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어제(21일)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발화를 초기 진압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게 만든 용감한 시민과 그간 전장연 등 특정 단체의 지속적인 불법 점거 및 폭행과 폭언 시위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헌신한 지하철보안관들, 그리고 동료의 물리적 피해를 막음과 동시에 휠체어와 유모차 등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을 경우에 승하차 받침대로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안전패드를 직접 만들어 보급한 지하철보안관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식을 통해 공로를 치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27일 22시 30분경 동작역을 출발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열차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가 발화하며 화재가 발생할 뻔했으나, 발화가 시작되고 나서 곧바로 한 용감한 시민이 초기대응에 신속히 나선 결과, 아무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열차와 승객을 안전하게 구했을 뿐만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된 용감한 시민, 이우석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 공로를 치하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연일 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0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333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7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7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청년 세대가 인류 공동의 미래 의제와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지원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 서울특별시의회가 ▲재정 및 인프라 지원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 지원 ▲재난안전관리 대책 수립 ▲홍보 및 시민협력 등 전방위적 지원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2027서울세계청년대회가 생산 유발효과 11조 3,69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5,908억 원, 고용 유발효과 2만 4,725명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글로벌 청년 축제가 개막부터 폐막까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기후변화 대응 시민 탄소중립 생활실천활동 정책토론회'가 10월 2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일상 속에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탄소중립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행정과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춘선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거대한 담론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실천이 곧 서울의 탄소중립을 완성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하며, “행정이 이러한 시민의 실천을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한 도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 주도의 기후행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이 시민의 실천을 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21일 부산광역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 지역 균형발전, 시민 중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방문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과 도시공간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 도시정책의 발전 방향에 접목할 실질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한 교류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길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은 ‘15분 도시’ 실현을 비롯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최근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이라는 쾌거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적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도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서울시의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계획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회는 ‘15분도시 부산’ 브리핑을 청취하고, 앵커시설인 시청 내 ‘들락날락 어린이복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10월 21일 오전 10시, 한강 노들섬 내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착공식’ 행사에 참석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노들 글로벌 예술섬 설계자인 토마스 헤더윅(영국)을 비롯하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권영세 국회의원 등 내빈과 함께 서울시민 및 사업관계자 등 약 300명 내외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약 3,700억 원이 투입되며, 2025년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은 지난 2024년 5월 서울시 국제지명설계공모에 작품명 '소리풍경(Soundscape)'을 출품하여 당선된 바 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한강의 중심인 노들섬을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문화 랜드마크로 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1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일본 도쿄도의회 방문단과 면담을 가졌다. 최호정 의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도쿄도의원 여러분을 만나 반갑다”며 방문단을 환영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와 도쿄도의회는 오랜 기간 상호 방문과 정책 협의를 통해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도모해 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방문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자키 다이스케 도쿄도의회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서울과 도쿄 간 교류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활발한 협력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과 도쿄가 긴밀한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은 저출생 문제 대응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요시즈미 하루오 의원은 방문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대표단의 도쿄 방문을 환영했다. 이번 방한은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이 주관한 공공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0월 21일 서울 용산구 소재 노들섬이 ‘노들 글로벌 예술섬’으로 다시 탄생하는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오천진 구의원,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 진교남 산삼건축 책임건축가, 관계자 및 시민 등 약 300명이 함께해 한강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의 출발을 축하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한강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기존 서측 일부만 개방되던 노들섬을 지상 전체와 수변, 공중까지 시민에게 온전히 개방하기 위한 대규모 도시·건축 혁신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3,704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 5월 국제지명설계공모에서 세계적 건축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1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서울시 선수단과 서울시체육회 임직원을 만나 선전을 격려했다. 전국체전은 1920년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로, 올해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며, 전국 시·도 선수단과 임원, 관람객 등 약 3만여 명이 참여해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시를 대표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서울시 선수단과 지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체육 분야의 발전과 활성화야말로 서울의 원동력이며 미래를 향해 나가는 힘”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만찬 축사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가 전국단위의 체육대회에서 더욱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스포츠산업, 스포츠과학, 스포츠마케팅을 동원한 체계적인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재능이 있는 선수를 조기 발굴하여 전문적인 지도자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스포츠 육성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아동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도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 가계 부담을 키우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사교육 과열을 완화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을 짚고 실질적인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다. 