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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서울시와 복지실 소관 민간위탁 기관 관리자 외부 활동 기준을 만들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월 11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위탁기관 관리자들의 상대적으로 많은 외부 활동을 지적하고, 서울시 전체적인 외부 활동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ㅇ 서울시 복지실에서 제출한 소관기관 외부활동 자료에 의하면 00노인복지관 00부장의 경우 2023년 1년간 외부 강의로 1,382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했고, 00장애인복지관 시설장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외부 강의와 그로 인한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 ㅇ 또한 이번 행정감사 중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복지관 관장, 사무국장이 강의나 컨설팅, 연수 등 외부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수당과 출장비도 추가로 나간다”는 신고와 “기관장 사무국장의 외부활동에 대한 기준과 월 급여 외 수당을 신고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다. □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의 대부분 부서가 강사료 지급 기준을 ‘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참고한다지만, 이것은 참고 사항일 뿐 실제 강사료에 대한 해석은 집행하는 소관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한다”면서 “서울시가 강사비에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53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인력 부족 문제 심각.... 시민안전대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운영 실태와 관련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송 의원은 “9호선 2·3단계는 서울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안전은 물론, 역무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9호선이 동종 노선 대비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나홀로 근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이는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 송 의원은 “9호선 역무원들이 폭행, 악성 민원, 돌발 상황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현실을 언급하며, 이 같은 환경은 신당역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며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50
공정과 상식의 참 뜻을 되찾고, 시민의 곁에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늘(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 성흠제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법적대응을 촉구했다. □ 서울시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신통기획･모아타운의 미진한 성과, 서울시 공공돌봄의 후퇴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언급하며,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정의 문제를 꼼꼼히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 성 대표의원은 “미래세대의 삶을 바꿀 정책결정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당부했다. □ 끝으로, 성 대표의원은 “민생회복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라며, 의회 본연의 책무인 감시와 견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47
윤영희 시의원,“시보떡, 모시는날 아세요?” 오세훈, “관행 엄금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관행적인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 이날 윤 의원은 “여전히 서울시 일부 부서에 ‘시보떡’과 ‘과장님 모시는 날’ 등 관행이 여전하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은 근절하고 공직사회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 윤 의원은 이러한 관행이 신입 공무원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현직 공무원 A는 최근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20만 원을 써서 시보 떡을 돌렸다”며 “후배 공무원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또한 서울시 공무원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글 중에는 “차라리 과장님 모시는 날 금지 공문을 보내달라”며 “후배들도 나중에 선배가 된 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윤 의원은 “이처럼 공직사회 구태로 비판받은 관행들이 여전히 일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가 자체 공문을 통해 관행 금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 이에 오 시장은 “직장 후배가 선배에게 식사 대접하는 게 100% 자의가 아니라면 엄금해야한다”며 “어느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44
김형재 시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활용 생화학물질 도발 가능성 대비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비축 등 서울시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 이날 김형재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지난 1일 서울시의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시장님은 지난 10월 18일 SNS에‘참을 수 없는 서울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은의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서울의 방어 태세 확립을 위해 서울시는 향후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일단 안보와 관련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지하 대피소로 대피를 해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40
김동욱 서울시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균형인가 부담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자립 재원 확충과 공정한 재정 정책을 통해 서울특별시 전체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가 자치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김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의 상향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도 부정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재정 정책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현실적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지혜롭게 운영하면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 김동욱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가 자치재정권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37
