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9일(목)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금천구청역 철도 상부 육교와 역사 외관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당시 금천구청역 상부 구조물의 위험성과 외관의 심각한 훼손 상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위한 조속하나 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교통공사는 어떤 실질적인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본 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청하자 비로소 민원 이첨 형식으로 코레일에 전달한 것은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 김 의원은 또한 “협의체가 열리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사실상 사안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 수준의 대응”이라며, “행정사무감사라는 공식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조율이나 공문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울교통공사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덧붙여 “금천구청역의 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무분별한 역사 또는 전철 점거 선전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하철 보안관들이 분명한 노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양대 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는 전장연의 불법 점거 및 폭력 행위에 대해 일언반구 대응 없음에 분노하며 강한 규탄을 가했다. □ 문성호 시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질의 및 답변하던 중, 우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영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현행을 묻는 문성호 시의원의 질문에 백호 사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276개 역에 모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며, 단지 3개 역에만 지상에서 플랫폼으로 바로 내려갈 수 없고 개찰구 층을 통해 다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라 답했다. □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전장연을 직접 찾아가 교섭을 시도한 결과, 전장연 측은 과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장애인분을 예로 들며 1 역사 내 1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된 명분 삼아 역사 또는 전철 점거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명분은 이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무계획적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가장 심각한 사례로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의 졸속 진행을 꼽았다. 당초 하늘공원 상부에 대관람차(서울링) 설치를 전제로 기획된 플라워파크 조성 등 경관 개선 사업이 관람차 위치가 하부로 변경되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40억원 예산 중 35억원이 명시이월됐고, 2025년에도 예산 40억원을 추가 편성해 현재 예산현액이 75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조성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 이용균 의원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것과 같다”며 “시장의 한마디로 사업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은 무리한 추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적 투명성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지난해 11월 해지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이 의원과의 시정질문에서 “하늘공원도 가능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8일(수)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 먼저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542억원에서 1,288억원으로 746억원이나 증가했으며, 최종적으로는 1,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애초 계획 대비 거의 3배에 달하는 증가다. □ 여기에 더해 친환경 보조금 191억원 중 158억원을 미수령하게 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라며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이 의원은 55억원짜리 선박의 부실한 기본 설계를 지적하며, 편의시설 보완 요구에도 “발주 문제로 개선이 어렵다”는 미래한강본부장의 답변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공정률 30% 미만 선박의 손잡이조차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의지와 관리 역량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신동원 서울특별시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신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서울시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55 → 2025년 0.65, +0.1)이 전국 합계출산율 상승(2023년 0.72 → 2025년 0.82, +0.1) 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또한 서울시 출생아 수가 경기도 출생아 수의 절반수준(2024년 기준 서울시 41,533명 / 경기도 71,333명)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을 좌우하거나 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세가 서울시 저출생 정책의 효과라 분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신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이 2022년 저출생 종합정책으로 발표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2024년부터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세부사업이 2022년 28개에서 올해 87개로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 이처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1회 정례회 이틀째인 6월 17일(화), 노들섬과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한강버스 뚝섬선착장 및 한강 자전거라운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 첫 방문지인 노들섬은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4년 2월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으며, 당선작 ‘소리풍경’(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이 선정되었다. 현재는 중·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며, 단기 사업은 ‘24년 9월 설계에 착수하여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 조성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노들섬 전반을 둘러보고, 한강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 이후 위원들은 한강버스를 이용해 뚝섬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접안시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에 조성될 한강 자전거라운지의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한강 자전거라운지는 잠실과 뚝섬에 각각 한 곳씩 조성될 예정이며, 사이클링·러닝 등 한강공원 내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편의시설로 락커룸, 휴게공간, 구급·응급용품 등을 갖출 계획이다. □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3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미래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CCTV 운영의 실효성 부족과 검증 없이 반복된 수의계약 체결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성과 기반의 사업 집행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가 현재 4,700여 대의 CCTV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의 체계성 부족과 화질 저하 문제로 인해 실제 범죄 예방 기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설치 장소 선정이 주로 지역 이장 등의 신청에 의존하는 방식은 공공 안전을 위한 체계적 판단이 결여된 것"이라며, 범죄 발생 가능성, 통학로 안전 등 실제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CCTV가 200만 화소 수준인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통합관제시스템에서도 300만 화소조차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산시의 ‘현재 화질에 지장 없다’는 입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단순 설치 수보다 실질적 성능과 억지 효과가 중요하다”며, CCTV 위에 LED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오늘 6월 23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모종동 산들어린이공원 근처 클린하우스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공원 근처는 지난 2022년 제239회 임시회 당시에도 현장 점검을 통해 쓰레기 적치 현장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 여름, 산들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물놀이터가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공원을 찾는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방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및 적치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공원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가족이 함께 여가를 보내는 공간인 만큼,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아산시는 폐기물 수거업체의 수거 차량 부족 문제로 인해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9일 