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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서울시 저출생 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9일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서울시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55 → 2025년 0.65, +0.1)이 전국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72 → 2025년 0.82, +0.1) 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출생아 수가 경기도 출생아 수의 절반수준(2024년 기준 서울시 41,533명 / 경기도 71,333명)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을 좌우하거나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효과라 분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이 2022년 저출생 종합정책으로 발표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2024년부터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세부사업이 2022년 28개에서 올해 87개로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치는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제331회 정례회 현장방문 실시 “노들섬,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 시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31회 정례회 이틀째인 6월 17일,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한강버스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첫 방문지인 노들섬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4년 2월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진행했으며, 당선작 ‘소리풍경’(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이 선정됐다. 현재는 중·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단기 사업은 ‘24년 9월 설계에 착수하여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조성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노들섬 전반을 둘러보고, 한강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후 위원들은 한강버스를 이용해 뚝섬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접안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에 조성될 한강 자전거라운지의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강 자전거라운지는 잠실과 뚝섬에 각각 한 곳씩 조성될 예정이며, 사이클링·러닝 등 한강공원 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편의시설로 락커룸, 휴게공간, 구급·응급용품 등을 갖출 계획이다. 위원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서울시 학교급식 양곡 공급체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0일 열린 제331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학교급식의 식자재 공급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급식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산하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유통센터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는 자치구는 지난해 9곳에서 올해 18곳으로 늘었으며, 이는 서울시 초중고교의 약 81%에 해당하는 1,095개교에 달한다. 그러나 유통센터와 연계된 양곡 공급업체는 여전히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급 안정성 확보와 가격 경쟁 유도,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 12곳 이상으로 공급업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양곡 공급업체 선정 기준이 실적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신규업체나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며 “경쟁이 제한되면 서비스 개선, 가격 인하 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식품 위생관리나 설비 현대화 수준 등은 급식 품질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시 ‘손목닥터9988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 대표적 시민건강 증진 사업인 ‘손목닥터9988’ 사업이 예산 및 참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건강 개선 효과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7일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손목닥터9988’ 사업에 5년간 약 1,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가입자 수 증가’만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며, 실질적인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 '손목닥터9988' 사업의 누적 가입자 수 증가(당초 예상 250만 명 → 278만 명)를 이유로 313억 원을 증액, 총 6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 첫해인 2021년 15억 원이었던 포인트 지급 예산이 불과 4년 만에 616억 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7,200억)의 약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병도 의원은 ‘손목닥터9988’ 사업이 올해로 4년 차에 접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AI 경쟁력 강화 특위 참석해 “기존 사업 이름에 AI만 붙이는 일 없도록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20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AI 관련 정책 방향과 예산 구조에 대해 질의하며, “기존 디지털·스마트 사업에 ‘AI’라는 단어만 덧붙인 보여주기식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글로벌 기술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걸친 AI 기술의 활용 현황과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舊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련 실·국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며, 이후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허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AI 행정서비스의 일부 사업은 실질적인 기술 적용보다는 기존 디지털 혹은 스마트 이름이 붙은 사업에 ‘AI’라는 수식어만 덧붙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AI는 단순한 기술적 유행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광진구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사업,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중곡빗물펌프장 옥상에 조성 예정인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최대한 서둘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는 중곡빗물펌프장 옥상 공간을 활용해 북카페, 휴게 및 공연 공간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심 내 수변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총사업비는 약 39억 원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당초 이 사업은 2023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곡빗물펌프장 증설계획과 연계되면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절차 및 부지활용 방안 재조정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공사 착수는 2025년 12월로 순연됐으며, 개장 시점은 202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중곡빗물펌프장은 지역 내 상습침수 예방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현재 서울시가 방재성능을 50년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입법 정책 자문에 ‘변리사’ 참여 길 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0일 제33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입법정책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매년 약 1.3%씩 증가하는 특허출원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기반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자치 입법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기술적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점유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서울시도 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3년 연속 최우수 지식재산정책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걸맞은 전문성 확보가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제75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참석 참전용사 헌신 되새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0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재향군인회 주관 '제75주년 6·25전쟁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6.25전쟁 75주년을 기념하여 참전용사, 서울시안보협의회 단체 및 재향군인회 회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유엔군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전달했다. 