구미경 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절실, 신속한 추진 및 예산확보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엘리베이터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예산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정을 촉구했다. □ 현재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4개 노선의 환승역이다.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 그러나, 총 14개에 달하는 출입구 중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마장동 그리고 사근동 등 왕십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의 왕십리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미경 의원은 “출입구가 14개가 될 정도로 광대한 왕십리역에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끄는 부모, 노약자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 왕십리역 이용은 일상의 불편을 넘어 고통”이라며, “특히,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경우 약 45도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33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손목닥터9988’ 효과성 검증 없이 예산 300억까지 확대 … 건강 개선 효과 및 포인트 지급 체계 점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4일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 ‘손목닥터9988’에 대해 충분한 효과성 검증 없이 사업 규모를 급속히 확대한 점을 지적하며, 포인트 지급체계와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21년 시작된 ‘손목닥터9988’ 사업은 첫해 참여자 5만 명에 포인트 예산이 약 15억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32억 원, 2025년에는 3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까지 총 303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병도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제 시민 건강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단 기록이나 콘텐츠 시청과 같은 단순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실제 건강 개선에 기여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참여 유도가 아닌 실질적 건강 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시민건강국장은 “내년부터 포인트 체계를 신체활동 중심으로 단순화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29
이병도 시의원, 500억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의한 성과평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1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500억 규모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성과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2026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차ㆍ2차 연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의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히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 이 의원은 먼저, 1차와 2차 연도 지원대상의 소득기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27
봉양순 서울시의원, “초등학생과 같은 급식, 병설유치원 유아 건강 위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오늘도 우리 아이가 매운 음식 때문에 밥만 먹었다는 학부모님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병설유치원 246개 중 단 1곳을 제외한 245개(99.6%)가 초등학교와 급식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실을 ‘더부살이’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마저 초등학교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유아맞춤형 급식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 서울시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고질적 민원 사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부적절한 식단이다. 매운 마라탕, 짬뽕, 순두부찌개 등 유아의 미각 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식단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2022년에는 유아의 건강권과 발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24
남궁역 시의원, 수도계량기 교체인력 부족과 미교체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인력 부족과 충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하였다. □ 서울아리수본부는 수도계량기의 교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교체 인원이 부족하여 매년 계량기 교체 목표에 미달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시설공단의 수도계량기 교체를 담당하는 인원은 76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연간 1인당 2,300~2,900건 이상의 계량기 교체를 책임지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인력 부족 상태로 인해 2023년에는 86,070건, 2022년에는 113,672건의 교체 목표량 대비 미달건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를 제기하였다. □ 서울시는 매년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장, 동파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데, 매년 계량기가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이다. 남궁 의원은 교체되지 못한 수도계량기가 정확성이나 고장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 이러한 인력부족으로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21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연임된 17명 활동 실적 0회, 제도 시정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연임 평가 기준과 공공건축가 매뉴얼 부재 등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부실 관리를 지적하며 “2년 활동 후 연임된 공공건축가 17명은 활동 실적이 아예 없고, 2회 이하로 활동한 건축가가 8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어 최 의원은 “활동 실적은 수의계약 실적까지 포함한 것으로 1회 활동 실적이 수의계약 실적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참고] 연임 공공건축가 활동실적 (딘위: 명) 계 0회 1회 2회 3회 4회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15
박승진 시의원, 가든파이브 공실관리비로 586억원 낭비한 SH공사...대책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향해 가든파이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SH공사에서 송파구 문정동에 조성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된 2010년에도 공실률이 24퍼센트로, 총 8,370호 중 3,353호가 공실이었다. 점차 공실은 줄어 2024년 9월 기준으로 6.4퍼센트에 해당하는 538호가 공실이다. □ 가든파이브 공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실을 소유하고 있는 SH공사에서 공실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에만 공실관리비로 42억 원을 지출한 SH공사는 2024년(9월30일 기준)까지 총 586억원을 지출하였다. □ SH공사의 소유분인 공실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2022년 공실률 6퍼센트, 2023년에도 공실률 6퍼센트, 2024년에는 오히려 공실률 6.4퍼센트로 늘었다. 일반 민간사업자라면 공실을 방치하여 공실관리비로 이같은 금액을 지출할 리 없다는 것이 박승진 의원의 주장이다. □ 박승진 의원은 “SH공사는 가든파이브를 조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11