개최한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 및 추경 예산안 보고에서, 마포소각장 추가건설 결정고시 취소 주민승소와 서울시 항소에 따른 법원 소송 기간 중에 법원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민 혼돈을 가져올 “소각장 홍보물 광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 하자 치유 행위” 등 서울시의 불합리한 자원회수시설 행정 지적은 물론,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홍보기획관의 답을 받았다. □ 김기덕 의원은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주민 1,800여 명이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결정 고시의 부당을 인정하고 마포 구민의 손을 들어준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자원회수시설의 절차적 하자 등 당연한 사유로 승소를 한 것임에도, 지난 3여 년간 고통을 안겨준 마포구민에게 사과를 하고 당장 철회해도 부족할 터인데, 시민 혈세의 낭비를 불사하고, 1월 24일,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를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시장은 불공정, 형평성에 반하는 항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 대표적 시민건강 증진 사업인 ‘손목닥터9988’ 사업이 예산 및 참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건강 개선 효과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7일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손목닥터9988’ 사업에 5년간 약 1,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가입자 수 증가’만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며, 실질적인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 '손목닥터9988' 사업의 누적 가입자 수 증가(당초 예상 250만 명 → 278만 명)를 이유로 313억 원을 증액, 총 6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 첫해인 2021년 15억 원이었던 포인트 지급 예산이 불과 4년 만에 616억 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7,200억)의 약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 이병도 의원은 ‘손목닥터9988’ 사업이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가입자 수 증가’와 ‘걷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20일(금)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AI 관련 정책 방향과 예산 구조에 대해 질의하며, “기존 디지털·스마트 사업에 ‘AI’라는 단어만 덧붙인 보여주기식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글로벌 기술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걸친 AI 기술의 활용 현황과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구성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경제실,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舊서울디지털재단),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련 실·국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허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AI 행정서비스의 일부 사업은 실질적인 기술 적용보다는 기존 디지털 혹은 스마트 이름이 붙은 사업에 ‘AI’라는 수식어만 덧붙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AI는 단순한 기술적 유행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서울시가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중곡빗물펌프장 옥상에 조성 예정인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최대한 서둘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는 중곡빗물펌프장 옥상 공간을 활용해 북카페, 휴게 및 공연 공간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심 내 수변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총사업비는 약 39억 원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 □ 당초 이 사업은 2023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곡빗물펌프장 증설계획과 연계되면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절차 및 부지활용 방안 재조정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 착수는 2025년 12월로 순연되었으며, 개장 시점은 202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 박 의원은 “중곡빗물펌프장은 지역 내 상습침수 예방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현재 서울시가 방재성능을 50년 빈도로 상향하기 위한 증설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의 창작 공연 프로그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현행 세종문화회관 공연 기획이 유명 작품과 상업적 행사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상업적 공연을 제2세종문화회관에서도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유명 예술가들을 위한 무대는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 또한 무명 예술가와 신진 창작자들이 충분한 무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작은 카페 등에서 어렵게 독립연극제를 개최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유희 의원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신진 예술가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제2세종문화회관이 창작 공연, 초연, 실험적 장르의 활성화에 힘써 문화적 인프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경기도의회에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본격적인 청신호가 켜졌다고 23일 밝혔다.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도서관과 평생교육기관을 복합화한 교육문화시설로,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화성 동부권은 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학습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이번 건립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화성특례시민들이 삶 속에서 배움과 문화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화성특례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늘의 결과가 있었던 만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동의안 가결을 발판으로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Qubit)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중에 AI디지털교과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l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인규, 동두천1)가 6월 23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AI디지털교과서 정책 동향 공유, AI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한 제1회 추경예산 검토, AI디지털교과서 특위 활동을 논의했다. 이인규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한 기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특위가 선제적으로 현장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자영 의원도 “일선 학교에서 AI디지털교과서 선정 과정부터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정책토론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향후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교육청과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제정 및 경기도형 지원체계 구축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발의 준비 중인 '경기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의 정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오창준 의원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제대군인 정착지원은 단순한 보훈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책임 있는 지방정부 보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제대 이후에도 단절 없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서운석 책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제대군인의 정책 사각지대와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를 짚고, 정착지원센터 설치, 민간 일자리 연계, 심리 재활 등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경기연구원 조은영 연구위원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기록원 설립’ 사업의 집행 부진과 무책임한 추진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기록원 설립 사업비는 당초 2024년 본예산에 약 200억원이 편성됐다가, 사업 규모 확대와 사업기간 연장으로 총사업비가 330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2024년도 집행률이 고작 0.3%, 3,1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미 기본계획이 2020년에 수립된 사업이고, 추경 과정에서 사업계획도 충분히 검토됐음에도 예산 집행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렇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아무런 사전 보고조차 없었던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록원과 데이터센터 통합 발주로 인해 사업 기간이 늦어졌고, 이월 처리되면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며, 의회 사전 보고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앞으로 개선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