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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초 학생들, 경기도의회에서 안계일 의원과 “생생한 의정 체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성남시 한솔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며,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전자 표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한솔초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사전에 준비한 자유발언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원래 도의원이 꿈이었나요?”,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등 학생다운 호기심과 사회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질문이 이어졌고, 안계일 의원은 도의원의 실제 업무 사례를 들어가며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답변했다. 안계일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0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소멸시효 완성·납세태만 1천억… 체납 관리·징수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미수납액 누적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의정홍보 만화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먼저 정리보류액 관련해 “정리보류액이 총 220억원이며, 이 가운데 12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 보류를 넘어 5년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소멸시효 완성은 행정적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납세자들에게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납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체납 관리와 징수권 행사에 보다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질의에서는 “2024년 경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354억원에 달하며, 그 중 ‘납세태만’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고의적 회피 또는 성실 납세 의지 부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0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군마 레클리스는 안보와 공익의 상징… 말산업 정책 확장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연천군 백학광장에서 열린 ‘2025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마 레클리스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닌, 말의 공익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이라며 “경기도 말산업이 산업을 넘어 공공ㆍ문화ㆍ안보로 확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연천 네바다 전초전투에서 탄약 386발을 51회에 걸쳐 운반하며 미 해병대를 지원한 ‘군마 레클리스’의 헌신을 기리고, 말의 사회적 역할과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레클리스는 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운 전우였고, 미국에서는 6곳에 기념 동상이 세워졌으며, 지금도 영웅으로 추모되고 있다”라며, “레클리스가 실제로 활약했던 연천에서 그동안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행사는 기억을 복원하고 예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연천 지역구 윤종영 농정해양위윈회 부위원장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함께 참석해, 말산업과 접경지역 안보 문화 정책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0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버스 부채 1조 육박.... 서울시, 책임 회피 말고 직접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회의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버스운송조합에 전가된 대규모 대출 구조를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전체 채무는 11조 3,375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민간 조합 대출을 재정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공공서비스 비용을 민간의 신용으로 떠넘긴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해당 대출에 대해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원금도 일부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부채 총액이 1조 원에 근접하면서 민간조합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서울시가 채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조합이 대출을 일으키고 서울시가 사후적으로 일부 상환하는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화장실로…‘통합화장실’ 도입하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화장실로 전환해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유 의원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까지 총 27개소를 확충하는 목표로 추진된 서울시의 공원내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공원화장실 166개소 중 18개소 조성에 멈추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5년도에는 사업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공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아를 동반한 부모,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해 “해외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단순히 '장애인 전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족 단위나 보조가 필요한 이용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화장실’ 개념으로 운영한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장애인 화장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영등포 쪽방촌『온기창고 3호점』개소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쪽방촌(경인로 829)에서 열린 ‘온기창고 3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든 생활복지 공간의 의미를 강조했다. ‘온기창고 3호점’은 서울시가 기획하고 영등포쪽방상담소가 운영하며, 하이트진로와 NH투자증권 등 민간기업이 후원에 나선 민관협력형 복지모델이다. 특히, 일방적인 물품 제공이 아닌, 주민이 적립된 포인트 범위 안에서 직접 식료품과 생필품을 선택할 수 있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으로 운영되어, 복지의 주체로서 주민의 선택권과 자립을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영등포 온기창고는 2023년 8월 서울역 쪽방촌(1호점), 2023년 11월 돈의동 쪽방촌(2호점)에 이은 세 번째 개소로,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주민휴게실, 샤워실 및 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새롭게 갖추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 공간은 단순한 나눔의 장소가 아닌, 주민 개개인의 선택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유아수석교사제 3년 연속 집행률 0%” 조적 문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아수석교사제와 교육수련활동 예산과 관련해 연이은 불용 및 집행 부진에 대해 질타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매년 유아수석교사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3년 연속으로 전액이 불용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도 역시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되지 않아 예산 100%가 집행되지 못한 점을 들어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예산만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유아교육법상 수석교사제 예산 편성이 의무이나, 실제 공립ㆍ사립유치원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은 