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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제242회 1차 정례회 마무리..“여성안전부터 재정 개선까지... 시민 삶 겨눈 정책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총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상수·김종복·오문섭·송선영 의원 5분 발언 김상수 의원 “데이트폭력 방지 위한 여성 안전 체계 정비 촉구” 김상수 의원은 동탄 데이트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제도의 구조적 경고를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초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정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통한 피해자 상담 및 복지 강화 ▲화성특례시 여성 안전 전담 협의체 설치 ▲실질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김종복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조직·제도·홍보 체계 마련 시급” 김종복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화성특례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전담 부서 및 전문인력 확충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11
이석균 경기도의원, 이석균 의원, ‘쉼터형 택시승강장’ 남양주 첫 조성… 교통약자·기사 모두를 위한 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에 혹서기·혹한기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의 건강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미세먼지 쉼터형 택시승강장’이 조성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석균 의원(남양주1)은 24일(화), 마석역과 원병원 맞은편 두 곳에 설치된 쉼터형 택시승강장의 개소식에 참석해 “시민과 기사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쉼터형 택시승강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전액을 투입해 조성됐으며,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심 내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일환이다. 이석균 의원은 “늦은 시간 귀가길에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을 마련했다”며 “동시에 택시 기사님들도 공회전을 줄이고 잠시 쉴 수 있도록 다목적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복 화도 택시운전자회 회장, 이상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응팀장 등이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교통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복 회장은 “경기도에서 택시 기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11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5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후, 위원장 선거를 통해 윤석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첫 회의가 열린 24일에는 부위원장에 이상훈 위원이 선임됐으며,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형태로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는 시흥시의 재정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위원들은 각 부서의 예산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윤석경 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시흥시의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위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는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10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발언,‘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화성시의 체계적 준비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은 24일 열린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하여 화성시의 역할과 과제를 짚고, 보다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김종복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 참여 ▲통합돌봄본부 운영 ▲화성형 재가 노인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언급하며, “이제는 이러한 시범 사업을 토대로 제도 시행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향후 화성시가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전담 조직 설치와 전문 인력 확충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시민 대상 정책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제시하며, “최근 시의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돌봄 전담 부서 설치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6:10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먼저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소실 면적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지급 ▲주거지를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 비용 지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최근 수년간 화재 피해 발생률과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행복의 필수 조건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파주시민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과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외 2건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을 24일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이념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및 안전 시스템 구축 ▲아동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구성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최근 유니세프 산하 이노첸티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지표는 36개 국 중 34위, 삶의 만족도는 30위에 불과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파주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생활체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화성특례시의회, 경기도체육대회 해단식 참석....종합우승 3연패 쾌거, 경기도 최강의 체육 도시 증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YBM연수원(정남면)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해 종합 1위 3연패를 달성한 화성특례시 선수단의 열정과 노고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용운·송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선수단 및 관계자 약 200명이 함께 했다. 배정수 의장은 “종합우승 3연패의 위업은 화성시가 경기도 내 최강의 체육 도시 임을 증명하는 눈부신 성과”라며 “대회 우수선수로 선정된 선수에게도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화성시는 수영, 배구, 검도, 궁도, 야구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회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세를 보여줬다. 특히 검도는 3년 연속 종목 우승, 수영은 2연패를 기록하며 종목별 경쟁력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이밖에 육상과 소프트테니스에서 2위, 축구·우슈·사격·바둑 등에서 3위를 기록하며, 전 종목에 걸쳐 고른 성과와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계적인 엘리트 선수 육성 정책을 이어갈 계획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공중화장실 청소 횟수 미준수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가 의왕시 공중화장실 청소 횟수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 준수와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23일 오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의왕시 자원관리과 소관 질의에서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는 1일 3회 청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2회만 진행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공중화장실 청소에 12명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화장실 관리에 남성 직원이 보이는 등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노후화된 공중화장실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의원의 질의에 이어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혜숙 위원장과 노선희 의원도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방화장실 확충에 대한 정책 질의를 펼쳤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1년 새 누수 급격 악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의 누수 문제가 2024년 5월에 이어 2025년 5월에도 동일 장소에서 반복 발생하며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누수 범위가 지하 램프와 기둥 부위까지 확산돼 구조 안전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내손1·2동, 청계동)은 23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손동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의 누수 문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일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으로 지하 1층 및 2층 트렌치에서 국소적인 누수가 발견됐으나, 1년이 지난 2025년 5월에는 지하 1-2층 램프 구간 및 기둥 상·하부까지 누수 범위가 확대된 상태라고 밝히면서, 기둥 부위의 누수는 상부가 갈미어린이공원인 만큼, 어린이공원의 구조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보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1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 조치 없이 같은 문제가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군포시의회, 자산공사에 적극적 의무 이행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물이 오래 방치돼 도심의 흉물이 되고, 지역 주민의 민원 대상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군포시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군포시 수리동 (구)파출소 건물 환경개선 및 부지관리 촉구 결의안’을 제282회 정례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박상현 의원은 “옛 수리동 파출소의 외벽 훼손 정도가 심각해 흉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국유재산이 장기 민원의 대상이 된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6,990세대(14,975명/5월 말 기준)가 거주하는 수리동의 행정 중심지인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위치하고, 도로 맞은편에는 유치원과 초등․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초막골생태공원도 있어 생활환경 관리가 무척 중요한 곳이다. 