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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정신질환자 회복의 핵심축 ‘동료_가족지원사업’ 전액 일몰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4일에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핵심인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이 모두 일몰 처리된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신질환자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6억 400만 원에서 2026년 4억 1,370만 원으로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동료지원가 사업과 가족지원사업 등 총 2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 두 건이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피어가(Peer-ga)’ 양성사업을 운영해 왔다.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에게 상담ㆍ동행ㆍ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수료자들은 현장에서 일상 복귀 지원과 위기 대응, 재발 관리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 정신질환자 가족지원활동가 또한 중요한 사업이다.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장기 돌봄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과 정보 부족 문제를 겪곤 한다. 활동가들은 가족 간 공감 형성, 관련 정보 안내, ‘가족나눔전화’ 운영 등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로 유지보수 성과지표 전면 재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건설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도로 유지보수 사업 성과지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내년도 도로환경 개선 목표율이 실제 집행 흐름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실적은 64%에 그쳤으나, 이월 예정 물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내년 목표를 72%로 제시하면 실제 성과가 아닌 ‘올해 미처리 물량’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성과지표 산식이 전년도 실적 대비 보수량 비율로 구성돼 있어, 올해 미도래 물량이 그대로 목표에 포함될 경우 지표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지표 산정 방식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건설본부 사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지표 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건설국은 계획 중심이지만 건설본부는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등 현장 중심의 단기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기후, 현장 상황, 돌발 민원 등 변수가 많은데 동일한 방식의 지표를 적용하면 실제 업무성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건설정책 홍보 전문성 강화와 건설 신기술 박람회 예산 반영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정책 홍보의 전문성 부족과 건설신기술 박람회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건설국의 홍보 실적이 단순 제작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홍보의 핵심은 콘텐츠의 질과 전달력인데, 현재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만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정책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건설 전문기관과 협업할 기반이 충분하다”며 “연구자료 기반의 전문 홍보로 전환해야 하고, 홍보 지표 역시 정책 이해도와 전달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에 건설신기술 박람회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박람회는 경기도가 10년간 조례 기반으로 키워온 신기술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데, 해외 바이어까지 참여한 올해 성과를 고려하면 예산 미편성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학생·현장 종사자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자타공인 문체위 ‘행감 최고 스타’ 등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문체위 소관 전 영역을 촘촘히 점검해 구체적 개선과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 ‘25년 문체위 행감 최고 스타’로 자타공인 자리매김했다. 이학수 의원은 다음 사안을 핵심 근거와 실행 대안으로 묶어 실질 개선을 견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 미집행·사전검토 부실 시정 요구 ▲게임산업 사무의 문화정책 관점 일원화 ▲‘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대응체계 구축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 현장 중심 재정비 ▲도비지원 축제 안전관리 체계 개선 ▲스포츠 후원 조례의 실집행 전환 ▲경기문화재단 인사 공정성·투명성 확보 ▲유적 이전·복원 하도급 비리 재발 방지 ▲경기아트센터 인사·조직 운영의 공공성 회복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실명 전환 철회 및 보호 강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혁신 등울 집중 추적해 제도 정비와 후속조치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이학수 의원이 자료·현장·대안 3박자로 문체위 행감 압도한 결과로 자료와 현장을 결합해 원인→대안→이행까지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노후 관사와 교직원 정주여건 문제, 급식실 공기질 및 산업안전보건 대응 부족, 특수학교·통합학급 생존수영 미실시 문제 등 교육현장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감사를 이끌었다. 특히 오 의원은 김포·파주 등 외곽지역의 관사 실태를 지적하며 “열악한 정주여건은 우수교사 유입을 막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관사 전수조사와 정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급식실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전수점검 기반의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수학생 생존수영 미실시에 대해서도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오세풍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사·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연천군 농정예산 감액 명분 되어선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1일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의 국비·도비 매칭 구조가 연천군의 기존 농정예산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연천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국비 320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 24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 매칭 구조가 결과적으로 연천군의 기존 필수 농정사업 삭감으로 이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쪽은 연천군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이 줄거나 후순위로 밀렸다면 이는 명백한 간접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는 지역 활성화와 농촌 생활 기반 강화에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을 이유로 기존 농정예산이 삭감된다면 취지가 거꾸로 뒤틀리는 셈”이라고 우려를 전하며 “특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연천군이 이러한 부담을 훨씬 크게 체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쪼개기 480억... “교육감 쌈짓돈 예산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서 기획조정실소관의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총 480억 원 규모의 중복성·포괄성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은 교육재정 절벽 속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최우선 사업과 후순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편성된 480억은 신규로 총 6개부서에 정책현안수요로 나누어 편성된 135억을 비롯해 예비비 300억과 특별교육재정수요 45억으로 명목만 다르고 성격은 사실상 동일하다”며, “교육감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특별 수요라고 설명하지만, 설명서 어디에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굳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각 실국에 신규 편성된 정책현안수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기기증·헌혈 예산 일몰... 