 구축 및 운영 등 돌봄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낭비 없이 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2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남양주 공공의료원)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2028년 착공 약속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시점이 당초 2025년 12월에서 2026년 2월로, 다시 4월로 두 차례 연기된 점을 지적하며, “일정 지연의 구체적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사업 규모 확정이 늦어지면서 전체 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신청이 6월 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2028년 착공을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BTL 병행 추진 등 단축 방안이 언급됐지만, 현재는 예타 대상 선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속도로 2028년 착공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 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경인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균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가 1.0이라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는 2.0 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치의 중심축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한 확대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어 명확한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지원 인력 운영 격차와 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박준모 의장을 비롯해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 윤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 김보영 의원, 장경술 의원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이날 ▲해밀지역아동센터 ▲이루리지역아동센터 ▲충훈부지역아동센터 ▲안양샘터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준모 의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시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양시의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2월 11일,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안중시장을 방문했다.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김명숙 부의장,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 유승영·소남영·김순이·최재영 의원은 안중시장 상인회 및 소상공인을 만나 민생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농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했다. 강정구 의장은“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하며“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의정에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 대책이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2월 11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설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김명숙 부의장,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 최선자·최재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드림요양원, 스마일하우스 새날, 이나율의집 복지시설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서 평택시의회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강정구 의장은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6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복지 현안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1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민섭의원의 대표 발의로 '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및 박제철 의원의 대표발의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영서 중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강원 순환 철도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춘천~원주 철도망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의회는 3일부터 9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조례안 심사, 결의문 채택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윤민섭 의원의‘춘천~홍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과 박제철 의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5분 자유발언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성과가 아닌 선례로(김보건 의원) ▲춘천시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 책임있는 난방복지 실천(신성열 의원) ▲춘천ICT벤처센터의 자생력 확보와 정책적 결단 촉구(김용갑 의원) ▲전통시장 화재 예방 안전 관리 체계 혁신 촉구(정재예 의원) ▲춘천시 동북부 권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 촉구(박제철 의원)가 있었다. 한편 '춘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은 3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정가결됐으나, 오늘 본회의 심사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끝으로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과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천군의회와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2026년 2월 10일 연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친선결연식을 개최하고, 양 의회 간 우호 증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친선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과 이호귀 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덕현 연천군수, 양 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농 간 상생 발전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에 대한 뜻을 함께 나눴다. 이번 친선결연을 통해 양 의회는 의정 운영 경험과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강남구의회와의 친선결연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귀 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장은 “연천군의회와 친선결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의회가 동반자로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비 재개 이후에도 지원 규모가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와 실질적 지원 수준 유지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국비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유지해 온 사업이며, 2026년부터 다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도비 예산이 당초 심의 제출액 22억 원에서 최종 14억 원으로 감소하고, 지원 대상이 약 4만 8천 명 수준에 머무른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 출생아 수가 7만 명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 사업 구조상 상당수 임산부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비 재투입 상황에서 도비를 축소한 정책 판단 근거와 향후 지원 대상 확대 계획을 질의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지원 단가 문제와 관련해 “2026년 사업은 1인당 24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바다 관광·체험 프로그램이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해양자원 발굴과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바다 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경기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가 여러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는 주요 관광·체험 프로그램은 대부분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북부 지역을 포함한 균형 있는 해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대표 해양치유자원인 경기바다 8경이 남부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도민이 골고루 체험하고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만 프로그램이 집중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향후 북부 지역 해양 관광자원도 추가로 발굴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 북부는 그동안 해양·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인식이 있다”며 “경기바다 정책만큼은 지역 간 격차 없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부에서도 체감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0일 열린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연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연구원에서 그동안 제기된 채용 비리, 임금 체불, 연구 표절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정책 연구기관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만큼 내부 운영의 공정성과 조직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정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내부 관리 체계와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성애 경기도교육원장 후보자는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의 허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연구기관 특성상 연구자의 자율성과 행정적 관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행정 기준과 절차를 유지하되 연구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비가 투입되는 각종 사업과 행사의 도민 인지도 제고와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행정 신뢰 저하 원인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도비가 투입되는 법정단체 행사와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해당 사업이 경기도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도 후원 사항 표기 의무화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단체 사업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사업 등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도 ‘도 후원 사업’ 표기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비 투입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도의원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지침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 체감이 부족하다며,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도 교육’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규학교와 다른 교육 경로를 선택했을 뿐, 이들 역시 경기도의 학생이고 교육받을 권리는 같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에는 교직원 인건비·학급 운영비·교육환경 개선비 등 폭넓은 재정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은 급식비와 일부 프로그램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교육활동을 지속하는 기본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선택 지원이 아니라 교육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최소 조건”이라며 “지원 공백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짚으며 실질적인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현장체험학습 미실시교는 전체 4,638개교 중 1,563개교로, 약 33%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원의 민ㆍ형사상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며, “법과 지침 정비만으로는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일중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약 60% 학교에 주목하며, “같은 제도적 환경에서도 체험학습을 병행하는 학교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