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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그 관행, 아직도 해?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 사적 모임 강요, 부당지시입니다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 심부름 지시는 모두 '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입니다. ■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비용
- 임성희 기자
- 2025-05-08 18:11
인사혁신처, 공무원 퇴직 후 인생 설계를 지원합니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Q. 공무원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지원이 있나요? A.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은퇴교육 등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무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과 함께,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에게 경력설계, 재취업·창업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은퇴지원교육, 봉사단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 종합포털(G-시니어)에서 퇴직공무원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성희 기자
- 2025-05-08 18:11
문화체육관광부,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대한민국 미술축제'란? 9월 한 달간 7개의 비엔날레, 3개의 아트페어 등 주요 미술행사 주최기관과 민관이 함께 만드는 미술축제로 입장권 특별할인 혜택, 차세대 작가 전시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비엔날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2025 바다미술제, 대구 사진비엔날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 미술로하나 되는축제, 특별 할인으로 가볍게!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시아프, 청주 공예 비엔날레 등 주요 미술 행사 입장권 특별 할인. 6월 16일부터 선착순 최대 50% 할인 판매. ■ 지역관광도 함께하는 미술 여행 프로그램. 전시공간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명소도 함께 둘러보며 지역의 매력을 더한 '미술여행'!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해설+무돌길 트레킹'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미술관 전시 해설과 지역 여행. * 9월 축제 기간 중 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권역. ■ 한국 미술의 세계
- 임성희 기자
- 2025-05-08 18:11
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안내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 임성희 기자
- 2025-05-08 18:11
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최소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신고 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 가능 ※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 임성희 기자
- 2025-05-08 18:11
인천시의회 건교위,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8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씽크홀(땅꺼짐) 우려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개통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검단 연장선은 총사업비 7천900억 원을 들여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25㎞ 연장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 등 3개 역을 신설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게 될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시험 운행 중인 전동차에 탑승해 아라역부터 검단호수공원역까지의 운행 안전성을 면밀히 살피고, 시설물 결함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승강장, 전동차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을 통해 연장선 개통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1
“글로벌 창업 현장 직접 보고 배운다”…경기도 청년창업체험단 발대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8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25년 청년창업체험단’ 발대식을 열고, 청년 창업가의 글로벌 창업 생태계 체험 지원에 들어갔다. 청년 창업가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창업체험단’은 세계 유수의 스타트업 박람회를 참관하며 창업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안목과 전략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만 39세 이하의 도내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임직원이 대상이다. 항공비, 숙박비, 참관 등록비 등 현장체험경비를 미주·유럽권은 최대 300만 원, 아시아권은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참가자 35명은 5월부터 11월까지 프랑스 ‘비바테크(VIVA Tech)’, 싱가포르 ‘스위치(Switch)’, 포르투갈 ‘웹서밋(Web Summit)’ 등 세계 주요 창업 박람회를 참관하게 된다. 12월에는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리며, 도내 투자전문가와의 교류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발대식은 전문가 특강과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됐다. 강연은 박대성 하임벤처투자 대표가 맡아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전략과 글로벌 진출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1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학교 교육 환경 및 보행안전 개선에 14억 확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수원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14억 원 규모의 학교별 예산을 확보해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나섰다. 이번 예산 확보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사업에는 다솔초, 이목중, 경기과학고, 경기체고, 수원동신초, 효천초, 송림초, 대평초, 명인초, 대평중, 명인중, 수일고, 대평고 등 13개 학교가 포함됐으며, 각 학교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는 다솔초 도서관에 2억4천만 원을 투입해 '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을 진행했고, 이목중에는 경사로 열선 포장개선에 2억 원이 반영됐으며 경기과학고에는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 3억7천만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경기체고 유도장 바닥개선(1억 원) △수원동신초 교문 교체 공사(5천5백30만 원) △효천초 운동장 개선(2천4백70만 원) △송림초 급수배관 교체(2천9백60만 원) △대평초 체육관 CCTV 설치(1천9백10만 원) △명인초 학생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1
하남시 교육의 새로운 바람 온라인 통합 교육플랫폼 ‘하이런(hlearn.or.kr)’ 오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교육재단은 관내 청소년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하남시 온라인 통합 교육플랫폼 ‘하이런’을 5월 7일부터 운영한다. ‘하이런’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누구나 진로, 진학, 대학교 정보 및 EBS 온라인 진로검사, 대학생 온·오프라인 멘토링, 진로·진학 전문가 컨설팅, 국내 교육대기업들의 우수한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남시만의 특화 교육서비스 모델이다. 하남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천재교육, 미래N 초코, 에어클래스 등 4,100여편 이상의 수준 높은 강의를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이런’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설계하고, 단계별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흩어져 있는 다양한 진로, 진학, 고등학교, 대학교 등 정보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큰 장점이다. 추가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봉사단 ‘하남서포터즈’ 대학생들이 화상과 오프라인으로 1:1 멘토링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자기주도학습이 될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1
하남시 신장1동 새마을 부녀회·협의회, 사랑의 삼계탕 나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 신장1동 새마을부녀회·협의회는 지난 7일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삼계탕을 만들어 취약계층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20명의 회원들은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삼계탕을 만들어 전달했다. 신장1동 이애경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복순 신장1동장은“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가정의 달 5월에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신 새마을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고 맛나게 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장1동 새마을회는 매년 어르신들께 떡국 나누기와 김장김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1
하남시 미사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孝실천, 우리가해요,’ ‘밀키트’ 나눔 행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 미사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월 1일,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한 끼 나눔 행사'孝실천, 우리가해요'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저소득층 및 홀몸 어르신들 31분께 고향옥(따밥 2호점) 개점 및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증진과 어르신 공경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미사1동협의체 위원들과 관계자들은‘고향옥 순대국’식당에서 어르신들과 식사를 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또한 5월 7일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된 밀키트를 전달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손순이 위원장은 “어르신들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온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孝(효) 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주연 미사1동장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과 나눔 실천에 적극 협조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적극 지원하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1
