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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경기도 대규모 사업 투명성 조례 상임위 통과... 계약 집행 전 과정 책임 관리 제도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규모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의 계획·의사결정·계약·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과정 기록·관리 의무화 ▲계약 체결 단계 및 주요 변경 시 법률자문 의무화 ▲의사결정 과정의 기록 및 정보공개 강화 ▲정책실명제 적용 ▲도지사의 관리·감독 책임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중 자체재원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법률자문 규정은 입찰 절차를 재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낙찰 이후 체결되는 계약서의 책임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7:3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위생·뷰티케어 서비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장애인 위생·뷰티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과 위생·미용·헬스·마음케어 분야 종사자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장애인 일상 돌봄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뷰티업계 관계자인 이수연 대표는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장애인, 항암치료 환자, 노약자 등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는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위생·미용 등 케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일상 위생관리와 정서 회복을 위해 면도·손발톱 관리·제모·왁싱 등 위생·미용 서비스와 헬스케어,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위생 관리의 어려움이 신체적 불편을 넘어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적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신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7:30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헌혈 장려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시의원(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지난 23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산시 상록수, 단원보건소와 한마음헐액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고, 최근 헌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안산시가 헌혈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대한적십자사가 발간한 혈액사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헌혈 건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실제 헌혈에 참여하는 인원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평균 헌혈률은 전국 평균 대비 3.9%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는 헌혈을 한 안산시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규정과 임시 헌혈장소 설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찬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실제 헌혈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우려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헌혈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헌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7:30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이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지역현안해결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의원 중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의원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연제창 부의장은 제5대와 제6대 포천시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포천시의 특수한 지역 현안인 군사시설 관련 피해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연제창 부의장은 ‘포천비행장 고도제한완화 추진연구회’와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 등 의원 연구단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고질적인 규제 해결과 재정 확보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군사격장 인접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7:30
양주시의회 최수연 부의장·이지연 의원·김현수 의원, 경기도 시군의회 우수의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의회 최수연 부의장, 이지연 의원, 김현수 의원이 24일, 2025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수연 부의장은 주민참여소통 분야에서, 이지연 의원은 의정봉사 분야에서, 김현수 의원은 공약실천 분야에서 각각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 명의 의원 모두 지역 곳곳을 열심히 누비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왔다. 최수연 부의장은 교육환경 개선을 팔을 걷어붙였다. 최 부의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교육당국에 건의하며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 기반 학습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입시와 내신체계 간 불일치로 학생과 교사 모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제도다. 특히, 정보력과 자원이 우수한 계층에 유리한 구조로 고교학점제가 작동할 우려가 있어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교육 양극화가 핵심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최수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7:30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영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이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기초의원 중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임종훈 의장은 제5대와 제6대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의정을 실천해 왔다. 특히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세종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G 노선 포천 유치 촉구 ▲농어촌특별전형 확대 건의 등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포천 공군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지역 지원 및 해결 방안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 채택 등 포천의 특수한 현안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7:30
양평군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 23일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과 의정지원 실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윤순옥 의원, 송진욱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국강사교육협회 소속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과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의정자료 검토, 정책 검토 지원, 행정업무 지원 등 실제 의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개인별 휴대전화를 활용한 실습을 병행해, 디지털 기술을 일상적인 의정활동과 업무 과정에 접목해보며 교육 이해도를 높였다. 군의회는 이번 교육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정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사무과 직원들의 의정지원 업무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혜자 의장은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맞춰 의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AI 도구 활용으로 디지털 혁식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7:30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지난 12월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버려진 것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생활 속 자원순환을 ‘캠페인’이 아닌 ‘정책과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찬희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를 향한 약속이며, 그 출발점은 자원을 어떻게 순환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역 차원의 순환 경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병철 ㈜리플코어 대표는 폐현수막을 기술로 재자원화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수거부터 제조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순환 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행정·기술·시민참여가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 제언이 이어졌다. 