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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김밥 한 줄에 담긴 농업의 미래... 쌀 소비 정책, 현장에서 실현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쌀 소비 정책은 도민 참여형 콘텐츠로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라며, 쌀 소비 확대와 농업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김밥은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음식이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K-푸드”라며,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김밥 페스타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연대회로, 일반부와 더불어 소상공인부 경연이 신설됐으며, 쌀 품종별 김밥 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2년간 김밥 페스타가 실제 소비와 지역농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 품종 연계 등 내용을 지속 점검해왔다”라며, “이제는 이러한 행사를 지속 가능한 정책 콘텐츠로 정착시키기 위해 입법적ㆍ재정적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세수 감소로 인한 시군 재정 악화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31개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TF 구성이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별도의 TF는 준비를 못했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DMZ 콘서트 행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사를 당부했다. DMZ 콘서트는 DMZ라는 역사성이 두드러진 장소에서 음악을 통헤 DMZ의 긴장과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열린 행사로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임광현 의원은 “DMZ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지만, 이러한 행사가 지속가능한 상호동질성 회복에 그 의미를 두고 기획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하며, “도예산 100%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더 알차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안성시 현장 복지 점검위한 정책 실무진 간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부위원장, 비례)은 경기도청 복지정책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성시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복지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시 재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사 방문, 장애인복지관 활용 등 기존 복지정책 체계 내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성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복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황세주 의원은 “모든 장애인 정책이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개인의 욕구에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며, “재가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안성시에 일부 사례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상황별·욕구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약 7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기도 전체 복지정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콘서트'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2025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리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 교육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자율형 공립고 설립, ▲학생 아침식사(조식) 지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등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콘서트에 앞서 구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자율형 공립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특목고(과학고·외고)’ 32.8%, ‘특성화고’ 19.8%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발전과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대안”이라며 “학부모님의 뜻을 반영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1조 이월·0원 집행 예산...도 재정 운용 전면 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이월액 증가와 예산 집행률 부진, 기후예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장 의원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1% 급감한 반면, 이월액은 1조 202억 원으로 97%나 증가했다”며, “이같은 수치는 도 재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 단위별로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실행되지 않은 복지 예산의 대표 사례로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은 한 푼도 집행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정치 편향 행사에 예산 집중... 도민 위한 재정운영 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8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재정 기조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 그늘이 드러났다”며 “이월·불용 예산과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해 구조적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경제 여건상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은 어렵고 더 이상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전체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관리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평화정책 토론회’ 예산 집행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 규모의 토론회가 결산서상 3회 개최된 것으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성향 단체와 연계된 단일 행사에 예산 전액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간 격차 지적...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과 실질적 복지 기준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형평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영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소 간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에 있어 인도적 조치라는 이름이 단지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구조된 생명인 만큼, 자연사하거나 입양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설령 입양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과 직영시설 간의 인건비, 시설, 보호기간, 후원 체계 등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예산 배분의 문제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직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개회한 제25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최근 3년간 파주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약 8.5%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며, 음주운전 사고 10건 중 4건은 재범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식 의원은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예방교육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주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활동 계획 수립 ▲시민 대상 교육과 홍보 ▲경찰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예방 활동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어 향후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파주시의 의지를 반영했다. 더불어,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림자원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춘 연간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인력·장비·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체육시설 활용 확대와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스포츠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윤희정 의원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와 관리 기반을 조례로 명확히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정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가구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중 막내 자녀의 나이제한을 기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56명으로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파주시 관내 미성년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가정 약 3만 가구가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받아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4:11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성과없는 예산·안전 뒷전 행정... 