기조발제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이 맡아 ‘유·초·중·고 사교육의 현황과 정책적 대안’을 분석한다. 이어진 토론에는 우석훈 박사(아동학대 7세고시 국민고발단),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중3·고3 학부모 김현경 씨,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정책개발팀장이 참여한다.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다. 이소라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위탁이 별도의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왔으며, 대행사무 역시 통일된 규정 없이 실·국별로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공공의 가치와 공익성이 강해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무임에도 공개공모 기반의 민간위탁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으며, 대행사무는 법적 근거 없이 실·국별로 남설되어 적절한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의 남설을 방지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위탁 및 대행 관련 용어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안 제2조~제3조) 나. 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0월 20일(월) 자율방범대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어 자율방범대가 법정 경찰협력단체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순찰 및 긴급 출동에 필수적인 자율방범대 차량이 전용 주차공간 부족 또는 주차요금 부담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서울시에는 455개 대, 9,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순찰·청소년 선도·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긴급자동차·공무수행자동차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을 뿐 자율방범대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의 주차요금 부담이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10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거주하는 도시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고, 이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요양보호사,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존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7일 오후 3시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내에서 개최한 ‘2025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기획전시 '감각의 서사(The Sensory Tale)’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 공동주관(후원: 효성)으로 진행한 장애예술기획전으로 개막식인 17일부터 다음달인 11월 6일까지 개최되며,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25년 입주작가 6인의 약 60여점으로 구성된 전시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을 넘어 어린이부터 노인, 저시력자, 색각 이상자 등까지 다양한 관람객을 포용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확대 적용한 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오프닝 개막식 행사는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송형종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 △이재석 경영본부장(예술의전당 사장 직무대행), △이정원 실장(효성 커뮤니케이션실장)과,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14~15기(‘24.1.~현재)를 지낸 △김은정 대표(2년 연속 입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박찬대 국회의원실이 도왔기에 가까스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에서 A씨와 13명의 국민을 구출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사건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자영업을 하다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납치당한 C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비밀리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위기청소년’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이며 집중적인 맞춤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고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례를 마련한 반면, 이번 조례는 자살·자해, 약물·도박 중독, 범죄피해 등 심리적·신체적·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핀셋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37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목표 중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실현과 직접 맞닿아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여성가족부 또한 해당 과제를 3대 중점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김인제 부의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20일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건설교통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사례를 현장에서 살펴보고, 서울시의 도시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과 정책적 영감을 얻기 위한 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길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은 산업화와 항만 발전의 중심지에서 최근에는 ‘국제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도 도시 문제 해결에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부산에서의 경험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발전에 참고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도시인프라 개발, 도시정비, 도시디자인정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5분 도시’ 추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교통문제 해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부산시의 생활권 기반 도시정책과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 방향은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유의미한 참고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김 위원장은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과 공동체 회복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2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다양한 도시·지역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각종 법률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공사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광사업 ▲체육시설 설치·운영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조성 등 신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영철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SH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사가 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사의 활동 범위를 넓혀 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서 50실 미만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20일, 오피스텔 신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에서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 심의대상을 종전 20실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축 오피스텔의 약 82.7%가 여전히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해,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불필요한 절차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체 오피스텔 공급의 약 21%를 차지하는 30~49실 규모는 주로 중소 시행사나 개인사업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수구와 하키 경기를 직접 찾아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단을 응원했다. 전 의원은 16일 남자수구 예선경기와 17일 여자하키 준결승 경기를 관람하여 서울체고와 송곡여고 학생들의 선전을 격려했다.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50개 종목에 약 3만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의 체육 행사로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단은 레슬링, 농구, 검도, 사격 등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 632명과 임원 86명 등 총 718명이 참가한다. 전 의원은 경기장을 찾아 “학생 선수들의 열정이 서울 체육의 저력”이라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선수들이 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보니, 지원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며 “서울시 학생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미 승리”라며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