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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조정식 의원, 박은미 의원, 이군수 의원, 박명순 의원, 이영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정상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촉구 결의안’,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보호 법제화 촉구 결의안’,‘국민건강과 국가 재정 보호를 위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의 건’ 등이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성남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의회는 앞으로도 성남의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9-23 13:51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현장 방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신영재)는 지난 19일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장지동 현(現) 청사와 신(新) 청사’, ‘문정노인종합복지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등 총 5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신영재 위원장과 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의원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일 먼저 장지동 청사를 방문하여 시설 및 이전 현황을 보고받고 신(新) 청사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주차공간 및 자치회관 시설 등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청사공간 구성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지난 6월 개관한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경로식당 수라터, 스크린파크골프장, 스마트경로당,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둘러보고 모든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문턱을 낮추고 적극 홍보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방문한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설을 이용 중인 어르신들과 대화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 김시창 기자
- 2025-09-23 13:49
당진시의회, 예산·결산 연구모임 중간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는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예산·결산 연구모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조상연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명진, 김덕주, 한상화 연구모임 회원들과, 민간전문가, 공공재정연구원, 시청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 앞서 이현구 공공재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특히 ▲기준경비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 강화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차년도 보조금 총액 한도 증감 ▲법정잉여금 세분화 ▲예비비 사용 규정 명확화 등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진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는 ▲예산편성 기본원칙 분석을 통한 심의 착안사항 도출 ▲예산 운용 건전성을 위한 편성 시기 조정 ▲주요 사업 유형별 사전심사 검토 ▲1억 원 이상 세출 사업 분석 ▲민간보조금 원가 기준 검토 ▲예산심의 참고자료와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 과업별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연구모임은 오는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발주처 협의와 보완 작업을 거쳐 10월 22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당진시의회는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5-09-23 10:30
아산시의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펼쳐(1일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시작했다. 전남수 의원은 “오랫동안 탕정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로 소중한 땅을 아산시에 내어주어야만 했다”며 “주민들의 토지 보상금으로 발생한 세외수입을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조성,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역 공동체 안정과 행복을 위한 계획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의 융통성과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08만 평 대지 위에 아산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새로운 정주 여건 보장과 기반 시설 확충 등 실질적 생활 개선이 이뤄지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기애 의원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기애 의원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아산시 미래 교통과 주거 인프
- 김시창 기자
- 2025-09-22 21:30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아산시도 안전지대 아니다…태양광 설비 국산화·안전관리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2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아산시에 촉구했다. 신 의원은 올해 6월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적용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과 오는 11월 시행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강화된 에너지 인증 기준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아산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보안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아산시 내 1,302개의 태양광 발전시설 중 약 84%가 건물 옥상에 설치돼 화재·강풍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도 90건 이상의 사고가 보고된 점을 들어 “단순 설치에만 치중된 관리 방식으로는 시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또 “태양광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산에 의존
- 김시창 기자
- 2025-09-22 20:10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이종배 위원장,“마약 제조․판매자 전자발찌 부착해야”'전자장치 부착법' 개정 건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불법 마약 제조·판매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8:30
서울시의회, 뉴욕한국문화원 방문 “문화로 만난 서울과 뉴욕, 미래를 이야기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뉴욕한국문화원을 방문해 미국의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운영 방식과 기부 문화를 살펴보고, K-컬처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뉴욕한국문화원 김천수 원장의 안내로 지난해 6월 개관한 신청사 내 극장, 미디어월, 전시장, 도서실, 부엌 등의 시설을 둘러보고, 이어자 간담회에서 뉴욕 현지 문화예술계 운영 사례와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 그리고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김 원장은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카네기홀 등 주요 문화기관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세금 혜택을 기반으로 한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뉴욕에서는 비영리기관 운영이 문화예술 발전의 핵심"이라며 "특히 아트매니지먼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비영리 경영을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 위원장은 한국에 비해 기부금 수익이 활발한 이유를 물었고, 원장은 "미국은 세액공제 폭이 넓어 회계연도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8:30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더 큰 목소리 내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평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대금 체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난 9월 8일 열린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집행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촉구 건의안 발의는 이러한 활동을 넘어 국회ㆍ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까지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단계로 확장된 것이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법적 보호 범위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의 명문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건설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의 철저한 단속 및 엄정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8:3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형식이 아니라 제도로 내재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 안양6)은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 수원2)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2025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형 ESG 평가지표와 실행계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와 제언을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ESG는 이제 단순히 민간기업의 투자지표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와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부문의 핵심전략”이라며, 그러나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는 형식적 평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27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환경분야(4.23점), 사회(4.17점)에 비해 거버넌스분야(4.13점)는 낮은 평가를 받아 제도적 기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거버넌스 제도화(조례 개정·행정사무감사 지침 반영) ▲공통지표와 자율지표 병행 ▲숫자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의 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이채명 의원은 ESG의 제도적 내재화와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8:30
