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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지원 및 구상권 청구 철저히 이행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이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에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4:10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10개월 구독료가 인재양성_예산 구조.교육 효과 모두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24일 AI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추진 구조와 예산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업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된 만큼, 절차 지연 시 예산 집행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 계획을 물었다. 이어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10개월 구독료를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전체 예산 42억 원 중 87%가 AI 유료서비스 구독료로 편성되어 있는데, 단순히 계정 제공만으로 청소년의 AI 역량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 종료 후 부모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라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추진 중인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처럼 교육청과 협업해 학교 단위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처럼 학교 기반 AI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4:1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 48억 3,900만 원 규모 시약,초자 등 수기로 관리 충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연구원이 제출한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1,880만 원) 예산안을 두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운영 실패의 문제”라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수기관리로 인한 누락·오류·중복 발생” 문구를 인용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2026년에 시약·초자·실험 장비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식약처는 이미 2017년 이전 통합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시약·초자 관리모듈을 탑재했고, 2018년부터 전국 소속기관 사용을 의무화했다”며 “없던 것도 아닌 시스템이다.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만 48억 원인데, 이 규모의 실험 자산을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경자 의원은 “전산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며, 모르고 있었다면 더 심각한 행정 후진성”이라고 규정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이번 예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4:10
정민경 시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 단기적인 사안 급급해선 안 돼”… 중장기 비전 그려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은 21일 열린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고양시의 요구사항이나 단기적인 현안 처리에만 급급한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정민경 의원은 “지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켜본 결과, 공사를 포함한 집행부가 당장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사안에 대응하느라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인 현안이나 고양시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근시안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사가 주도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형 공연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며 “현재의 공연 호황은 서울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라는 외부요인에 기인한 ‘반짝 특수’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기적인 외부요인으로 인해 대형 공연과 문화 행사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양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지 냉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의 특수한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4:10
제334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가평군의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3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총 23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익 있는 채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회기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가평군수의 시정연설과 집행부 제출안건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예산관련 안건 8건,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3건,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결과 보고의 건'등 보고의 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가평군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1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4:10
오산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25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5건, 조례안 10건, 보고 3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오산교육재단·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도시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오산시의회는 예산안 심사가 내년도 시정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시의회는 시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오산시가 직면한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제도 대응이 본격화되는 회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먼저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된 동탄 물류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 의회는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통 영향, 생활환경, 안전 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3:31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처인구·읍면동, 기흥구·동, 수지구·동 행정사무감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처인구·읍면동 ▲기흥구·동 ▲수지구·동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인사 운영 과정에서 결원 및 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길수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모현읍에는 마을회관 매입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정절차에 대한 시정과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공공체육시설 예약관리 등 기간제 인력이 지속 투입되는 업무에 대해 인력 확보 방안 마련과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구청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지역 소식과 행정 성과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체계 구축을 요청하고, 결원·과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구정 홍보 강화 및 시민 접근성 제고, 정·현원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3:31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 발의,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ㆍ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됐다. 최정희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우리 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3:31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 공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는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 ▲ 방위산업 육성사업을 실시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는 문화소외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3:31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예비비 운용과 관련하여 현행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바로잡고자 했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조 의원은“예비비의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라며, “예비비를 1% 기준에 맞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3:31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안' 공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ܨܩ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는 도시 전역에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화재, 침수, 침입, 위급환자 등 각종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우선 설치 검토 ▲민·관 협력 및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추진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시의 인공지능 안전 시스템과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의정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3:31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막내 자녀 나이 기준을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3:31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학생만족도 