김혜지 의원, 편향적 내용 검수 없는 ‘마을교과서’ 보급되지 말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마을교과서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검증 없는 교육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급 중단과 개선을 주문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마을교과서가 객관성 및 중립성, 오류 및 검증 문제가 심각하다며 25개 자치구별로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학교에서 사회과 교과서의 보조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 김 의원이 지적한 사례는 A 자치구 교재로 사회적경제의 장점을 집필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편향된 교육이 되고 있고 B 자치구 교재의 남영동 대공분실을 집필하면서는 불필요한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소설과 같이 과장되게 표현한 점을 들었다. □ 또한 C 자치구 교재는 국립현충원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소개하다가 묘비명이 남성 중심이라며 페미니즘 갈등을 유발했고 6.25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등의 검증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혼돈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4-11-20 20:09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에 표창 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2024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 12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최 의장은 “매년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특히 올해 행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었다는 평가를 많은 곳에서 들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표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해 살림을 집중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이자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라며, “의회가 열심히 하는 만큼 시민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15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시민 제보, 자료 요구 등 감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이 기간 배포된 행감 보도자료는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421건이었다. 최호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일하는 의회가 되어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국민 혈세‘학교 복합시설 운영 문제’교육청의 책임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전임 교육감을 상대로 복합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미래학교추진단 설치 등의 일정 부분 진전에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무단 점유와 불법 전대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학교 복합시설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68건에 달했고 주요 민원 내용은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이용료 환불, 안전 문제, 불법 전대 행위 등으로 복합시설 관리와 운영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무단 점유 사례는 시설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강남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무단 증축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시의원, “국가 정체성 굳건히 하기 위해 정치 갈등·이념 초월한 헌법과 독립운동사 교육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8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념 갈등을 초월한 사실 기반의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국가의 정통성을 단순히 1948년 정부 수립으로 한정하지 않고,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정부의 기원을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서 찾는다는 뜻이다. 이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은 항일 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건국된 국가라는 정체성과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선언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단결, 애국심, 국가 정통성 및 정체성 수호를 중요시하는 건 보수주의의 기본 덕목으로 여겨진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국가 정체성과 근본을 지키기 위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 같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치욕의 역사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미화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신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호선의 1인 승무제 도입 검토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2호선은 하루 22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최다 승객 노선이자 굴곡이 많은 노선”이라며 “1인 승무제 도입은 승객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호선의 경우 열차자동 운전장치(ATO) 시스템이 도입되어 1인 승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현재는 연구용역 단계일 뿐 도입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200m에 달하는 10량 열차의 경우, 기관사 1인으로는 비상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다”라며 “승객 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2인 승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1~4호선(10량)은 2인 승무, 5~9호선(6~8량)은 1인 승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코레일도 전 노선에서 2인 승무제를 시행 중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승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1인 승무제 도입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정질문, 서울 관광객 3천만 시대 안전한 먹거리 환경 필요! 거리노점 법적 기준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관광객 3천만 시대, 거리노점 합법화 노력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보행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어제(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 문화, 실명제 상행위, 안전한 보행환경이 보장된 거리 문화, 공권력이 보호하는 보도상 상행위 등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노점상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그야말로 무허가 노점으로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 노점상은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합법화하고자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두 개의 노점상 단체와 협의를 거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로점용허가제 도입(보도상영업시설물 등록),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시의원,신봉터널 진입부 변경으로 인한 금천구민 고통...더 이상 외면은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성준 시의원(금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봉터널 지하차도의 진입부 위치 변경으로 금천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과 피해를 강력히 호소하며, 서울시에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신봉터널 사업은 서울 서남권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 관악구 조원동에서 금천구 구로전화국사거리로 진입부가 변경된 이후 금천구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교통 불편과 생활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금천구 독산동 주민들은 기존 독산로를 통해 바로 접근 가능했던 터널 진입부 대신, 범안로와 시흥대로를 따라 약 2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하며, 이로 인해 터널 이용이 어렵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증가했으며,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결정된 변경 사항에 대해 큰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진입부 변경 당시 주요 근거였던 교통 혼잡 우려는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제로 제기됐던 예식장 3곳 중 2곳이 폐업했고, 금천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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