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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시작도 전에 축소될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복지택시 지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등 교통국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기준이 없는 졸속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예산안에는 4개월치 규모만 편성돼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국이 추가 참여 시군 의향을 묻고 확대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동두천·이천·양평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기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단기 편성만 이루어져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예산편성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천·안성·양평·가평 등 기존 경기복지택시 지원 시군이 예산안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학부모폴리스·녹색어머니회를 통한 학교 안전망 구축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4)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부모폴리스·녹색어머니회 활동의 구조적 문제와 학교 협조 부족, 공문 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학부모폴리스는 남부 기준 654개 학교에서 3만8천 명이, 녹색어머니회는 440개 학교에서 16만5천 명이 참여하는 등 경기도 학교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관심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참여율과 활동 지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부모회 활동 중 학교 안전망 구축의 중심인 학부모폴리스나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제약하거나 위축시키는 일들이 발생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의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 의원은 “학교장의 인식과 재량에 따라 활동의 질이 좌우되는 구조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보건 약자’ 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중 삭감·축소됐거나 일몰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장애인·노인 구강진료, 무료 이동진료 사업은 모두 상대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목적을 가진다”며, “그러나 이들 사업이 삭감되거나 축소되거나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추진해 온 ‘경기 2030 여성 유방암검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신의료기술 적용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받아낸 사업”이라며, “그런데 2026년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은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횡성군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횡성군의회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조례안을 심사했다. 횡성군의회 백오인 의원은 농업 인력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운현 의원은 지역 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시설 설치 정보를 미리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고지 제도가 정착되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협의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숙 의원은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횡성군 비정규직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아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본격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와 함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기애 의원, 부위원장에 명노봉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효진 의원, 윤원준 의원, 김미성 의원, 전남수 의원, 이춘호 의원, 김은복 의원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기애 위원장은 “내년도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 심사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조직개편안“검증 없는 졸속 개편...선거 이후 논의가 정답”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국민의힘, 온양5·6동)은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가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거와 절차가 부재한 졸속 개편”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신설된 ‘미래도시관리사업소’를 불과 1년 5개월 만에 ‘도시녹지관리사업소’로 재편하려는 계획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훼손하고, 시민에게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평가 없이 반복되는 조직개편은 세금 낭비와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이 외부 전문가 진단, 업무량 분석, 시민 의견수렴 등 핵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7개 부서 중 단 한 차례의 의견 제출만으로 절차가 종료된 것은 행정적 정당성과 숙의 과정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개편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허가과의 부시장 직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는 지자체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 5분 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별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예우금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통일된 보훈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보훈정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둔다. 천철호 의원은 아산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전국 최고 수준인 월 105만 원의 예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며, “아산시가 아무리 선도적인 역할을 해도 국가가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 같은 희생, 다른 대우라는 모순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구조는 중앙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며, 참전유공자 예우를 둘러싼 제도와 예산의 문제를 단순한 숫자 논쟁이 아닌, 국가의 도리와 다음 세대에 대한 약속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Veterans’ Benefi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서부내륙고속도로 아산지역 소음피해 심각… 방음대책 시급” 5분 자유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11월 25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아산지역 소음피해 심각… 방음대책 시급'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선장·도고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 소음 피해에 대해 아산시가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개통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함보다 불편과 고통을 안기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충남·수도권 60분 시대 구현’, ‘지역 간 교통체증 해소’, ‘서해안 경제 활성화’ 등을 앞세웠지만 정작 도로가 지나가는 농촌 지역은 ‘생활환경 악화’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선장·도고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근거로 주민 밀집 지역 약 10km 구간에 방음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 자료에 따르면 예산군의 경우 주민밀접 구간 중 상행선 72%, 하행선 88%가 최대 14미터 높이의 방음벽이 고루 설치된 반면, 아산시의 경우 상행선 25%, 하행선은 28%만 방음벽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78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2026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총 4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15건과 집행부 제출 16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해당 조례안은 보건·복지·안전·주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기반 강화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 심의는 이번 정례회의 주요 과제로,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여주시 재정의 건전성과 향후 전략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의회는 사업별 필요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개회사에서 “여주 쌀산업특구가 2025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여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제4대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시간단축제 예산 폭증에도 노동권익·안전사업 대폭 감액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시간단축제도(주4.5일제) 예산의 급격한 확대 속에 노동권익·안전 분야 핵심 현장사업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대 처리 문제와 2026년도 예산에 임대면적 사용료 산정 시 공유면적을 포함한 명확한 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단축제도 예산이 2025년 83억7천만 원에서 2026년 2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정작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사업들은 대규모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현장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으며, “휴게시설 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 안전·복지정책임에도 감액된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액 근거의 불명확성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임팩트 펀드 예산 들쭉날쭉...AI 시대 노동정책 전략도 실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과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우선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임팩트 펀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감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 예산이 해마다 증·감액을 반복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1,489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 중이며, 8개 투자조합 목표 중 7개가 결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는 “투자 조합의 수시 납입 요구에 따라 예산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펀드 구성 비율도 불명확하고 최종 투자 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혁신경제국장의 사회적경제 중심의 투자일수록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상원 의원은 “수익률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명확한 투자 기준과 회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 구조 역전...