제도개선 항목으로 최소화했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수석교사제는 2023년에 처음 도입돼 아직 정착 단계”라며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치원 교사는 약 150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어 수요를 확대하고, 2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의회사무처 본연의 역할 점검·재정비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0일 열린 제331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다 불용 문제와 부실한 비용추계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0년부터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대상 연구용역을 지원해왔으나, 사업 성과는 2022년 25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박 의원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 예산 가운데 2023년엔 50%, 2024년엔 28.1%(약 1억 6500만 원)가 집행되지 못했다”며 “2년 연속 과다 불용은 현행 운영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역 심의위원회가 용역 품질 향상보다는 심의 탈락 건수를 채우기 위한 운영으로 변질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원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불용 원인을 파악하고, 심사위원회를 평가 중심에서 자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안 업무보고에서는 부실한 의안 비용추계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5년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관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AI 관련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기획조정실, 서울AI재단, 교육청 등 상임위 별로 각각 소관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를 이끈 서상열 위원장(국민의힘, 구로1)은 모두 발언에서 “서울시가 세계적인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서별 접근을 넘어선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AI 인재 양성, AI 테크시티 조성 및 AI컴퓨팅 인프라 지원, 인공지능(AI) 행정 기반 마련, 서울AI비서 시범사업 및 학습데이터 구축, 글로벌 AI 공동연구 플랫폼 사업, AI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AI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조례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 도시공간 활용의 한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위법이 이미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9일 도시공간본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지구 내에서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민병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를 넘어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장방문 시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 등 주요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미래 공간사업과 공공 인프라 구축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옥 의원은 먼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 중인 ‘노들섬’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노들섬이 한강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활용계획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뚝섬선착장과 한강 자전거라운지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응급, 여가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건축혁신 사전협상’ 제도 첫 적용 사례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둘러본 옥 의원은 “중구 역시 노후된 부지와 산업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의원 맞춤형 미디어 홍보 교육 실시...의정활동 소통 역량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 두 번째 과정인 ‘보도자료 작성과 첨부자료 만들기’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보도자료 작성법과 첨부자료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 ‘2025년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언론에 배포되는 공식 문서로서의 보도자료 구조와 작성 원칙, 핵심 메시지 전달 방법 등 실제 사례 분석 및 실습을 통해 의원들이 직접 보도자료 작성 및 첨부자료 활용 실무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최효숙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를 도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 보도자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직접 보도자료와 첨부자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앞으로 신뢰받는 의정 홍보와 도민과의 소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에는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0:30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빗물받이 5곳 중 1곳 제 기능 못해...침수 예방에 예산 투입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을 집중 정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빗물받이 약 90만 개소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이 아닌 침수 이력, 지하층 밀집도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점은 정책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00억 원을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도도 교부를 받았다면 지방재정법상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에 따라 즉시 집행 가능하다. 이 예산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또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0:30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인허가 등 각종 사전 절차 철저히 점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월 2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경기도는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상품성 향상을 위해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천만 원 등 총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양평군과 포천시 중 양평군은 착공이 늦어지면서 약 4억 원의 예산 전액을 이월했고, 포천시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4년 11월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며 예산 집행률이 0%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포천시의 사업시행자가 11월이 되어서야 사업을 포기하면서, 경기도는 국비 2,500만 원, 도비 1,250만 원 등 총 3,750만 원의 예산을 다음 순위 사업자에게 배정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무산의 책임은 1차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0:3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필요한 것은 오직 경기도의 정책 의지"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정 및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복무는 명예였지만, 이후의 삶은 방치되고 있다”며, 청년 부상 제대군인이 처한 현실을 조명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조기에 전역한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한 뒤에는 지원도, 인정도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제도와 부족한 행정 지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제정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예산 편성이나 사업 시행도 없었다”며, “조례는 있지만, 현실은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처럼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복지와 재활지원 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경기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0:30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은 교통취약지역에 바람구멍을 뚫을 노선! 