행사장에는 광화문광장에 조성될 예정인 '감사의 정원' 모형이 전시되어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숙자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며, "참전용사들의 공로가 잊히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신생 창작공연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9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의 창작 공연 프로그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종문화회관 공연 기획이 유명 작품과 상업적 행사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상업적 공연을 제2세종문화회관에서도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유명 예술가들을 위한 무대는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무명 예술가와 신진 창작자들이 충분한 무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작은 카페 등에서 어렵게 독립연극제를 개최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유희 의원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신진 예술가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제2세종문화회관이 창작 공연, 초연, 실험적 장르의 활성화에 힘써 문화적 인프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3 10:50
동두천시의회 제3기 의정모니터단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단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우수 의정모니터단원에 대한 표창에 이어, 정책과 조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의회 간의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김승호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은 시민의 시선에서 시정을 바라보는 소중한 통로”라며, “단원들의 활동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진혁 단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동두천시의회와 협력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3 09:10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천안아산역 이지더원 오피스텔 입주 관련 심도 있는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지난 20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라인건설 관계자, 참고인으로 민원인 대표를 출석시켜 ‘천안아산역 이지더원 오피스텔’ 입주 관련 민원 사항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윤원준 의원은 분양 당시 다양한 목적에 사용 가능한 알파룸을 공용공간으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공간에 대해 “지금이라도 시행사에서 다양한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입주자들과 소통하는 게 우선”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공용공간의 전기용량 부족으로 전기가 나가거나 하수 역류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 공간에 냉난방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인지 구조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설비 추가 등의 문제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 사안임을 입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라인건설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입주 세대가 121세대로 약 19%에 해당하는 입주자들이 관리비
- 김시창 기자
- 2025-06-22 18:11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군포 제4선거구 학교 교육환경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지난 6월 19일과 20일, 군포 제4선거구(재궁동·오금동·수리동) 내 초·중·고등학교 5곳을 방문해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학교는 ▲능내초등학교 ▲수리고등학교 ▲흥진초등학교 ▲금정중학교 ▲양정초등학교 등으로, 성 의원은 각 학교의 교직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학생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살폈다. 특히 19일 현장 방문에는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도 동행해 교육현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함께 다졌다. 성복임 의원은 “군포 제4선거구에는 총 10개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이번 방문은 교육 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꾸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 김시창 기자
- 2025-06-22 18:11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 경기도의회 의장배 에어로빅힙합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1일 시흥시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의회 의장배 에어로빅힙합대회’에 참석해 참가선수들 및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경기도 에어로빅힙합협회 주최의 이번 대회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에어로빅과 힙합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가운데 도내 각 시군에서 모인 선수들과 도의회 안광률(더민주, 시흥1)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및 관계자 등 5백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에어로빅, 에어로빅스, 힙합, K-POP 등 4개 종목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혼합부, 어르신부 등 다양한 부문으로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생활체육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에어로빅과 힙합은 경기도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혀온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참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생활체육이 더 많은 도민 일상에 즐거움이 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감의 장
- 김시창 기자
- 2025-06-22 18:11
심미경 서울시의원,“보여주기식 성과지표와 형식적인 성인지예산, 서울시 재정운영 근본적 재정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6월 10일~19일)에서 서울시 행정의 관행적이고 추상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하며, 재정사업평가의 객관성 확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그리고 청년·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심미경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결산검사위원회가 지적한 재정사업평가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심 의원은 "기조실에 대한 시정 권고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지적했던 문제들이 거듭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특히 성과 지표의 주관성과 달성률을 높이려는 소극적인 목표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성과지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라는 시정 권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나 달성률 100%를 채우기 쉬운 지표들이 남발되고 있다”며 “성과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수치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또한, 재정사업의 '미흡' 판정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2년 연속,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취약계층이라는 이유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3:03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심의 연 3천 건 넘는데, 위원 출석은 평균 4.3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대책’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을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 황 의원은 “24회계연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예산 중 22%에 해당하는 12억이 불용되었고, 23년에는 5억 3천 만원(11%), 22년에는 3억 2천 만원(8.6%)이 불용되는 등 매년 반복해서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불용 사유로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회의 횟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황 의원은 이어사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평균 출석 인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3:01