성남시의회, 제2회 성남시장배 유소년 드론축구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성남시장배 유소년 드론축구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성남페스티벌(9월 19일~28일)과 연계해 마련된 행사로,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예선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대한드론축구협회연맹(KDSA) 공인 심판이 배정돼 공식 경기 형식으로 운영됐다. 또한 대회장에는 VR 체험, AI 로봇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돼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 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드론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4차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 기술과 연결된 미래형 종목”이라며, “성남시의회도 청소년들이 기술과 문화를 아우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8:3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세계 평화의 날' 맞아 다문화가족행사에서 경기도가 우리집 이라는 소속감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21일 경기평화광장에서 개최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2025년 경기 홈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UN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경기평화광장에서 열린 '2025 경기 홈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함께 자리에 주신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재강 국회의원, 주한 공관 대사님들께도 감사를 전하며, 이 행사를 주관해주신 YWCA 관계자들과 후원해주신 법무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확인하는 뜻깊은 장”이라며, “경기도가 곧 우리의 집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모든 도민이 함께 느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축제의 슬로건인 ‘Making HOME’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이해하며 신뢰하는 사회적 터전을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이자 실천의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에 발맞추었고, 경기도의회 역시 이에 맞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8:3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고양국제고 시설 현장 점검… “기숙사 안전·학습권 최우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월 22일 오전 고양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실, 급식실, 체육관 등 교내 시설을 살펴본 뒤 학생 생활과 직결되는 기숙사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고양교육지원청 시설과와 재무관리과 관계자들도 함께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고양국제고는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우수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학교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의 중심지다. 기숙사 특성상 시설이 24시간 가동되며, 코로나 이전에는 월 1회만 귀가가 가능해 실제 사용 시간이 일반 학교보다 훨씬 길었으며, 이로 인해 시설이 일반 학교보다 1.3~1.6배 빠르게 소모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재석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기숙사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집과 같은 곳”이라며, “기숙사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예산 지원과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교육지원청과 함께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8:30
안양시의회, 부패방지 및 4대폭력 예방 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4대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청렴 의식 함양과 4대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인 이지문 강사(청렴연수원 소속)가 ▲청탁금지법 ▲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청렴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 강사는 실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청렴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해피앤힐링코치연구소 대표인 문지윤 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가 강단에 섰다. 문 강사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과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6:31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글로벌 지표 기반 공공기관 ESG 공공혁신 방안 모색’에 앞장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정책토론회'가 9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옥분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의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언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경기도는 공공부문에 ESG를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내재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와 실행계획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공공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인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획조정실 차장은 “공공기관이 ESG 정책 실현의 핵심 집행 주체”라며, “공통지표와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체계 마련, 도민 체감성과 및 조직문화 변화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6:31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9월 19일 개최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2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200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2011년에는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자금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시책 수립과 시행,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우수기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또한 수출기반 조성과 판로 확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등에 대한 조항도 추가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보호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는 기업활동 촉진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명 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됐다. 조례개정을 주도한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사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6:3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무리…민생·현장 예산 꼼꼼히 살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활동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조 1,9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 9,789억 원, ▲아동수당 급여 200억원 확대,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113억원 증액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규모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신 의원은 한의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방난임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반기 사업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복구하는데 힘썼다. 신 의원은 “한방난임사업 예산 삭감은 경기도가 강조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라 심사가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봤다”라며 “다가올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6:30
단대초등학교 안전통행로 확보 위해 보차로 확장공사 시급 이군수 시의원, 성남시에 적극적 의사결정 촉구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9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임종철 부시장을 상대로 한 총괄질의를 통해 단대초등학교 안전통행로 확보를 위한 보차로 확장공사의 필요성과 시의 적극적인 관심 및 의사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단대초등학교는 내년부터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학교시설 전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동안 학생들이 등교 시 이용하는 통행로가 지나치게 협소해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도 어려우며, 유모차를 끌고는 인도 이용이 불가능해 대부분 차도를 이용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단대초 인근 산성동 헤리스톤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량과 보행자 통행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시기에 맞춰 보행로와 차도를 확장하는 공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이미 교육청, 학교 관계자, 김태년 국회의원실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보차로 확장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차도·보행로 확장과 관련된 시유지 및 교육청 부지의 매각·교환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6:30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해제취락 재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9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재정비 운영 방안 및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미군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해제취락지구의 개발제한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지역의 해제취락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이끌 핵심 자산”이라며, “공공기여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활성화의 동력을 약화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공공시설 축소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기회”라며 “공공기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군 반환공여지 사례를 들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다면 지역 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4:32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 청소년 직업인성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했다. 연구 성과는 향후 청소년 직업인성 함양 정책 수립과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회원인 김호겸 의원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한국직업인성개발원 원장 이재춘 책임연구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문형근 위원장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함양은 미래 직업인이 갖춰야 할 역량과 가치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라며, “청소년이 원활히 직업세계에 진입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4:32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방해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반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와 같은 도의회의 결정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종전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거나 협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된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연면적 10만㎡ 이상 리모델링 단지는 연간 5개 내외에 불과한데, 극소수 업계를 위해 조례를 바꿔 면제를 주자는 것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의회의 태도에 맞지 않는다”라며 특
- 김시창 기자
- 2025-09-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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