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광진구 ‘장안초등학교 주변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신주 및 통신주를 땅속으로 매설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6월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은 사업지를 심사해 익년 2월 최종 사업지를 확정하며, 2025년도에는 서울시 10개소가 승인되었고, 그중 광진구에서는 ‘장안초등학교 주변’이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 박 의원은 “장안초등학교 인근은 통학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던 곳”이라며, “지중화 사업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광진구의 도시환경과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초등학교 주변과 같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지역의 환경개선은 곧 아이들과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약 25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소송은 직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도 함께 냈는데, 이 중 일부는 이미 징수권이 사라진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대법원은 이처럼 납부 의무가 없는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 다른 공공기관 4곳은 같은 사안으로 총 301억 원을 환급받았지만, 공사는 아직도 2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위법성과 공공기관 간 재정책임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 이 의원은 “공사 측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8일(수)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9호선 내 상가 운영 문제와 관련해, 공공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은 9호선 지하철의 부대사업 수익률과 상가 공실률과 계약 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서울시는 도시철도 연계 부대사업으로 운영 중인 상가에 대해 일정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윤 의원은 “실상은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공실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고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 특히 “서울시의 재정 보조로 인해 공실 발생에도 운영사가 임대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에 대해 “MCC 방식 등에서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 투자처 출신이 관리 책임자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윤 의원은 “투자처가 단순 투자자인지, 대출 제공자인지에 따라 계약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8일(수) 열린 제331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증액, 그리고 예비비 및 재무활동 관련 예산 증액으로, 1조 2,973억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제출한 7,084억 3,100만 원에서 5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138억 7,500만 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관악 S밸리 지원을 위한 서울경제진흥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64억 4,400만 원이 증액되고,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사업에서 10억 원이 감액된 결과다. □ 민생노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시장이 2,495억 3,400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 증액된 2,496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행사 지원 예산 2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치행정과 질의에서 “자원봉사자는 시의 행정 파트너이자 시민 공동체의 중심이다”며 “단순한 활동 관리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인권 보호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형식적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자원봉사자 등록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봉사자 모집·등록을 확대해 센터다운 본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강화, 의료(한의원 등) 중심 가맹점 확충, 거점지 캠프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의 기본이 시민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며, “앞으로도 아산시의회는 시민 눈높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는 ▲김태은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의 당위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26건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는 조세일 의원이 ▲아일랜드캐슬 관련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조직개편의 기준 등에 대해 질문했다.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며, 오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4명) ▲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기도의 마약 중독 실태와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수역학 조사 결과, 시화하수처리장이 5년 연속 필로폰 검출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평균의 6배 이상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엄숙히 받아들여야 할 경고이자, 뒤늦은 반성이 필요한 사인”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퇴치의 날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1839년 6월 26일, 청나라 관리가 영국 상인으로부터 압수한 1,000톤 이상의 아편을 공공연히 소각한 날을 기념해 유엔이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제정했다”며, “이날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회복되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오늘날 청소년들은 SNS, 다크웹, 메신저 앱을 통해 손쉽게 마약 유통망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는 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재해취약시설과 사방사업 등 다양한 예방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해 김재국, 임진모 의원과 안전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갈산 배수펌프장, 대월면 사방댐 1개소, 서경저수지 등을 직접 방문해 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명서 의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과 사전 대비를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동안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배수로 및 하천 준설,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민간과 연계한 인명대피 훈련 등 다양한 사전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마련,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좌장을 맡은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06월 20일 경기도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어울마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학장은 “경기도 3기 신도시의 자족발전을 위해서는 경기형 3기 신도시형 교육자치 완성을 목표로,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과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 기초지자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융합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격차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전 교육환경영향평가 도입, 복합교육시설 확충, 기초지자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학생 수의 불균형과 주민 갈등 등 신도시 교육환경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기관 간 협력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연계, 통합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19일 경기아트센타에서 개최한 ‘경기여성가족재단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지향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년간 여성, 가족, 청소년, 돌봄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다져왔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재단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일자리 발굴, 청소년 보호, 가족친화 정책과 돌봄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 정책의 기반을 다져온 재단의 성과는 매우크다”며 “의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제11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력보유여성 지원, 아동돌봄, 가사노동 