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용인시가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먼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처리 현황과 전망, 공공·민간 생산시설 및 생산량 현황, 공공 생산시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인증·한국산업표준 인증·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기준을 충족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정의 규정 ▲용인시 및 시의회 청사 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방연마스크 활용과 화재대피를 위한 안전교육·화재예방 교육 지원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 추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화재 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모현·역북·삼가·유림/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화훼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화훼농가와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시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화훼문화를 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지역화훼산업’을 용인시 관할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산업으로, ‘지역화훼산업체’를 본점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정의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화훼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정보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업 지원 항목도 담겼다.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화훼 생산·유통 기반시설 조성 ▲생활화 및 이용 촉진 ▲지역 화훼 박람회 개최 ▲화훼 진흥지역 조성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교육훈련 등 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고, HACCP 등 식품 안전관리 인증 취득·유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를 새로 정리했다. 용인시 관내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사용하고, 1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갖춘 작업장(저장·출하시설 면적 제외)을 운영하며,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 수 있게 됐다. 핵심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개정안은 예산 범위에서 HACCP 및 국제표준인증의 취득과 유지를 돕기 위한 컨설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은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최근 ‘검단노인복지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시설 기준 문제를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검단노인복지관’은 연면적 약 2천674㎡로,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상 ‘가형’ 규모에 해당함에도 사회복지사 2명을 포함해 최소 인력 기준인 1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복지관 측은 “면적, 이용자 수, 사업량 등에 비춰보면 현재 인력은 과부하 상태”라며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상담사업 등을 감당하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각 구별로 설치된 기존 노인복지관들이 최소 15명 이상 인력으로 운영되는 점을 들며 “검단노인복지관 역시 향후 검단구의 대표 노인복지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상향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신충식 의원은 “검단구는 분구 이후 노인 인구와 복지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인력과 시설 기준으로는 장기적으로 감당이 어렵다”며 “특히, 광범위한 관할구역과 열악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의회가 13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충주적십자봉사관에 5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김낙우 의장을 비롯해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조우상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주시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난해 해외 연수비 등을 절감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각 시·군에 500만 원씩 지정 기탁하여 총 5,500만 원의 성금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오늘의 나눔이 충주를 비롯한 도내 전역에 따뜻함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장위동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계기로,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위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5명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선(先)보증금 반환 및 매입 등 사후조치를 이행 중이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임차인이 겪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입주자 보호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신규 세입자 유입을 막아 공실률 상승과 이에 따른 사업자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는 자기자본 부족,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 토지와 건물의 분리 소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 26개소(410호) 중 20개소(313호)가 여전히 미가입 상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 11일, 글로벌 백두화랑단이 주관하는 ‘재중동포 청소년 통일교육 캠프’에 참여 중인 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서울시의회 방문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백두화랑단이 추진 중인 평화·통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학생들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지방자치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강석주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며 “재중동포 청소년 여러분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시의원의 책임,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와 소통이 민주주의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며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정책 결정 과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2월 11일 프레지던트호텔 모자르트홀에서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현장에서 직접 만났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난임사업 추진 지원단이 주최·주관한 행사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석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 위기 속에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선택지 하나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삶의 희망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민의 실제 삶에 닿아 있는 정책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고 아이를 출산한 부부와 아이를 직접 만나 소감을 나누며, 정책의 성과가 수치가 아닌 ‘한 가정의 탄생’으로 이어졌음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강 의원은 “오늘 만난 가족의 모습이 이 사업의 가장 분명한 성과”라며 “의정활동은 결국 이런 장면을 더 많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2월 12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개최된 “서울미래인재재단(舊 서울장학재단)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장학생·대학·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비전선포식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은 비전·정체성을 발표하고, 미래 서울을 이끌 핵심 인재양성 기관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7일 통과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제도적 전환으로, 기존 장학금 중심 지원체계는 진로개발·취업역량 강화·AI·디지털 교육·창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인재육성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번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장태용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서울미래인재재단 남성욱 이사장의 비전·미션 발표와 함께 장학생 3인의 발표 및 장학생 참여 프로그램, 취업·진로상담 부스 운영, 반기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12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하반기 수료식'에 참석해 정책지원관 과정 수료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우수 수료생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는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설치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양성 과정으로, 이론과정, 실습과정, 예산 특화 과정, 조례 특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수료식은 4개 과정을 각각 이수한 20여명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정책지원관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채용이 진행됐다”면서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 현직자 뿐만아니라 정책지원관을 꿈꾸는 일반인에게 업무역량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함양하기 위해 만든 과정”이라고 아카데미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전국의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에 ‘서울 정책지원관 아카데미’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시의회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들의 강의를 추가하는 등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13일 이정임 의원(대표발의)과 윤치국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어져 온 새마을운동의 봉사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새마을회원 및 새마을지도자의 정의 명확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각 읍면동 새마을 단체는 매년 공원 환경정비, 버스승강장 청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기탁, 김치 나눔 행사, 급식봉사 등 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새마을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해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13일부터 3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기획부와 정담회를 갖고,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과 이천 첨단산업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천을 비롯한 경기 동부권은 상수원 보호와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규제를 고려한 현실적 산업전략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재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은 반도체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을 이미 갖춘 도시”라며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가능성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화 구조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이천의 산업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예산 측면의 정책 지원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기도와 GH, 이천시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면 이천을 시작으로 경기 동부 산업벨트가 더욱 빠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호원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부식비 기준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부식비는 1인 1일 500원으로,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더욱이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2~3월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지원금액 상향은 시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은 1일 2,000~4,000원, 노인요양시설은 약 4,000원 수준인데 반해 직업재활시설은 500원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사실상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대상 기관과 경기도, 그리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 2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인 남양주 다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을 만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유호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전 대상 지역과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한다."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닌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과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남양주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기가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남양주 발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본사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 이전을 넘어 주거환경부터 자녀들 교육환경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여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로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 됐다”고 조례 통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월 12일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를 방문해 지회장 및 각 동 분회장과 소통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노인 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관계자들이 동행했으며, 노인회는 지회장과 사무국장 및 17개 분회장 등이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담이 진행됐다. 임 시장은 설맞이 새해 인사를 전하며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노인회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노인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달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연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장은 “바쁜 시정 업무 중에도 명절마다 어르신들을 잊지 않고 찾아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보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국민의힘)이 또 한 번 전국 최초 입법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2026년 새해 첫 회기인,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송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며, 그동안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되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의 체계적 활용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무상 배부’ 차원의 접근을 넘어, 제적·폐기 도서를 ‘재활용 가능한 공공자원’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는 단순 행정 개선이 아닌, 공공자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도화한 선도적 입법으로 평가된다. 매년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보관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십만 권의 도서가 사용 상태와 관계없이 제적·폐기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조례에는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나 재활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당 도서를 주민이나 단체에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법적 한계로 인해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 대부분이 폐지로 매각되어 포장재로만 활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송옥란 의원은 “이번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