절대 좌초되는 일 없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과의 질의를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 건설 관련 예산 총 14억 2천4백만 원에 대한 기획보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추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두산건설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서부선 투자가 승인되면 교통실과 함께 이후 단계 진행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조실 역시 만발의 준비를 다 할 것을 지시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주 상임위 회의에서 서울경전철 서부선 추진에 있어 점검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를 일부 인터넷언론들이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보도하는 바람에 많은 서울 시민이 혼란에 휩싸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문답이다.”이라며 질의를 시작하여 정상훈 기획조정실장과 지난 예산 심의에서 서울시에서 편성한 2025년도 서울경전철 서부선 예산은 총 14억 2천4백만 원으로 이는 2024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한 예산임을 확인했다. □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두산건설)과 서울시 교통실의 실시협약 조율이 길어지면서 2024년도 설계감리비 50%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가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3:19
전병주 시의원, 진로진학 컨설팅 고액화...공교육이 신뢰 회복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사설 진로진학 컨설팅의 확대를 우려하며 “공교육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뢰 있는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 의원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자료를 언급하며 “2020년 773억 원이던 초중고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2024년에는 1,007억 원으로 확대했다”며 “고교학점제 도입과 내신제도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을 틈탄 고액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교육연구정보원의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우수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접근성과 인지도가 낮아 수요자에게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며 “사교육 업체들이 교육청의 정보를 활용해 고가의 컨설팅으로 재판매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 교육연구정보원은 ‘고교학점제 특별상담주간’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240건의 과목 선택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것이며 “이후 10월에는 고1·2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상담센터’를 운영해 1,000건 규모의 상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3:18
황철규 서울시의원, "58억 투입 '뉴쌤' 실패했는데, 유사 플랫폼에 또 160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18일 제33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뉴쌤(newSSEM)’ 사업 실패를 질타하며, 유사한 성격의 후속 사업인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AIEP)’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 ‘뉴쌤’은 코로나19 당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58억 원을 투입해 구축‧운영한 플랫폼이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와 낮은 활용도로 현장에서 외면받다가 지난해 결국 폐기됐다. □ 황 의원은 “이용자 수가 21년 127만 명에서 23년 3만 명으로 급감한 것은 이 플랫폼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뉴쌤은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 문제는 교육청이 뉴쌤과 유사한 취지의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은 AI 기반 학습분석 시스템과 개인 데이터 저장소, 학습 맵 관리 체계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며, 총 598억 원 규모의 예산 중 31%에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3:16
김성준 시의원,“7개월간 방치된 금천구청역 노후시설... 서울시민 안전, 행정의 뒷전인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9일(목)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금천구청역 철도 상부 육교와 역사 외관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당시 금천구청역 상부 구조물의 위험성과 외관의 심각한 훼손 상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위한 조속하나 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교통공사는 어떤 실질적인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본 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청하자 비로소 민원 이첨 형식으로 코레일에 전달한 것은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 김 의원은 또한 “협의체가 열리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사실상 사안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 수준의 대응”이라며, “행정사무감사라는 공식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조율이나 공문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울교통공사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덧붙여 “금천구청역의 환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3:15
문성호 서울시의원, “전장연으로부터 피해받는 노조원들을 지킬 생각 없는 서울교통공사 내 거대 노조는 반성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무분별한 역사 또는 전철 점거 선전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하철 보안관들이 분명한 노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는 전장연의 불법 점거 및 폭력 행위에 대해 일언반구 대응 없음에 분노하며 강한 규탄을 가했다. □ 문성호 시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질의 및 답변하던 중, 우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영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현행을 묻는 문성호 시의원의 질문에 백호 사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276개 역에 모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며, 단지 3개 역에만 지상에서 플랫폼으로 바로 내려갈 수 없고 개찰구 층을 통해 다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라 답했다. □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전장연을 직접 찾아가 교섭을 시도한 결과, 전장연 측은 과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장애인분을 예로 들며 1 역사 내 1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된 명분 삼아 역사 또는 전철 점거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명분은 이미
- 김시창 기자
- 2025-06-2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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