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99원 생리대’까지 등장한 현실을 언급하며, 가격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품질이 낮아져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해외보다 평균 약 39%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에서도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가격 문제만 부각될 경우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생리용품은 피부와 점막에 직접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생리용품의 유해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0일, 열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의 부족, 연구 성과의 현장 체감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성에 머무르는 연구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외부 기관 자문등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하여연구원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연구원의 연구방향과 전문성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독립적인 연구기능 수행을 강조했다. 이에 오성애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후보자는 “코로나 이후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디지털 세대에 맞는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을 확대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교육 연구가 필요할 때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관이 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최근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개방과 관련해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북한 발행 노동신문 열람 제한 완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동북아 역사 왜곡에 맞선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근거로 기존에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특수자료로 관리하던 북한 발행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해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식 의원은 “저급한 정권에서 발행한 노동신문이 오프라인에서 일반자료로 전환되고, 온라인상에서는 연령 제한까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시민과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이러한 정보를 접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이 이를 통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백지상태인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안내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11일 '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교통기술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이 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기술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 기반 보행자 안전시설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설치 여부 판단을 위한 정책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시설 확대 중심에서 관리와 품질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기술의 단계적 고도화 및 설치-운영-점검 보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 역시 유관 기관 협력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2월 10일 교통정체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가산한내보도육교 앞 교차로를 직접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현장민원과와 서부간선도로 주관 부서인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가 함께 했다. 해당 교차로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30일 임시 개통된 이후, 수출의다리 일대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도로화 사업이 보류된 이후에도 교차로가 유지되면서 신호대기 증가, 통행체계 변경 등에 따른 시민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일반도로화 보류 발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공사 반대 19건(46.3%), 신호철거 요구 12건(29.3%), 녹지조성 요청 6건(14.6%)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교차로 설치 이후 퇴근시간(18~19시) 기준 가산디지털2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시간당 약 350대가 좌회전 진입하며, 평균 통행속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의다리 일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월 13일부터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의 연령별 지원 금액을 기존 ▲9~12세 연 5만원 ▲13~15세 연 7만원 ▲16~18세 연 10만원이던 것을 ▲9~12세 연 10만원 ▲13~15세 연 14만원 ▲16~18세 연 2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 지원과 가정의 교육·양육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변경되는 지원 금액은 2026년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026년도 지원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천시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3월에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13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 대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조례 목적과 지원사업 범위의 구체화 ▲지원 절차 명문화 및 중복지원의 방지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을 담아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정임 의원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천시의 현실을 반영한 이번 조례 개정이 노인복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노인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55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가 병오년(丙午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11일, 아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를 찾아 쌀과 생활용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위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정한 나눔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방문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홍성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아산노인복지센터(도고면) ▲하늘꿈 지역아동센터(온양3동) ▲LH행복꿈터 용연지역아동센터(배방읍) ▲우리원(도고면) ▲중앙지역아동센터(배방읍) ▲아산종합사회복지관(영인면) 등 6개 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준비한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홍성표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위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산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역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후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보고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맞춤형 일자리와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용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장애인일자리 작업장에서 직업훈련 참여자 20여 명이 수도관파이프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을 둘러봤다. 안내에 나선 이승환 관장은 “자동화가 어려운 작업공정 일부를 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며 일거리 찾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 부부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큰 소리로 인사하자 이 대통령 부부는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리를 옮겨 주간이용시설 프로그램인 음악치료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강사의 지도 아래 10여 명의 참석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며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를 합창했다. 이 대통령은 핸드드럼, 김 여사는 윈드차임 앞에 각각 앉았고 다른 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1일 오후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전국 107개소가 시범 운영 중이다. 