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주최한 '청소년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와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3년간 PM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이며,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비 미착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편의성 뒤에는 법적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족이 존재한다”며 법·제도 보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PM 공유사업은 등록·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유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운영 기준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불법주정차 PM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9월 18일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현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앙이사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과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 보호,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근로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상임이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연맹 이사, 제6대 및 제7대 용인시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하여 뚜렷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선희 의원은 이날 발표자로 참여하여 “선진 경제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청년 여성 로컬크리에이터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과정에서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에듀팡 구자원 대표 △인도네시아 국립대 산하기관 정봉협 대표 △포천사회연대경제 최세훈 이사 △㈜감성숲 오미정 대표 △(사)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 성종현 대표 등 사회적경제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자원 대표와 정봉협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개호(介護) 제도를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더해 사기업 중심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외국인 간병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자 문제 등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간병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지원 확대를 통해 행정과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민·관 가교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화합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학생 자격 요건 완화 ▲장학금액 지원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성적 및 입상 조건을 없애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으며, 동일 학기에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금 범위 내 차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제도의 개선으로 학생들의 지원 기회가 확대되고 운영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화합을 촉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삼정동 일대에 밀집된 레미콘·아스콘 공장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민원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관내 레미콘 공장의 실태를 낯낯히 파헤쳤다. 특히 오염물질을 그대로 도로에 방류하는 행위나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해 여과없이 꼬집었다. 이에 부천시는 해당 지역에서는 매년 평균 9건의 민원(비산·미세먼지, 도로 파손,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5건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시의 허술하고 촘촘하지 못한 지도단속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의원이 담당 부서와 경기도 환경지도팀과 함께 공장을 방문했고 그 이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7개소 레미콘 공장을 점검한 결과, 3개 사업장에서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및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우천 시 폐수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최근 경기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에 깊이 공감하며, 시민의 정당한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뜻을 함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되는 시설로, 약 2km 구간에 1,200원의 요금이 책정돼 있다. 그 결과 고양·김포·파주 등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지난 17년간 ‘통행세’와도 같은 불합리한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이러한 현실은 교통 기반시설이 공공재로서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운남 의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한 요금 문제를 넘어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고양특례시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인근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민뿐 아니라 경기 서북부 206만 주민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인 만큼, 이번 논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와 천안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은 오는 9월 29일 오후 3시, 천안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중소 가족농과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천안시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의회 박종갑·류제국·김영한 의원과 천안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로컬푸드 생산자, 시민,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좌장은 채상헌 연암대학교 교수가 맡고, 정천섭 ㈜지역파트너플러스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천안시 농산물 유통팀장,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천안 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 이사장, 동천안 농협 상무 등이 토론에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이혜정 의원은 23일 파주시의회 1층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가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와 활동가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정책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이혜정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마을공동체협회장을 비롯한 28명의 마을공동체활동가가 참석했으며,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와 균형개발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혜정 의원은 “오늘 간담회가 파주시 마을공동체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활동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간담회를 시작을 알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마을돌봄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할 강화 ▲공유공간 플랫폼 구축 및 활동비 반영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협력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끝으로 이혜정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은 23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의장을 맡아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의장은 임기 동안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과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의회의 소명인 집행부와의 협치와 소통,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자로 정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의회가 23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경기북부 권역에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행전략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오늘 포럼은 경기북부 권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전략과 실행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협력의 자리로 시의회는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양주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며 각종 중첩규제 등 여러 제약 속에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도로, 철도, 건설 등 필수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경기남・북부의 개발 격차는 날로 커졌다. 이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군사시설이 밀집된 한계를 강점으로 전환하여 경기북부 자립기반을 강화할 시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시의회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조성이 지역의 전략산업과 미래지향적 국방 신산업의 연결은 물론, 지역・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첫 과제라고 판단해 정책포럼을 주최, 주관했다. 