93%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예산 증액 및 사업 확대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의 예산 증액과 운영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사업이란 김형재 의원이 주도하여 개정한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사업으로,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안보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선택해(천안함 전시관, 임진각 DMZ, 강화도 안보전적지 등) 현장체험학습 버스와 통일안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24년 3,100명 참가(버스 120대), 올해에도 약 138대 규모(3,100명)로 운영 중에 있으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예산 한계로 인해 현장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지역 현장을 다녀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통일버스 사업의 인기가 매우 높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북한이 ‘두 국가론’을 천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1:30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하이컨디션-UN본부행사 및 월드컵응원전 준비조직위원회 발대식’ 참석해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1월 21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하이컨디션-UN본부행사 및 월드컵응원전 준비조직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6년 UN본부에서 국민댄스체조(댄조)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활용한 미주 월드컵 응원전 개최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시민 건강 증진과 한국형 건강문화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민의 건강은 곧 도시의 경쟁력이며, ‘국민댄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건강문화”라며 “2026년 UN본부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건강문화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이컨디션국민운동본부와 UN본부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K-헬스문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과 지역이 함께 협력해 확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시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1:30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줄어든 감찰·늦은 보수 서울시 예산이 안전을 놓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공사장 사고와 교량 안전 우려가 잇따르는 와중에도 감찰 인력 축소와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예산반영 지연으로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4일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공사장 사고가 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감찰 인력 감축과 정릉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늦장 반영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최민규 의원은 “45명으로도 2025년도에는 12회밖에 안전감찰을 못 했고 행정처분 실적도 0건”이라고 질타하며, “인원이 22%나 감축되면 이보다 더 줄 것이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점검해야 한다”고 인력 축소로 인한 안전감찰 운용 실효성을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감축 근거로 제시된 ‘최근 3년 평균 지급 31.3명’은 실제 수요가 아니라 예산 제약에 따라 지급된 숫자일 뿐”이라고 예산 편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사망사고·행정처분 관련 부분과 예방을 위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1:3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학생 인권·역사·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년 예산에 반드시 확대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갈수록 악화되는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학생 인권교육·역사교육·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핵심 분야의 예산 확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에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 방향 보고를 듣고, 교육감의 주요 공약 이행 지연 문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먼저, 이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교육감 공약이었던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 개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정 교육감은 취임 1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실무적으로 무엇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이 올해와 비교해 학생인권 교육, 역사교육 등 예산이 확대됐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2024년 역사교육 예산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1: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고가 장비가 소모품처럼 방치…도시공간본부 관리체계 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수천만 원대 고가 장비를 정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동시에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내부방침으로 통합·변경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정수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가 장비를 아무 기준 없이 운용하고, 예산은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통합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는 GNSS 수신기, 레이저거리측정기, 산업용 랩톱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를 매년 취득하면서도, “2019년 행정안전부 고시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법령은 이미 2020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자체장) 지정 물품도 정수 대상 가능’, '2024년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는 지자체가 특성에 따른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관리과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1:3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늘봄학교 참여율 높지만, 공간ㆍ인력은 턱없이 부족 …확충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형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서 공적 돌봄 확대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 여건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높은 늘봄학교 참여율에 비해 공간ㆍ인력 등 지원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5년 9월 기준, 서울시 초등학교 604곳 중 566곳이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늘봄교실 참여율은 일반학생 33.2%, 특수교육대상자 51.9%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이용률이 18.7%포인트 높았다. 장애등록 아동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경우 참여율은 87.2%에 달해 돌봄 수요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이 수치는 특수교육대상 아동일수록 방과후 공공돌봄에 대한 필요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높은 참여율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오 의원은 지적했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1:30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도시정책의 핵심 엔진… 계획·집행·관리 신속히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24일 도시공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도시정책 전반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이라며 “대상지 확대 흐름에 맞춰 기획·집행·관리 전 과정을 정교한 시스템으로 신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실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기획의 속도와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5년 11월 기준 신속통합기획 집행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원인행위가 연말로 집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지만, 기획과 집행 간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은 초기 계획과 신속한 집행이 맞물릴 때 비로소 성과가 극대화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간본부장은 “집행관리 강화를 통해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의 추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1:30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2025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2일 광진구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5 서울교육 학부모·시민 참여 한마당’에 참석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서울교육의 미래를 논의했다. 전 의원은 축사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교육이 단지 정책이 아닌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임을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은 곧 생활이며,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것으로, 학부모회 우수사례 전시, 디지털 교육 체험,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역사 강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서울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교육은 참여와 협력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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