운영 2개월 만에 3만 6000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사회의 온기를 전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배고픔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충주 그냥드림 코너는 지방정부 그냥드림 코너 중 실적 상위 5위 안에 드는 곳이며, 그냥드림 코너 옆 식당에서 누구나 라면을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나누면'을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광훈 그냥드림 코너장에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이용자들의 재방문 여부,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물었다. 이 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낮,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세밑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무학시장은 지난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며, 이번 방문은 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민생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상점을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했고, 상인과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 부부에게 더덕을 판매한 상인은 “덕분에 마수걸이를 한다”며 “오늘 장사가 잘될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다른 상인들도 “힘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고생 많으시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 시금치, 곶감과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결제했다. 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는 사이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느냐”, “곧 설인데 어떠시냐”고 물었다. 정육점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용인의 철도 비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이 확정된 만큼, 이제 국가 핵심 산업을 원활한 교통 인프라로 뒷받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GTX-A 구성역 개통 성과를 짚으면서도 남부 구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GTX-A 남부 구간의 운행 횟수는 북부(282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0회로, 불과 4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SRT와의 선로 공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불균형은 플랫폼시티의 성공을 저해하고 용인시민의 정당한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용인시민들이 북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철도 서비스를 감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용인 철도교통의 4대 핵심 과제로 ▲구성역의 수도권 남부 핵심 환승 허브화 ▲제5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민속촌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 혼잡 유발 시설이 그 비용을 책임지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명시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먼저 짚었다. 그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정작 민속촌 주변의 교통 개선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시 전체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교통 혼잡의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하고 개선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담금 경감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조치 대신 유료주차장 운영과 내부 통근버스 운행만으로 매년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경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법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속촌은 연 매출 650억 원이 넘는 영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유림1동·유림2동‧역북동·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농업 정책 소외 현상을 지적하고,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용인시는 산림이 전체 토지의 약 52%를 차지하고 농지 점유율 또한 약 17%에 달할 만큼 농업 비중이 작지 않은 도시”라며, “시가 반도체 산업을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용인시 특산물의 낮은 인지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특산품 지정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용인의 대표 특산물이 무엇인지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 이후 시의 노력이 몇 차례의 보도자료 배포 등 일회성 홍보에 그치면서 농민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타깃을 명확히 설정하고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용인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철거 및 공공기관 이전, 생활기반시설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심 공공시설을 재편하고,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용인시 내 공공시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용인시 또한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공급 확대와 함께 문화시설 확충과 교통환경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2016년 용인에서 아산으로 이전한 옛 경찰대 부지 내 남아있는 약 28만 6000㎡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도심 주택공급 확대 사업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LH가 5400세대 규모의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용지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표류 중인 ‘죽전 70호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기여 문제를 지적하며 용인시의 강력한 행정 대응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전 70호 근린공원의 공공기여 이행 지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10만㎡가 넘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민간공원 특례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시행자인 ㈜씨티건설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가 이어지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시민의 권리가 볼모로 잡힌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2025년 11월 산책로 임시 개방이 협의됐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불가능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며 “공사대금이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있음에도 시공사 간 이익 상충으로 지급이 미뤄지는 사이,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기여는 사실상 보류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보행 동선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공사 기간 중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지하차도 공사는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주거지와 상가, 버스정류장을 잇는 핵심 생활 동선이 단절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횡단보도가 폐쇄됨에 따라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매일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공사 기간이 2027년 6월까지 연장되면서 주민들의 안전 불안과 피로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계기관이 구조적 위치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횡단보도 재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공사 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적 사유로 인한 피해를 시민 개개인의 희생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처인구의 계획적 발전과 용인시 균형 성장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선8기 들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포곡·모현·유림동 일대 수변구역 해제, 이동·남사 국가산단 유치, SK하이닉스 투자 확대 등을 언급하며 “용인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일부에서 국가산단 및 반도체 투자 이전 가능성을 거론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가산단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용인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의회도 지난 1월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역사 건립 ▲잔여 수변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2040 도시기본계획의 균형 있는 집행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JTX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잠실에서 광주·용인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가 처인구를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