생명나눔조차 버린 행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사업과 헌혈 장려 사업 예산이 모두 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건강국이 담당해 온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지원사업(3천만 원)과 ▲헌혈활동 장려 지원사업(1,600만 원)이 모두 일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장기기증 생명나눔 사업을 내년부터 소통협치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이관하고, 헌혈 장려 사업은 경기혈액원 자체 예산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통협치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3년 지원 후 1년 휴지기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최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2025년에는 보건건강국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최만식 의원은 “국장님 스스로 지난해 ‘보건건강국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소극적이었다’고 인정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다시 손을 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국고보조사업 확대 속에서도 경기도의 독자적 농정·해양 역량 유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농정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의 독자적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과도하게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실링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인력 양성, 시화호 활성화 사업 등은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전략사업임에도 감액 폭이 커 우려된다”며, “위원회 차원의 증액 검토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K-푸드 확산과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일시적 조정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현장 중심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소년 보호·권리교육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향후 예산 반영 시 의회와 긴밀히 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27개 일몰사업 결정 과정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거 일몰 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민주시민학교’의 일몰을 대표 사례로 들며, “34.3%의 청소년이 노동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 17%, 임금체불 9.7% 등 권익침해 위험이 실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일몰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대안 마련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절차적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체계의 장기적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발전 위한 AI 기반 부동산 정책 혁신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사)한국지적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I 시대의 부동산 제도 혁신’을 주제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AI를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분석과 정책의 연결, 부동산 업무 효율화 운영방안, 공공공지 공시지가 균형성 유지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미래 예측, 정책 제안과 관련해 열띤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지적학회 이현준 회장, 명지전문대학 이은수 교수, 데이터노우즈 김재구 부사장을 비롯해 LX공간정보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대일감정평가법인 등 관련 전문기관과 관계자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AI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원장, 선현우 의원 선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현우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24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한 가운데 이날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간 호선으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진분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예결위 위원들은 오는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총 2조 3,298억 8,092만여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한다. 위원들은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약자층 보호와 필수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역을 둘러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정교하고 책임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의 긴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0:10
정재우 청주시의원, “청주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이행하라...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시민 토론 요구 외면 말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시민의 참여권 보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적하며, 시외버스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정책토론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촉구했다. 청주시 시만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성격과 기능에 따라‘시정정책토론청구제’와 ‘공론화위원회 운영’등 다양한 시민참여 장치가 보장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19일 '시외버스터미널 졸속 매각 반대를 위한 청주시민사회'가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담아 시정정책토론회를 청구한 상황이다. 접수 이후 민원과에서 현재 연서에 대한 주민등록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27일까지 검증을 마치고 관련 위원회를 거쳐 실제 토론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터미널에 대한 청구서는, 조례에서 정한 청구제외 사유인 ▲법령·조례 위반 우려 ▲수사·소송 중, ▲사생활 침해 우려, ▲감사 중인 사안 등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8:30
