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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노동시간 단축제도 예산 2.4배 증액... 민생사업 27개 포기 대가로 추진될 일 아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의 무리한 200억 원 증액 편성, 추가성 위반 및 운영 실패, 민생·취약계층 사업 대규모 일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먼저 노동국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2025년 예산 83억7천만 원이었던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은 2026년 예산안에서 200억 8,252만 원으로 무려 117억9,058만 원(약 240%) 증액되었다. 한 의원은 “200억이면 경제실이 일몰하려는 1억원 이상 민생·일자리 사업 26개를 전부 살릴 수 있다”며, “한 개 시범사업을 위해 청년·북부·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핵심사업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 지금의 예산 편성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학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리가 있다. 한 곳에 예산을 몰아넣으면 다른 곳이 무너진다”며 “지금 붕괴되는 영역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노동국이 제출한 산출근거를 직접 분석하며 문제점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노동정책의 공공성·형평성 강화 위해 예산 재구조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예산 과다 편중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실집행률 ▲취약계층 배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한계 등을 지적하며 “노동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예산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2026년 노동국 세출예산 338억 원 중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한 사업이 201억 원(59.5%)을 차지한다”며, “단일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쏠리면 노동권 보호의 균형이 무너지고 취약계층 대상 정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정부 ‘워라밸 4.5’ 사업과 정책 목적과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며, “국고 기반의 중앙정부 사업이 이미 존재하는데 경기도가 도비 단독으로 200억 원 규모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질의했다. 두 사업 모두 △노사합의 기반 △주4.5일제 도입 기업 장려금 지급 등 구조가 유사해 “예산 중복 우려가 매우 크며, 국비 대비 70% 규모의 도비 단독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예산 일관성, 공공성, 효율성 기준으로 전면 재구조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사회혁신경제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안 곳곳에서 정책 일관성 혼선, 예산 비효율, 취약계층 배제가 드러났다”며 “도민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중장년 인턴 캠프 사업을 두고 “150명 대상 단기 프로그램에 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고비용·저효과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 6억 원 중 약 3억 원(48~50%)이 운영·관리비로 쓰이고 있어 정작 도민에게 돌아가는 직접지원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50%)에도 불구하고, 증액 사유가 “참여자 30명 증가”라는 단순 설명에 그친 점을 두고 “도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증액된 2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 일몰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운영비 과다 구조와 사업 실효성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도 “캠퍼스 7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정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컬처패스' 예산 재편성 촉구, 이용률 대비 플랫폼 임차료등 과다 책정 문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컬쳐패스’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는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삼는 오지훈 의원의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결과이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컬쳐패스’ 사업이 도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분석할 때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쿠폰 발급액 약 7억 2천만 원 대비 도민들의 실제 사용액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컬쳐패스 가입자 수와 실제 이용자 수 간의 격차가 매우 크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오지훈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도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책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 예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생활밀착형 삭감하고 추경 운운... 앞뒤 안 맞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실제로 줄어든 것은 내부자금·통합기금·지역개발기금 등 가용재원인데도 정작 이 핵심을 배제한 채 예산을 편성해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생활밀착형 사업 감액으로 실국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부지사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통상 추경을 하지 않는 데다, 상반기 세입 확보도 어렵다고 기조실이 직접 밝힌 상황에서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혼선만 더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조실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정작 감액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법적 근거 없는 사업 정리만으로는 전체 감액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복지사업 감액과 전달체계 문제도 짚었다. 그는 “도비 매칭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시군비만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조실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감액이 이루어졌고,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지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동두천 정비사업, 도비 전액 삭감 철회하라....시군에 부담 떠넘기기 예산편성 개선해야 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 편성과 긴급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 예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의 예산을 심사하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유종상 의원은 “2021년부터 진행되어 내년 준공을 앞둔 광명, 동두천 사업장의 도비 매칭분이 전액 삭감됐다”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업의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착공과 보상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시점에 안전과 직결되지도 않은 경관 조명 설치가 과연 시급한가”라고 반문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38억 미지급 사태, 경기도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경기도의 ‘38억 원 미지급금’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내 민간업체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세주 의원은 “민간업체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미지급금이 3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건강국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임금체불은 곧 살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가 최우선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이 사업의 일부는 2026년도에 시군비 매칭 비율이 5:5에서 3:7로 바뀌어 시군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며,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실력이다.