여관현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자원순환 행정의 한계를 진단하고 탄소중립 순환도시로 가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선 통합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7:30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노동복지회관 복합문화휴게공간 조성 기념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노동복지회관 복합문화휴게공간 조성 기념식에 참석했다. 노동복지회관 복합문화휴게공간 조성사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됐으며, 연면적 392.5㎡ 규모로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된 만큼,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편하게 찾는 시설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복지회관이 근로자 중심의 복지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에 개방된 휴식처이자 생활문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관계자들이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6:31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택시복지센터 개소식 참석… “교통복지 높이는 거점 되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부천시택시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부천시 택시복지센터 이음-길 개소를 축하드린다”며 “택시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경정비·교육훈련·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부천시 교통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천시택시복지센터 ‘이음-길’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경정비센터, 체력단련실, 콜센터, 교육훈련 공간, 주민커뮤니티 등 복합 기능을 갖췄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6:31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BIG센터 개관식 참석… 기업지원 거점 역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BIG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BIG센터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연구개발(R&D)기관, 창업혁신공간이 한 곳에 모인 만큼 각 기능이 따로 움직이기보다 연계·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기업지원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연구, 창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지원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있다면 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IG센터는 지하 2층~지상 13층, 연면적 18,669㎡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 개방형 특화공간, 2~6층 창업혁신공간, 7~8층 R&D기관 입주공간, 9~13층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6:31
포천시의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는 24일 포천시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천시협의회 전정례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회비는 총 100만 원이 마련됐고, 포천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동참해 왔으며, 이번 납부를 포함한 누적 기탁 금액은 총 1,230만 원에 이른다. 전달된 회비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보건 및 안전 교육 등 우리 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임종훈 의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한다.”라며, “포천시의회가 전달하는 작은 정성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6:30
김포시의회, 종합청렴도 2등급…3년 연속 우수 성과 달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제도 운영과 개선 노력을 반영한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에 따른 감점 항목을 종합해 1~5등급으로 산정된다. 올해 실시된 기초시의회 평가는 김포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75개 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등급을 받은 기초시의회가 없어 2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됐다. 김포시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으며, 종합 점수(80.3점)에서도 기초시의회 평균(73.4점)을 웃도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렴노력도는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청렴한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과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인사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예방, 부당한 업무 지시 차단, 공정한 계약업체 선정,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등 주요 부패 취약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1
이천시의회 임진모 의원, '2025 제8회 아시아리더대상' 대한민국 지자체 의정부문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 임진모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2025 제8회 아시아리더대상’에서 대한민국 지자체 의정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사)대한방송언론기자협회 주최로 지난 12월 22일 서울 신촌역 K터틀컨벤션 2층에서 열렸다. 본 시상은 각 분야에서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사회공헌을 통해 아시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임진모 의원은 제8대 이천시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이후,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해결하며 시민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 강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를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안전 복지와 효율적 재정 운용의 선순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천 남부권 지역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며 “찾아가는 의정활동”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1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동욱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역세권 복합개발 선택의 폭 넓어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조례 제정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했으나,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5천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던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시 입법예고안에서 시장이 운영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접도요건 등 세부기준을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시장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 접견,“정신건강·웰빙 국제협력, 서울이 선도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1층 접견실에서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정신건강과 웰빙 분야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의 서울시의회 예방은 9월 22일, 시의회를 찾은 말레이시아 클란탄주 주의회 의원 등의 방문 간담회에 이어, 10월 13일 아이수루 의원이 국회의사당(Malaysian Houses of Parliament)을 방문해 말레이시아 국회의원(Mumtaz Md Nawi, Shahidan Kassim)과 함께한 이후 2달 만의 자리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한국 내 비정부기구 및 인도주의 활동가와의 교류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환 부의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국제정신건강협회(IMWA) 회장 및 회원(누르 일리아니 빈티 모하메드 나와위(국제정신건강협회장), 하지 아흐마드 파크루라지 빈 야하야(국제정신건강협회 회원))이 자리했다. 또한, 국내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전국 최초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30조 원에 육박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사교육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통계청이 올해 3월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3천 원으
- 김시창 기자
- 2025-1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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