신민수 청주시의원, “청주시 도시재생 원도심 편중… 활성화재단 상권활성화 가능 모호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민수 청주시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24일 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도시재생 전략과 상권 활성화 정책이 원도심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과거 핵심 상권이었던 하복대, 산남동, 율량1지구, 봉명동, 금천동 등 생활상권이 소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의 상권활성화 기능을 맡은 상생협력부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등 기능적 문제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상권 활성화 시책이 원도심에 집중되면서 한때 핵심 상권이었던 이들 지역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이 활성화재단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과 농촌 활성화는 전담부서가 있지만, 상권 활성화는 전담부서가 없어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권 활성화를 맡은 청주시활성화재단 상생협력부는 다른 업무들이 한 부서에 혼재되어 전문성과 집행력 확보가 어렵고, 재단 설립 당시 계획된 업무 이관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 신 의원은 “감에 의존한 도시재생·상권 정책으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상권 균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8:30
정재우 청주시의원, “청주시 생산문서 공개율 40%에 불과... 시민 알권리 심각하게 후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생산문서 공개율이 최근 3년간 평균 40%대에 머물고 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청주시의 생산문서 정보공개율은 40% 초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요청 건수 대비 절반도 공개되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영제관리위원회 등 일부 부서는 생산문서 공개율이 0%로, 단 한 건의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개율이 20% 미만인 부서도 수십개에 달한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문서 공개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약 97%에 달하고, 성동구는 80%, 강동구 77% 등 여러 지자체가 80~90%대의 높은 공개율을 달성하며 투명행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정 의원은 “모든 생산문서 공개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부서가 20% 미만으로 집계되는 등의 현 행태는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8:30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 행감서 공동명의 허점·보조금 관리 부실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4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의 공동명의 기준이 허술해 타지 계약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9위일 정도로 단가도 높고 물량도 많은 ‘최상위권’인데, 지난 1년 동안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만 관련 민원이 18건이나 접수됐다”며 “실제 각 부서로 들어온 민원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시장에게 바란다'와 전기차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서울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공동명의로 전기차를 계약해 청주시 보조금은 청주에서 받고, 실제 운행은 타지역에서 하거나 추후 명의 변경을 논의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청주시 공고를 보면 대표 신청인에 대해서만 청주시 거주와 재지원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공동명의자에 대한 거주지·‘주민등록 동일 세대’ 요건이 전혀 없다”며 “반면 경북 영주시는 주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8:30
청주시의회 정연숙 의원, “청주시 보조금 집행에 구조적 문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연숙 청주시의원(가경·복대2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4일 열린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동일 업체가 연루된 중대한 절차 위반이 동시에 발견됐다며 “청주시 보조금 행정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원은 “두 부서의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보가 없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구조적 붕괴”라고 지적했다. 1. ‘파리올림픽 환영식’, 수천만 원 행사인데 정산은 800만원 2024년 8월 열린 파리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은 무대·조명·공연 등 대형 행사였지만, 보조사업자인 청주시체육회는 정산서에 현수막 비용 800만 원만 기재했다. 행사 대행업체 B는 “장비와 공연을 모두 무상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협찬확인서·기부확인서 등 증빙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2. 개최되지 않은 행사에 허위자료 제출 시도 청주예총이 추진한 ‘세종대왕·초정약수축제 사전 음악회’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행업체 B는 청주예총의 하도급업체 A에게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파리올림픽 환영식 사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8:30
평택시의회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2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이윤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주·소남영·최재영·최준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평택시청 및 평택도시공사 관계자 등 약 17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대건이엔씨 대표로부터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평택시 교통환경 현황 △교통 혼잡구간 해소 방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안 △계획도시 스마트모빌리티 시스템 시범도입 제안 등을 중심으로 그간 연구 진행 상황 발표를 듣고,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윤하 대표의원은 “올해 연구회 활동은 비록 마무리되지만 평택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개선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스마트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회’는 평택시의 교통 효율성을 증진하여 지속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8:30
이천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는 24일 의장실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했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된'지방자치법'제65조와 제66조,'이천시의회 회의규칙'제87조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7년 11월 23일까지 2년간이다. 특히 위원들은 이천시의회 의원의 겸직이나 영리 행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명서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8:30
이천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12월 1일부터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의회는 24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제25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19일간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비롯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첫날인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이 상정된다.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규모 1조 3,488억 2,900만 원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어, 18일 의원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19일 시정질문에 대한 김경희 이천시장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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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0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