시민 눈높이에 못 미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지난 6월 19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집행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김 의원은 ‘아산 기업한마당’ 홈페이지 운영 예산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 사업은 “2023년, 2024년 연속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는 공모사업이나 채용 공고 위주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정보 역시 협의회 소속 업체 중심으로 탑재되어 있고, 조회수나 이용 실적에 대한 객관적 수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성과 분석 없이 반복 편성되는 예산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유수지 악취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30억 원 이상 편성된 예산 중 10억 원이 불용 처리됐음에도, 악취 민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도 예산편성을 두고 고민이 많았던 사안인데, 결국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예산만 반납된 상황은 행정의 책임이 크다”며, “실제 현장을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2:30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도민 세금의 취지를 무시한 예산 전용 남용...의회 심의권 침해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전용의 남용 및 행정 편의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단위사업 간 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 목적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담당관실로 단순 공문을 제출로 전용 보고를 끝내고 있으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용 등 여러 사례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기조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 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전혀 다른 사업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학생 아침밥 사업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 간에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1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예비비·예산전용, 법 취지 벗어난 집행... 타당성 검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이 법령과 도의회의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예산은 편성에서 심의, 집행, 결산까지 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은 예산의 방향과 사용 목적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핵심 과정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예산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은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예비비의 사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지출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지출 △선감학원 사건 관련 사업을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김밥은 최고의 K-푸드... 경기도 농산물 소비 확산의 열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참석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경기도 농산물 홍보 강화를 위한 축제형 콘텐츠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2년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쌀과 농산물을 소비지 중심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지속형 사업’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2024년부터 김밥 페스타의 기획, 시기 조정, 품종 연계 김밥 개발 등 정책 건의를 통해 해당 행사의 구체화를 견인해왔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김밥은 누구나 좋아하는 간편식이자, 다양한 농산물로 변주할 수 있는 최고의 K-푸드”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산 농산물을 결합한 김밥을 콘텐츠화하면,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밥을 통한 쌀 소비 확대는 단순한 식생활 변화가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라며 “김밥 페스타가 도민과 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소방헬기 교체에 3년 이상 소요...장기적 계획과 체계적 운용 시급" 일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헬기 교체에 3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당시 경기도가 보유한 소방헬기 3대 중 2대가 운항 20년이 넘은 노후기종으로, 부품 수급조차 어려워 수개월째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로 인해 총 600억 원이 투입되는 헬기 교체를 추진했는데 2023년과 2024년 사업 예산 4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헬기 구매 계약은 2024년 3월에 체결됐고, 이후 납품까지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성된 헬기는 2026년이 되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2022년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2025년 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헬기 도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도 돈, 왜 남 좋은 일만... 관내 업체 키우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저조한 관내 업체 계약과 일부 사업의 지속적인 저조한 집행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도청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 용역비 8,200억 원 중 5,300억 원이 관외 업체에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내 업체에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해 240건의 계약 중 60%에 달하는 146건이 관외 업체와 체결되어 57억 원이 외부업체로 지출됐다”며,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의회가 오히려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는 관내 업체와의 계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 지적,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0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며 반복적인 불용 발생과 사업 실적 부진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된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예산이 묶여 다른 사업 투자 기회까지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기간 미집행된 예산은 이자 손실 등 재정 비효율을 야기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수탁기관 역량을 과대평가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걸러내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며, 수요예측 실패와 과다 편성 관행을 비판했다. “어차피 쓰지 못할 예산”이라는 인식을 키워 과잉 편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특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 난립, 목적사업 미흡,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AI 페스티벌'서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AI 페스티벌’에 참석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일상을 바꾸고, 직업의 의미까지 다시 써 내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AI 시대에 교육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정답을 빠르게 맞히는 능력보다, 아이 스스로 흥미를 갖고 탐구하며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학부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경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현장 중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장에서는 ‘조기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별, 관찰, 의뢰, 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원화 했다”며 “또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 신설 및 역할 명확화를 통해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진단’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관되게 정비 ▲‘조기발견’ 정의 신설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역할 규정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근거 마련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도교육청 예결위에서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생활안전, 더불어 교원 보호 사업들의 정교한 설계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따른 지난 결산 질의 내용을 다시금 짚고, 2025년 추경 예산 23억 원 증액 요청에 관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등 단순 정량화에 의존한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한계를 언급했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보다 심도 있는 증거기반 정책평가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역교육국에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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