가치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정책적 뒷받침은 매우 든든한 힘이 됐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7일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존립 필요성과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용역 남발과 불확실한 의사결정 구조가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 등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이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공사의 설립·운영을 총괄하고, 사업 방향과 투자, 주요 정책 결정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 존립 문제는 단순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공사의 존립 필요성과 사업 추진방식(SPC, 컨소시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동일한 내용의 연구용역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석 주택실장을 상대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입주자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를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서울시 이름을 걸고 홍보해 입주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질의했다. 이어 “서울시 이름을 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사회주택 입주자들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 및 운영 사업자가 달라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안돼서 보호를 못받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SH공사가 토지를 소유한 후,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건설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택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동체주택’이 유사 사업인 사회주택에 비해 공급실적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으나, ‘사회주택’ 사업 역시 22년 이후로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n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공시설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남양주도시공사 본부장, 집행부 관계공무원, 학부모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타 지자체에서 수돗물을 마신 학생들이 수인성질환 증상을 보이는 등 수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선제적 조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관내 공공시설 등의 수질관리 절차와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으며,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우리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 상하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히며, “다만,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에 딸린 저수조 내 수질 상태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안전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20일, 옥정호수도서관에서 열린 양주시 학부모 특강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성곤 교수의 강연에 이어 학부모와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라며, “부모는 아이가 매일 보고 듣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과서이다”라고 강조했다. 특강을 진행한 김성곤 교수는 “이제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시대로 아이의 공부정서와 자기 조절능력이 필요하다”라며, 뇌과학 기반 습관 설계 방법과 함께 자녀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초등학생 순 유입 전국 3위인 양주시는 교육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아이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부모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양주시 학부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월20일 경기도 국제협력과와 함께 두 건의 조례 제․개정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기도 국제포럼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외부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출장 목적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과 투명한 행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국제포럼 관련 조례 제정 논의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포럼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포럼의 위상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의원은 (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 지난 6월 19일 김지호 의원실에서 의정부 경찰서 범죄예방과 실무진들과 관내 범죄예방 대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김지호 의원은“현재 경찰력만으로 관내 범죄예방 한계가 있어,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정부시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체 협력 치안`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협의를 통해 유관기관 범죄예방 근거 마련 및 관내 범죄 예방 방안으로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도출했다. 김의원은“범죄예방 대책은 경찰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도 함께 협력하여,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향후 의정부 시민의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0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탕정면 일대에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의 낮은 입주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아산시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탕정면을 중심으로 총 6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3개소는 이미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소의 분양률은 10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율별로 ▲유니콘 101이 70% ▲더 콜럼버스 1이 48.2% ▲더 콜럼버스 2가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양 완료가 실제 기업 입주로 이어지지 않는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안정근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 감소는 이미 팬데믹 이후부터 예고된 문제로, 행정은 그동안 아무런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지역 기업과 청년 창업의 발판이 되어야 하는 산업기반 시설”이라며, “행정은 그저 사업자가 하겠거니 허가만 내주고, 이후 입주자 유치나 교통망, 규제 개선 등 어떤 실질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월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공약 이행 예산 절감 노력과 높은 공약 이행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역대 경기도지사 중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가장 적은 수준인 38조 4천억 원 수준으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약 이행률 측면에서도 작년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ㆍ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평가를 받고 연말 기준 공약 이행률이 60%를 돌파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김동연 도지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약 이행 예산을 아끼고, 높은 이행률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날 결산 심사에 임한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결산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일부 사업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각 부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한류문화를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역량이 증진되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한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류문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을 반영해,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한류문화를 평생교육과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한류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류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류문화교육 사업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한류문화교육 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