그럼에도 벌써 수년째 제대로 쓰이지 않아 폐건물을 연상하게 해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 민원이 이어지는데, 해당 건물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 '담배 제조사의 책임 촉구결의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 발의한‘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며, 현재 담배 제조사들이 유해 성분과 결함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담배 제조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대표발의한 '규탄 결의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 규탄 결의안’이 지난 6월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10년 이상 논란이 되어온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제기한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건강권 및 안전 위협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미이행 등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2025년 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이동환 고양시장으로 하여금 골프장 증설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바 있다. 결의안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에 대한 해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서(도시개발과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소비가 곧 지역상권의 희망" 지역상권 활성화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월 22일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400여 개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지역화폐 등으로 최대 20%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지역상권을 살리는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통큰세일은 단순한 활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도민 체감형 경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걸음 기반 조정사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농수산국 결산 과정서 수치 오류·홍보 부실 정조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6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부 농정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계획 대비 수치 오류, 홍보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 인원은 17,700명이었지만 결산서에는 16,137명으로 바뀌어 있어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당 사업은 연천군과 양주시가 중도 탈락하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사업 포기로 인한 감축이 계획 수치에서조차 변경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다 투명하고 일관된 결산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인 기회소득의 낮은 집행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4.3%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 추진력과 홍보 전략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산모 1만 3천 명 소외"... 축산물 꾸러미 도비지원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시·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국내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산모들에게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영봉 의원은 “2024년 결산 결과,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의정부를 비롯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약 1만 3천여 명의 산모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비 지원 비율을 크게 상향하거나 전액 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가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산모와 동일한 지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형 재난 복구체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복구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제도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통해 장기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시됐다. 김상권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임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보조사업 정산 지연 및 자료 오기 문제 집중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관리실 및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보조금 사업의 정산 지연과 자료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의 경우 정산이 지연되거나 결산 시점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사업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예정일을 2025년 5월이나 10월 등으로 기재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되는데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회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결산 전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회계 관리의 기본인데 오히려 5월, 10월 등 결산서 제출 이후에 정산하겠다고 예정일을 작성한 것은 보조금 정산관련 매뉴얼 미준수이며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한, 집행부서가 이 같은 오류를 단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예산 전용·보조금 반환 등 예산집행 부실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의 ‘후생복지 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간 내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부기명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예측이 미흡해 부실한 예산계획이 수립됐고, 그 결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조합배상공제 예산이 직원식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자산취득 성격이 강하므로 전산개발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남사·이동읍 교통 사각지대 해소 ... 똑버스 운영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3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수요응답형버스(DRT) ‘똑버스’가 본격 운행을 시작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남사읍이 버스 노선이 부재한 대표적인 교통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똑버스의 도입을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하고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똑버스 운행은 이러한 의정활동의 결실로,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똑버스’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기존 고정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이다. 호출은 경기교통공사의 통합플랫폼 ‘똑타’앱을 통해 가능하며,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근 차량의 노선과 승차지점, 탑승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똑버스 도입으로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에 각각 13인승 승합차 3대씩 총 6대가 운행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1,450원으로 교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1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발의,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선정 ▲지원 항목 및 실태 조사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난 6월 화성시 화산동에 거주하던 80대 노인이 수십 년간 저장 강박으로 인해 폐쇄된 주거환경에서 고립되어 지내다가, 민·관의 지속적인 설득과 돌봄을 통해 극적으로 일상 회복에 나선 사례가 배경이 됐다. 위영란 의원은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문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 강박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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