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예산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곧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은 기계적·일률적 삭감으로 비칠 만큼 절차적·내용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민의 삶과 건강권을 좌우한다는 책임감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사전 소통 미비와 자료 제출 지연, 일몰·삭감 기준 설명 부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일몰·삭감 사업 목록 보완 제출 요구에 대해 오후 1시에야 자료가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관행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정책도, 책임도, 도민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도민의 의견과 정책 방향으로 조정하는 책무는 의회가 가진다”며 “예산 심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절차이자 도민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예산 대폭 삭감...“법령·조례 준수 및 합리적 예산 운영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힘 수원11)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준 없는 예산 감액과 편법 운영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법령·시행령·조례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도의 편법적 운영과 규정 무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 의욕까지 저하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마을버스 관련해 "공영·준공영 대형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마을버스가 담당하는데도, 운수종사자 인력난·임금·근로환경 개선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이라며 "마을버스 관리 전담팀 신설도 즉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정여건과 현장 상황이 어렵고,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버스·공영버스 관련 조직 강화, 분리 운영 등도 행감 지적에 따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내년부터 조직 개편·전담조직 확대 등 신설을 긍정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사체계의 불투명성과 조직문화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에서 기간제 인력 운영 및 조직문화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연구 기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업 세출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가 2025년도에는 반영돼 있었음에도 2026년도 산출 근거에서는 0원으로 표기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 이체된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누락처럼 보인다면 이는 투명성과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예산 항목 구성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이 “연구원은 채용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과 달리,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 연구원이 직접 채용을 진행한다는 기록이 확인된 점을 짚으며 “기관장 스스로 인력 운영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상이한 설명을 반복한다면 조직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관 신뢰에도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범죄예방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테마형 셉테드(범죄예방환경개선)’ 공모사업의 성과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예산 증액이 실제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 방식과 운영체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까지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10개 경찰서에 각 5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7천만 원으로 증액해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우선 공모 방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치안 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개 경찰서에 동일 금액을 일괄 배정하는 방식이 현장의 다양한 범죄 취약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사업의 성과 점검 중요성을 언급하며, “셉테드는 도시환경 개선이 곧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업인 만큼, 범죄 발생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도박, 비행청소년 급증하는데...경기도 선도예산 동결은 무책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 예산이 전년도 수준에 머문 데 대해 “청소년 도박과 비행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삭감과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위기 청소년 선도제도는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으로, 경미한 소년범에게 교정의 기회를 제공해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올해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청소년이 선도심사위원회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고, 올해 도박 특별단속 및 자진신고 인원 1,144명 중 637명이 예산 미비로 선도제도와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는 도박·비행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동결했다”라며 “선도심사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으면 결국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도, 사회 안전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조례 위반·책임 전가 예산... ‘도민 건강권’위협”...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 직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4일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조례 근거조차 없는 예산, 도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와 1,421만 도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에 전혀 다른 국이 담당하는 사업이 섞여 들어온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본래 미래성장산업국 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인 것처럼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 의원은 “소관 부서도, 소관 상임위도 전혀 다른 사업을 보건건강국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행정 절차 위반이자 명백한 의회 기만”이라고 비판하며 “상임위조차 맞지 않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 기본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협의와 상임위 조정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일단 예산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예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아산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3일간 의정활동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아산시의회 정례회 1차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6년도 업무계획 청취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는 올 한 해 시정을 종합적으로 되돌아보고 내년도 시정 방향과 예산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는지, 각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은 