강석주 시의원, “정원처방 효과 검증… 시민 정신건강정책으로 확대도입 필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7일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회의에서 “정원치유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연체험을 넘어, 예방적 심리방역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공공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정책적 확장을 촉구했다. □ 강석주 의원은 지난 2월, 학교 내 정원심리치유프로그램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관련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독일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사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가 지난 3월 실시한 정원처방 효과 분석에서도 불암산·관악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우울감이 36% 감소하고, 삶의 긍정점수는 28%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심리치유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 이에 강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을 총괄하고 있지만, 심리치료와 정신건강 증진의 주무부서는 시민건강국”이라며, 시민건강국이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과 제도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을 선제적 건강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특히, 정원처방이 경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3:00
박춘선 시의원, “미래한강본부 현장과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철학 갖춰달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18일(수) 열린 제331회 정례회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세입관리 실태와 약자 배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 박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미래한강본부의 미수납액이 약 1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실·본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세빛섬, 서울마리나 등 과거 수입원과 관련한 장기 체납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 특히 박 의원은 “사용수익허가금은 선납이 원칙인데도, 현장에서는 선 채납 후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식의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38기동대 등 세입 관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 이어진 추경 심사에서도 박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반영한 7,200만 원 규모의 점자블럭 설치 예산을 두고 박 의원은 “이런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마땅하다”며 “서울시는 계획 수립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2:59
“법령 위반자에 시민 세금 지원, 공정한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8일(수) 진행된 교통실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운수종사자에게도 일반 교육생과 동일하게 교육비를 보조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는 지난해 약 5억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만여 명의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중 약 4만 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80.7%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교육 대상자 중에는 교통사고 유발이나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교육은 일반 보수교육보다 시간도 길고(8시간), 비용도 두 배 이상(2만7천 원) 소요된다”며 “그럼에도 서울시가 일반 교육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이어 “법령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벌점 감경이나 행정처분 유예를 위한 의무교육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따라 자부담 원칙을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2:57
“유가보조금 예산, 무분별한 편성과 집행 부실... 전면 재검토 필요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8일(수) 진행된 교통실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반복되는 부정수급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서울시에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김 의원은 먼저 유가보조금 예산의 편성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2024년도 유가보조금 예산은 1,029억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712억 원으로 집행률이 6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김 의원은 “보조금 대상이 아닌 전기차, 휘발유 차량까지도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전체 차량 등록 대수에 포함되고 있다”며 “이는 보조금 수요와의 괴리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 즉각적인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유차와 LPG차 간 지급 단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 역시 과다 편성의 요인”이라며 세부 산정 기준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예산 산정에 있어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2:56
이희원 서울시의원, 정례회 맞아 교육감에 서울 교육 현안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양한 교육위원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정기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현안보고 및 '24년 결산과 '25년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이희원 의원은 16일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李 대통령의 공약으로,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이 의원은 "교사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지금도 교실에서 선생들이 특정 정치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사례가 많다" 며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교실에서 정치 중립을 어길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이에 정 교육감은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은 교실 내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면서도 "시민적 토론과 깊은 고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이어 이 의원은 국제 바칼로레아(이하 'IB')에 대해 질의했다. IB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교육과정으로 비판적 사고와 국제 감각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개교를
- 김시창 기자
- 2025-06-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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