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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동욱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역세권 복합개발 선택의 폭 넓어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으나,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5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던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시 입법예고안에서 시장이 운영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접도요건 등 세부기준을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시장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 접견,“정신건강·웰빙 국제협력, 서울이 선도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1층 접견실에서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정신건강과 웰빙 분야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의 서울시의회 예방은 9월 22일, 시의회를 찾은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등의 방문 간담회에 이어, 10월 13일 아이수루 의원이 국회의사당(Malaysian Houses of Parliament)을 방문해 말레이시아 국회의원(Mumtaz Md Nawi, Shahidan Kassim)과 함께한 이후 2달 만의 자리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한국 내 비정부기구 및 인도주의 활동가와의 교류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환 부의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 회장 및 회원(누르 일리아니 빈티 모하메드 나와위(국제정신건강협회장), 하지 아흐마드 파크루라지 빈 야하야(국제정신건강협회 회원))이 자리했다. 또한, 국내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전국 최초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30조 원에 육박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사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이 올해 3월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3천 원으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인공지능(AI) 수어번역’ 근거 담은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변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를 반영해 제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AI 기반 수어번역 서비스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의원은 수어통역센터가 기존의 통역 제공 기관을 넘어 정보제공, 문화ㆍ정서ㆍ심리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ㆍ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어번역 등 디지털 기반 기술과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할 법적ㆍ정책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개정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6월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기록물 관리 조례 제정으로 행정 신뢰 높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일관성과 법적 명확성이 강화되고, 기록물의 전자화와 활용 확대를 통해 서울교육 기록자원의 공공적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체계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훈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발생해 온 법령 간 불일치와 중복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일부 조례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삭제·정비 권고를 받는 등 기록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교육 기록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앞으로는 당당하게 입장하세요! 서울시립박물관 '보조견 출입 갈등' 마침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립박물관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이 명확히 허용되며, 문화시설 이용 기준이 제도적으로 정비됐다. 그동안 서울시립박물관을 포함한 일부 문화시설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관람 제한 규정만 존재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박물관별로 출입 기준이 달라지거나,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명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해석상의 혼선을 조례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장애인 보조견은 관람 제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은 별도의 예외 요청 없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운영 주체 역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조례 개정은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문화시설 이용 과정에서 권리가 현장 판단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장애인의 문화 향유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운전면허 반납 유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실제로 서울시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6.6%를 차지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최근 5년간 약 36.8% 증가(2020년 5,318건 → 2024년 7,275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정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가 2025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선도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0월 20일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2개월여간의 검토를 거쳐 12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으며,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약 255만 명(전체 인구의 27.4%)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령자와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의 취약성을 가진 노동자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과된 조례는 ▲3년마다 기본계획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제천시, 충청북도 투자유치 시군평가 3년 연속 우수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가 2025년도 충청북도 투자유치 시군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우수’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충청북도 투자유치 시군평가는 도내 각 시군의 투자유치 실적과 추진 노력, 기업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제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속적인 투자유치 성과와 체계적인 행정 지원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 시는 민선8기 들어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신속한 인허가 지원,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 기반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3년 연속 우수 평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기업 유치 이후에도 지역 내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실질적인 투자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3년 연속 우수 수상은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투자유치 전략과 행정의 신뢰성이 함께 평가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기업 유치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2:30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서울시교육청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23일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부회장으로 서울시교육청과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증정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과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과 ‘서울시교육청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어 대한결핵협회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결핵퇴치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인구 10만 명당 38명), 사망률 5위(인구 10만 명당 3명)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 비율이 2020년 48.5%에서 2024년 58.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사회에 따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1932년 우리나라에 첫 도입된 이후,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 퇴치의 사징적인 기금 모금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1:30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급변하는 교통·이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시민 이동권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 추진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최근 자율주행,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이동 서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와 정책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기술 혁신과 공공성·안전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기술·신서비스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이용자 보호 및 안전 확보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단순한 교통수단 관리 차원을 넘어, 도시 전반의 이동체계를 종합적으로 설계·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1:30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 주민참여 순찰대 확대·공유재산 관리 개선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두 최종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반려견 순찰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의 제도적 틀이 확대ㆍ정비되고, 공유재산 관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법적 해석 혼선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기존 반려견 순찰대에 한정돼 있던 제도를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순찰 활동 범위, 연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일상 활동과 결합된 순찰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1:30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강사 허위 이력 거른다…전국 최초 ‘강연 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교육청 주최·주관의 강연 시 교육감이 외부 초청 강사의 학력 및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6월 부모 심리 교육책을 집필한 유명 저자 김모씨가 그의 허위 이력이 드러나며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모씨는 본인의 하버드대 졸업 증명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석학의 추천사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출판사는 물론 언론조차 사전 이력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허위 이력 저자가 202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보건안전진흥원에서 강연을 진행한 사실이다. 이는 교육청 내 외부 강사 초빙 및 자료 인용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지속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함께 ‘검증의 사각지대’가 실로 존재함을 방증했다. 이효원 의원은 “학력과 이력 위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경력 부풀리기가 아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1:30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청원’ 본회의 전원 찬성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재석 의원 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 최종 관문을 넘은 것으로,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 등 4,456명이 공동 제출한 주민 청원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해당 청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가 복원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 직접 진입하지 못해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은림 의원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이라는 결과는 상도교 진입로 문제가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교통 현안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 이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1:30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민생경제 뿌리 튼튼하게… 관련 안건 심의 통해 제도정비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은 키오스크 등 무인화 정보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채용 플랫폼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인력 문제를 겪어 왔으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로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영세 자영업자와 구직자를 잇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1: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건의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과 공공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 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반복 해고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센터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인천, 광주,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도비를 통한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서울시와 중앙정부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1:30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생태교란종 관련 조례개정 이제는 선언에서 실행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생태교란종 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간 여러 조례에 분산돼 있던 생태교란종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개념 정의부터 관리사업 추진까지 일관된 정책 구조를 확립한 데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뿐 아니라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 유형을 명확히 구분·정의했다. 이는 향후 조사·방제·관리 과정에서 행정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는 생태교란종 관리사업의 구체적 내용도 새롭게 규정됐다. 서울시가 외래생물의 분포 및 현황 조사를 체계적으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1:30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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