김현수 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의회는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흥식)를 구성하여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효석)를 구성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한 23일(수)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이중,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천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저출산 극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23일 ‘2025년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우수상 1건, 장려상 1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평택시의 발전 방안, 시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시민과 소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추진했으며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공모 결과 모두 117건이 접수됐고,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우수상 1건, 장려상 1건을 최종 선정했다. 김명숙 부의장은 “평택시의회에서 개최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9월 22일 양주시 덕현중학교에서 '‘작은 학교, 큰 미래’: 교육격차 해소와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동대학교 권세경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양주시 은하수지역아동센터 주용극 대표,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양주시 정유진 미래교육과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정미현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세경 교수는 “소규모학교 문제는 단순한 폐교 여부를 넘어 학교 문화와 지역 교육 환경의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교육 이주민’ 개념을 제시하고 양주시만의 특화된 교육·돌봄 체계를 정립을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이 이어졌다. 은하수지역아동센터 주용극 대표는 “소규모학교의 운영 어려움이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통·폐합, ▲ 지역아동센터-돌봄 연계 온종일 돌봄, 틈새돌봄 확대 등 돌봄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 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의왕시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전 천성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관장 윤 여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 시설 서비스 향상 및 지역 현안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왕 고천 지역과 오전 주택 지구 개발로 인해 청소년 활동 및 상담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들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주변 공사 완공에 맞추어 청소년 활동 공간, 참여 공간, 옥상을 이용한 야외 체험 공간 구성 등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이 의왕시 청소년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의왕시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시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청소년재단 관계자들은 "청소년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22일 다산홀에서 개최된 ‘2025년 노사 한마음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노사가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힘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축사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공노, 전공노, 통공노 세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이번행사를 준비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노사가 함께 웃고 협력할 때 경기도는 더욱 단단해지고, 도민을 위한 더 큰 도약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과 열정이 경기도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경기도의회는 늘 기억하고 있다”며, “오늘 만큼은 업무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공연을 즐기며 서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어 “웃음과 에너지가 가득한 이 시간이 내일부터 다시 힘차게 나아갈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앞으로 노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23일 의정부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고산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와 간담회를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부시의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고산듀클래스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고산듀클래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태은 위원장은 "고산듀클래스는 의정부시의 경제 성장과 산업 혁신을 이끌 중요한 거점으로, 이곳에서 발전하는 기업들이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9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보고 2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2조 571억원에서 3억 4,800만원 삭감된 2조 567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장경술 의원은 치매 어르신의 권리 보호와 삶의 보장을 위한 ‘치매 공공 후견 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제언했다.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인력 부족과 제도 구조의 한계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발굴 연계 강화, 제도 개선, 후견인 전문성 및 보상 확대, 시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동윤 의원은 안양시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전담 TF 구성,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러닝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특히 곽 의원은 자연경관과 도심을 연결한 특색 있는 러닝 코스 개발을 통해 외부 방문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22일 경기도 최초로 개최된 인공지능(AI) 박람회 “G-Bio Week X AI Connect with G-FAIR 2025” 개막 기조 발언에서, 경기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포럼을 주도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아시아미래포럼’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풍부한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이미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동안 AI 관련 박람회는 중앙정부나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기획된 행사는 없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주도적으로 기획한 첫 행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경기도는 단순히 기업 전시와 기술 소개의 차원을 넘어, 아시아 각국을 연결하고, 아시아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AI뿐 아니라 기후 위기, 산업 혁신, 청년세대의 미래 등 아시아가 직면한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국제 담론의 장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백현종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이 22일,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컨설팅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지속가능관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자체가 모여 지속가능관광 담론 확산, 정책 발굴 등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역할로는 ▲지속가능관광 정책 개발 및 확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 공유 및 협력 ▲지속가능관광 가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1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지속가능관광 추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된 ‘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조문이 신설됐다”며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이제 겨우 29곳에 불과하고, 최근에 ‘지속가능 관광 육성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9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설치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공공성 훼손 및 제도적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음의원은 “지상변압기는 공익적 목적의 공공시설물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음에도 상업광고판을 통해 수천만원의 수익사업에 활용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현재 안양시에는 동안구 163개소, 만안구 119개소 등 총 282개소의 지상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1개소당 연간 625원에 불과한 점용료만 납부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16개 변압기에는 총 40면의 상업광고판이 설치돼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200만 원의 엄청난 광고비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16개소 변압기의 연간 도로점용료는 약 1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음의원은 “변압기 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표시면적 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며,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