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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발의, ‘화성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선정 ▲지원 항목 및 실태 조사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난 6월 화성시 화산동에 거주하던 80대 노인이 수십 년간 저장 강박으로 인해 폐쇄된 주거환경에서 고립되어 지내다가, 민·관의 지속적인 설득과 돌봄을 통해 극적으로 일상 회복에 나선 사례가 배경이 됐다. 위영란 의원은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문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 강박으로 인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0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직접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읍･면･동과 협력한 실태조사 근거마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범위 명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됐다. 김상균 의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에 나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으나, 그 분들이 마주하는 교통사고의 위험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인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0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운영계획 수립･시행 ▲예산지원 범위 명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배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상균 의원은“그간 관광산업의 최전선에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제공하는 화성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가 가진 풍부한 문화자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알리는 해설사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화성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0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발의,‘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화재안심 마스크 비치･지원을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됐으며,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비치 장소 지정 ▲마스크 사용법 안전교육 ▲홍보방안 마련 등 화재안심 마스크 지원을 위한 전반적 실행방안을 명시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김상균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0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저조한 집행률… 사업 실패 원인 분석·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체육인들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24억원(집행률 40.8%)에 그쳤다. 특히 실제 지급 인원은 당초 목표인 7,860명 대비 301명(3.8%)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이서영 도의원은 “시군보조사업은 시군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시군 협의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은 의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0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설계도서 늑장 이관에 예산 전액 이월… “구조적 병목 해결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4일, 2024회계연도 경기도 건설국 결산심사에서 도로 관련 주요 사업들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과 유연한 예산 운영체계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먼저 ‘옥계~상리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의 예산 전액 이월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구간의 2024년도 예산으로 2억 8,6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설계도서가 제때 이관되지 않아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이월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를 맡고 있는 해당 사업은, 설계도서가 경기도로 이관되어야 이후 공사 발주 및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서야 설계도서가 전달되어, 연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에만 최소 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마다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비는 일정에 따라 먼저 교부되는데, 정작 예산은 사용조차 못 한 채 묶여 있다”며 “설계도서 이관이 지연되면 해당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0
한솔초 학생들, 경기도의회에서 안계일 의원과 “생생한 의정 체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성남시 한솔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의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며,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전자 표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운영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한솔초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사전에 준비한 자유발언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원래 도의원이 꿈이었나요?”, “딥페이크, 사이버폭력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등 학생다운 호기심과 사회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질문이 이어졌고, 안계일 의원은 도의원의 실제 업무 사례를 들어가며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성실히 답변했다. 안계일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0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소멸시효 완성·납세태만 1천억… 체납 관리·징수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미수납액 누적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의정홍보 만화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점검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먼저 정리보류액 관련해 “정리보류액이 총 220억원이며, 이 가운데 12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 보류를 넘어 5년 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소멸시효 완성은 행정적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록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납세자들에게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납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체납 관리와 징수권 행사에 보다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질의에서는 “2024년 경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354억원에 달하며, 그 중 ‘납세태만’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고의적 회피 또는 성실 납세 의지 부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0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군마 레클리스는 안보와 공익의 상징… 말산업 정책 확장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연천군 백학광장에서 열린 ‘2025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에 참석해 “군마 레클리스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닌, 말의 공익적 가치와 평화의 상징”이라며 “경기도 말산업이 산업을 넘어 공공ㆍ문화ㆍ안보로 확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쟁 당시 연천 네바다 전초전투에서 탄약 386발을 51회에 걸쳐 운반하며 미 해병대를 지원한 ‘군마 레클리스’의 헌신을 기리고, 말의 사회적 역할과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레클리스는 전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운 전우였고, 미국에서는 6곳에 기념 동상이 세워졌으며, 지금도 영웅으로 추모되고 있다”라며, “레클리스가 실제로 활약했던 연천에서 그동안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행사는 기억을 복원하고 예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연천 지역구 윤종영 농정해양위윈회 부위원장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함께 참석해, 말산업과 접경지역 안보 문화 정책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4:10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무․부평구5)이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까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임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우선 고려’라는 기준을 높이고, 구매 범위의 확대로 지역 내 민간 소비의 위축을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 집행이 일정 수준 보완할 수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반 조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2:10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버스 부채 1조 육박.... 