충분한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발언에서는 ▲천철호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지자체의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 ▲명노봉 의원 아산시는 불을 밝히시오! ▲이기애 의원 서부내륙고속도로 아산지역 소음피해 심각… 방음대책 시급 ▲윤원준 의원 ‘아산시 조직개편안 졸속 추진 반대 등이 있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이름은‘안심’인데… 절차는 오히려 불안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이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여성가족과가 추진 중인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자, 장애인, 한부모,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비밀번호 제공, 연락처 및 주소 노출, 단독 대면 방문 등의 절차가 오히려 수혜자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안심홈세트 설치 실적은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94명에서 2022년 85명, 2023년에는 6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절차상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혜자가 집 비밀번호까지 노출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름은 ‘안심홈세트’지만, 실제로는 불안 요소를 감내하게 만드는 역설적 구조”라고 꼬집었다. &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93건 처리… 권고 기준(50건)의 두 배, 청주시 인력 충원 ‘0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교육위원회)이 25일 열린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력 충원은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연간 50건 이하의 사례를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청주시의 전담공무원은 2023년 기준 1인당 93.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고 기준의 약 186%에 해당하며, 사실상 두 명이 감당해야 할 업무를 한 명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는 작년 시정 감사에서 전담공무원의 번아웃, 보복성 민원, 아동 사망 사건에 따른 트라우마 등 업무 환경의 과중함을 인정하며 “최소 15명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2024년 현재 실제 충원 인원은 0명에 그쳤다. 그럼에도 시는 “정원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적사항을 ‘완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권고 기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 구조 자체가 전담공무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남양주시의회-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강법 폐지 촉구 캠페인 펼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탰다. 남양주시의회는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일 마석교회에서 한강법 폐지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50여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법 폐지를 위한 시의회의 노력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 공감하며 함께 동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황정순 위원장,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정순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것 또한 지역 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한강법을 포함한 해묵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한강법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성대 의장은 “한강법 폐지 촉구 캠페인에 동참해 목소리를 내주신 황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우리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은 여전히 침해받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전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0
군포시의회, 숙의 민주주의 토대 다지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가 경기권 지방의회 중 최초로 ‘시민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25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국민주권시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시민의회’는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무작위로 선정된 각 계층의 시민들이 3~6개월 정도 토론을 거쳐 결론을 합의․도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국제적으로는 아일랜드의 시민의회 제도가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며,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창립된 ‘시민의회 전국포럼’의 활동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연구소장(시민의회 전국포럼 연구위원장)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에서 현대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민의회가 필요하며, 제도의 성공적 운영․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에 ‘시민공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귀근 의장은 “복잡한 갈등이 많은 요즘, 많이 시민이 함께 논의하며 해법을 찾는 ‘숙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0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 방문의 해… 지금의 아산은 야간관광 도시라 부르기 어렵다”...5분 발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야간관광 분야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현행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명 의원은 신정호 지방정원의 특징 부족과 야간경관 미흡, 은행나무길 조명의 단순성 등 핵심 관광지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서별로 분절된 야간경관 사업 추진으로는 관광 시너지를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창·온양4동 일대 득산고가 진입부가 “도시 관문임에도 지나치게 어두워 방문객이 아산의 경계를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인천이 야간관광 육성으로 29만 명 관광객 유치, 220억 원 지역소비, 751명 간접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낸 사례를 언급하며 “아산 역시 제도적 기반을 갖춘 ‘총체적 야간관광 정책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시를 향해 ▲야간경관을 관광정책 핵심 인프라로 규정할 것 ▲조성 후 관리 체계와 연차별 발전계획을 의무화할 것 ▲서부권 어두운 진입부 개선 등 동·서부권의 균형 있는 야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축산 방역·예방약까지 줄인 예산... 도 재정 탓 아니다, 즉시 복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가운데 170개가 감액ㆍ일몰된 점에 대해 “세수 추계도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필수사업이 빠진 이유를 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가축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ㆍ환경 예산 축소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수십 배로 커진다”며 “예방약ㆍ치료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말했다. 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감액ㆍ일몰된 점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이 사업들은 단순 행사성ㆍ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이 줄면 1년씩 사업이 미뤄지는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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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8일 0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