“운영비 72%, 사업비 절반 감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예산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사업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센터 총예산은 2018년 77.9억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줄었고, 특히 사업비는 2025년 16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절반 감액됐다”며 “반면 운영비는 21억 원으로 고정돼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2.4%에 이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비가 27.6%에 불과한 구조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예산 구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운영비 비중은 43.6%, 2024년 49.4%, 2025년 56.8%로 매년 증가했고, 2026년에는 72.4%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인건비만 해도 2026년 기준 16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한다. 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센터의 실질적 사업 수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도민 부담되는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안전관리실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편성, 중복 우려가 있는 재난 인센티브 사업,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화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재난안전 재정운용 전반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1천5백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천5백억원으로 총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편성”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집행부 답변은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법정 최저적립액만큼은 선 예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저 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228%, 재난관리기금은 198%를 초과하는 지방채 과다 발행 편성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발행된 지방채는 결국 이자 부담을 통해 도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난 분야 도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특성 반영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구축 필요... 평가의 객관성·중복성 검토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신설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중복성·타당성·평가 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미 시행 중인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사업’과의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중앙평가와 유사한 구조의 포상·인센티브 사업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려면 명확한 차별성과 산출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대도시 밀집 구조, 도심 내 침수 위험지역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타 시·도와 구별되는 재난 위험 특성이 있다”라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경기도 고유의 위험 요인이 평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도 자체 인센티브 사업이라면 시·군의 재난 예방 노력과 도시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가 항목의 비중 조정, 시·군 의견 수렴,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2026년 예산 조기 집행 필요... 공모사업 서둘러 진행해서 문화예술 ‘보릿고개’ 끊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곧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문화예술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모나 전시 지원사업들이 제때에 출발하지 못하고, 3~5월까지 밀리게 된다”며, “기획과 섭외, 홍보 등 모든 준비가 일정에 따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집행이 한 달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무너지고 도민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납되면서 예산의 유연한 집행이 어려워졌고, 아트센터와 문화재단 등 주요 사업 집행기관들 역시 연초에 자체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모사업 공고 및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그 여파가 예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은 일회성 행정이 아닌,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숨 쉬는 ‘과정 중심 정책’”이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408억 삭감에도 무미건조한 집행부... '절박함' 없는 예산 설명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대응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절박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애초 요구액 대비 408억 원가량이 미반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방어 논리 없이 예산서에 적힌 수치만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AI 분야 예산의 경우 부서 요구액 대비 408억 원이나 반영되지 않았고 조정된 항목도 상당수"라며 "도 예산 담당은 부서 간 형평성을 위해 삭감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 부서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삭감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의원들이 예산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부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도비 100% 고독사 예방 사업, 31개 시군 중 고작 8곳... 안일한 '탁상행정'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4일 열린 AI국 대상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질타하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이 제출한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사업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함에도, 31개 시군 중 단 8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전력 사용량이나 통신 데이터 등을 AI가 분석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이 위원장은 "고독사는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4년째 시범 사업 수준인 8개 시군에 머물러 있다"라며 "도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나머지 23개 시군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I국장이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자체 사업 중복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정책 실험과 현장 보호의 균형...노동예산은 도민 삶의 안전망 위에서 설계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4일 노동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정책 실험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현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익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책과 현안의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 사업 다수가 감액·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노동국은 전국 광역시도에서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설치된 부서로서 현장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아파트 근로자 인권보호·이동노동자 쉼터 등 이미 수요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들이 인위적으로 축소되면 노동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시간단축(4.5일제)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실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노동 안전·권익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는 시점(내년 2월)을 고려해 보다 단단한 설계와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플랫폼 노동은 급속히 확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지금이 경기도 재정의 골든타임... 놓치면 파산도 우려된다' 본예산 심사서 강력 일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재정운용의 근본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은 첫 질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1,300억 원을 융자받아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받았다가 넣고, 넣었다가 또 빼는 방식은 사실상 ‘돌려막기 회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의 목적성은 사라지고 숫자만 맞추는 식의 운용은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는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옮겼다가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고, 내년에는 반대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온다”며 “이런 구조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반문하면서 기획조정실의 재정운용 철학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석균 의원은 특히 올해 혼란을 초래한 중앙정부 소비쿠폰 정책을 언급하며 “내년에 또 내려오면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집행부가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답하자 “지방채는 결국 도민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확장 재정 밀어붙인 3년, 남은건 재정 압박뿐...' 예산 편성 정조준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원칙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우선 3차 추경에서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기획조정실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의무 적립을 위해 필요한 발행이며 일부는 일반회계에 예탁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오창준 의원은 “결국 올해 빚을 내서 내년에 쓰겠다는 얘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 사실상 편법적 재원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최근 집행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경기도 지방채 발행률은 아직 절반 수준이라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미 3차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률을 90% 가까이 채워 놓고도 ‘문제 없다’고 말하는 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타 지자체와 비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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