서울시, 책임 회피 말고 직접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회의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버스운송조합에 전가된 대규모 대출 구조를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 전체 채무는 11조 3,375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민간 조합 대출을 재정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공공서비스 비용을 민간의 신용으로 떠넘긴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해당 대출에 대해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원금도 일부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부채 총액이 1조 원에 근접하면서 민간조합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서울시가 채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조합이 대출을 일으키고 서울시가 사후적으로 일부 상환하는 구조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화장실로…‘통합화장실’ 도입하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화장실로 전환해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유 의원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26년까지 총 27개소를 확충하는 목표로 추진된 서울시의 공원내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공원화장실 166개소 중 18개소 조성에 멈추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2025년도에는 사업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공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아를 동반한 부모,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해 “해외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을 단순히 '장애인 전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족 단위나 보조가 필요한 이용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화장실’ 개념으로 운영한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장애인 화장실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영등포 쪽방촌『온기창고 3호점』개소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쪽방촌(경인로 829)에서 열린 ‘온기창고 3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든 생활복지 공간의 의미를 강조했다. ‘온기창고 3호점’은 서울시가 기획하고 영등포쪽방상담소가 운영하며, 하이트진로와 NH투자증권 등 민간기업이 후원에 나선 민관협력형 복지모델이다. 특히, 일방적인 물품 제공이 아닌, 주민이 적립된 포인트 범위 안에서 직접 식료품과 생필품을 선택할 수 있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으로 운영되어, 복지의 주체로서 주민의 선택권과 자립을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영등포 온기창고는 2023년 8월 서울역 쪽방촌(1호점), 2023년 11월 돈의동 쪽방촌(2호점)에 이은 세 번째 개소로,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주민휴게실, 샤워실 및 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새롭게 갖추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 공간은 단순한 나눔의 장소가 아닌, 주민 개개인의 선택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유아수석교사제 3년 연속 집행률 0%” 조적 문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아수석교사제와 교육수련활동 예산과 관련해 연이은 불용 및 집행 부진에 대해 질타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매년 유아수석교사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3년 연속으로 전액이 불용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도 역시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되지 않아 예산 100%가 집행되지 못한 점을 들어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예산만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유아교육법상 수석교사제 예산 편성이 의무이나, 실제 공립ㆍ사립유치원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은 제도개선 항목으로 최소화했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유치원 수석교사제는 2023년에 처음 도입돼 아직 정착 단계”라며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한 유치원 교사는 약 150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어 수요를 확대하고, 2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의회사무처 본연의 역할 점검·재정비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0일 열린 제331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다 불용 문제와 부실한 비용추계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020년부터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 대상 연구용역을 지원해왔으나, 사업 성과는 2022년 25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박 의원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 예산 가운데 2023년엔 50%, 2024년엔 28.1%(약 1억 6500만 원)가 집행되지 못했다”며 “2년 연속 과다 불용은 현행 운영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역 심의위원회가 용역 품질 향상보다는 심의 탈락 건수를 채우기 위한 운영으로 변질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원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불용 원인을 파악하고, 심사위원회를 평가 중심에서 자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안 업무보고에서는 부실한 의안 비용추계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5년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관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AI 관련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기획조정실, 서울AI재단, 교육청 등 상임위 별로 각각 소관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를 이끈 서상열 위원장(국민의힘, 구로1)은 모두 발언에서 “서울시가 세계적인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서별 접근을 넘어선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AI 인재 양성, AI 테크시티 조성 및 AI컴퓨팅 인프라 지원, 인공지능(AI) 행정 기반 마련, 서울AI비서 시범사업 및 학습데이터 구축, 글로벌 AI 공동연구 플랫폼 사업, AI기반 교육환경 조성 등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AI 관련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조례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 도시공간 활용의 한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위법이 이미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9일 도시공간본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지구 내에서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민병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를 넘어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현장방문 시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 등 주요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요 미래 공간사업과 공공 인프라 구축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옥 의원은 먼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 중인 ‘노들섬’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노들섬이 한강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활용계획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뚝섬선착장과 한강 자전거라운지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응급, 여가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건축혁신 사전협상’ 제도 첫 적용 사례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둘러본 옥 의원은 “중구 역시 노후된 부지와 산업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1차 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예산 5조2천975억 원보다 2천168억 원(4.1%) 증가한 5조5천143억 원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위원회는‘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학생 1인1예술교육’ 실시 등 17건에 9억6천598만 원을 증액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신청사 증축 관련 계속비 및 기금 편성 ▶장애인 고용부담금 ▶학생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증액 ▶맞춤형 복지점수 ▶무상급식비 인원 추계 오차 ▶AI외국어교육시스템운영사업 관련 계약 ▶학생 정신건강 위기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는 등 올바른 교육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교육위원회는 학생 중심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보다 내실 있는 교육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최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인천시의회 이봉락 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 앞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등의 목표 구매 비율을 각각 높이는 조례가 개정된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이봉락(국․미추홀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해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각각 2%와 1%까지 상향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이봉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구매 최우수기관 선정, 2023년 인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생활 안정 및 자립생활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일부개정조례안
- 김시창 기자
- 2025-06-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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