어버이날 맞이하여 하남시 덕풍3동 유관단체 협력하여 뜻깊은 사업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덕풍3동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사랑의 반찬 나눔’사업으로 하나은행의 지원을 받아 덕풍3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관내 어르신 가구에 전달할 반찬을 직접 만들었으며 ‘효사랑 나눔’사업으로 덕풍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기쁨지역아동센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함께 참여하여 아동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 액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쓴 손편지를 전달하여 더욱 훈훈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박정자 새마을부녀회장은 “새마을협의회·부녀회 회원들이 이번 반찬 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덕풍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창배 위원장은 “지역의 아동들이 손수 만든 카네이션과 카드를 전달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물을 받은 지역의 한 어르신은 “정성껏 조리를 한 반찬과 아이들이 만든 카네이션과 손편지를 받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1
㈜애니우드, 하남시에 성금 300만원 기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7일 ㈜애니우드는 하남시에 성금 350만원을 기부하며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하여 임철환 대표와 직원 3명이 참석하여 나눔 실천에 대한 감사와 인사를 나눴다. ㈜애니우드 임철환 대표는“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소중한 성금을 기탁해 주신 ㈜애니우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달된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한 성금는 하남 사랑愛나눔 사업으로 기탁되어 저소득 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1
의정부시의회,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통해 존경과 감사의 뜻 전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8일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야외무대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황혼의 아름다운 동행’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부모 세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축하공연, 리마인드 결혼식, 체험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결혼식을 올릴 기회를 놓쳤거나 전통 혼례만 치른 세 쌍의 노부부가 참여한 ‘리마인드 웨딩’은 다시 한 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지난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어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에서 열린 ‘오! 해피데이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연균 의장은 “어르신들은 우리 지역과 사회 발전에 큰 가르침을 주신 소중한 분들”이라며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1
경기도의회 강웅철 도의원, 용인 홍천초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7일 ‘2025년 제7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용인특례시 홍천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홍천초 학생자치회 소속 5·6학년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 28명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모의회의를 통해 조례안 처리를 위한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을 진행하며 의회의 입법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강웅철 의원은 2부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의원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뿌듯했던 경험, 앞으로 용인특례시를 위해 계획 중인 사업 등을 들려주고, 이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웅철 도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봉힐링공원의 안전 화장실과 물놀이장 건립, 약 15년에 걸쳐 완공된 수지중앙 보도터널 설치 사례를 설명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공정한 절차와 형평성으로 도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도민의 행복을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1
신상진 성남시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오후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개최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 600여 명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으며, 이 행사에서. 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효행 실천에 모범이 되어온 어르신 40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 시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평생 수고하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성남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어르신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1
‘소중한 당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남양주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8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소중한 당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주제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시와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 공경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소통과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관내 어르신, 도·시의원,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행자·장한 어버이 표창 △개나리 어린이집 원아 축하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공식 기념식에 앞서 열린 축하공연에는 트로트 가수 정들레와 주원, 청년 민요 가수 고윤선, 남양주시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신영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야외 광장에서는 △간병SOS·노인맞춤돌봄·노인상담 등 복지홍보 부스 △금연·구강건강·치매예방·우울증 상담 등 건강홍보 부스 △손마사지, 페이스페인팅 등 어르신 맞춤형 봉사 부스도 함께 운영돼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주광덕 시장은 “고된 세월을 지나 오늘의 남양주를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0
“GTX 시대, 서울 지하철은 적자 위기…재정 손실 대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된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수송실적은 감소하고, 연간 약 9억 원 규모의 운수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의원(국힘, 도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GTX-A 구간 개통 이후 서울지하철 3호선의 하루 평균 승객 통행량(재차인원)은 3,752,429명에서 3,729,685명으로 약 22,744명(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호선 지축~충무로 구간의 일평균 통행량은 2,729,241명에서 2,677,784명으로 5만 1,457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로 인한 연간 운수수입 손실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전체적으로 연간 약 9억 원의 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의원은 “GTX-A 개통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동시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앞으로 개통이 예정된 GTX-B·C 노선은 더 넓은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0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환경영향평가 시행의 ‘혼란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3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환경영향평가법'개정(’25.2.21.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한 기준(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의 ‘소규모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0
김혜영 서울시의원 “글로벌 K컬처 중심도시 위상 맞게 서울에 대형 공연장 확충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서울이 글로벌 K컬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 문화예술 공연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출석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문화예술공연 전용시설로서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공연 시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등 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K팝 가수들이 공연을 위해 월드컵경기장을 대관하는 과정에서 ‘잔디 훼손’ 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세계적으로 K팝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아티스트들이 공연장을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K-컬처를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연장 핸디캡’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5-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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