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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최고급 정보 다루는 고양시 도시계획위… 사익 의혹 인사 참여는 매우 부적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2·3·4동)은 지난 17일, 도시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고액의 상담료를 받고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왔다는 의혹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시공사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된 인물이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고양시의 인사 검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시민 재산과 도시 미래에 직결되는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과거 사익 추구 의혹으로 해촉된 인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위촉한 것은 시민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논란 인사는 현재도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유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과거 의혹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내부에서 다루는 최고급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또한“고양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에 대하여 논란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6:50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 벼리마을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노중호)을 현장 방문하여 근로환경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양시장애인보호작업장인 벼리마을은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작업 및 생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약 70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빵·쿠키 등 제과제품과 떡 등을 생산해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다. 위원들은 생산 공정과 작업장을 둘러보며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과 시설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작업장 운영 관계자들과 지원 필요성과 작업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벼리마을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안양시의 소중하고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6:50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 서류상의 안전 넘어 시민의 마음까지 살피는 '따뜻한 행정' 펼쳐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 대화)이 11월 21일 진행된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사고에 대한 공사의 기계적 대응을 지적하며, 시민의 마음까지 보듬는 ‘따뜻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3월 고양체육관 수영장에서 발생한 11세 어린이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하여, 공사의 사후 대처 방식에 대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사고 직후 응급조치와 시설 보수 등 행정적 절차는 이행됐으나, 사고 이후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공사 차원의 진정성 있는 위로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공사가 규정과 절차 뒤에 숨어 기계적으로만 대응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고 발생(3월) 후 시설 보완 조치(6월)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차를 언급하며 “성인에게는 안전한 시설일지라도 어린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6:50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고양종합운동장, ‘누더기 잔디’ 오명 벗고 근본적 체질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 탄현1, 탄현2)이 11월 21일 진행된 고양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종합운동장의 대형 공연 유치 후 반복되는 ‘땜질식 잔디 복구’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관리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현장 방문 당시 촬영한 잔디 사진을 공개하며, “공연 기획사가 훼손된 구역만 부분적으로 보수하다 보니, 경기장이 마치 바둑판처럼 얼룩덜룩한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태로는 A매치 등 국제급 경기를 치를 때 고양시의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위험도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국잔디연구소의 자문 결과를 인용하며, “수백 톤의 무대 장비 하중으로 인해 땅이 딱딱하게 굳는 ‘토양 고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배수 불량 등 근본적인 토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겉면의 잔디만 식재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꼬집었다. 단순한 잔디 교체를 넘어 토양 관리까지 포함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6:50
김해련 의원, 고양시 공무원 3,600명이 뽑은 ‘고양시 베스트 시의원상’ 4회 연속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21일 열린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2025년도 베스트시의원상’을 4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해련 의원은 제8대·제9대 의회를 통틀어 집행부가 가장 신뢰하는 ‘일 잘하는 시의원’으로 다시 한번 평가받았다. 1. 공무원 3,600여 명 대상 익명 설문…실무가 인정한 ‘현장형 의원’ 이번 평가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 약 3,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협업 만족도·전문성·소통 역량 등을 종합 반영해 선정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을 자주 찾고, 사소한 민원까지 끝까지 챙기는 추진력”과 “질문만 하는 의원이 아니라 대안을 함께 찾는 파트너형 의원”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견제는 냉정하게, 협력은 따뜻하게…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편한 의회 만들 것” 김해련 의원은 “3,500명이 넘는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이 주신 상이라 더 무겁고 소중하다”며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은 냉정하게 하되,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6:50
김도현 안양시의원, “청년의 시정참여 급증, 청년인재등록시스템 덕 톡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 청년들의 시정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경기도 최초로 도입된 ‘안양시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이 청년들의 각종 시정 참여를 견인하는 덕이다. 안양시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은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의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안양시에 거주 또는 재학, 재직하는 만19~39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인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그간 안양시 청년들은 청년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참여하거나 시정을 접할 기회가 적었고, 시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과 접점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시스템에 등록된 청년들이 관심 및 전문 분야에 따라 안양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되거나, 정책 수립부터 시행,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양시는 2025년에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정책분야, ▲안양춤축제추진위원회, 안양청년축제기획단,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6:50
"물 부족 선제 대응" 의왕시의회, 물 재이용 확대 방안 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의왕시 물 재이용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태흥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 위기로 인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왕시의 물 자급 능력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제안했다”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물 재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의회 차원의 정책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격려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이송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의왕시 현실을 진단하며 공동주택의 중수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조례를 통해 중수도 설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광희 경기도물산업협회 회장은 기후 위기 속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현장 사례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물 재이용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대체 수자원 확보와 탄소 중립에도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 마련'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위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제246회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시설(운동장·체육관·주차장 등) 개방 확대 방안’를 제시했다. 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학교시설 개방·대관 협조 독려, ▲타 지자체 선진적 사례 접목 방안 강구, ▲교육청·화성시·학교 협의를 통한 유기적 관계 형성을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위영란 의원은“학교시설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개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화성시·학교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타 지자체 선진적 학교시설 개방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화성시에 맞는 개성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위 의원은 “학교시설 활용도 제고와 시민 이용 편의 확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도민 체감 없는 예산 팽창...교통행정 전면 재정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면 개편... 개정안·건의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1일(금),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정보 제공 확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강화 등을 담았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과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라며 “경기도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과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해결이 어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道, 지역화폐 연구용역, 뒷북 중복 말고 역할 재정립부터 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위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 사업의 과업 구성과 추진 순서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이미 올해 11월에 시군별 할인율, 발행 한도, 가맹점 기준을 자율화하도록 지침을 바꿨으며, 연구 용역을 통해 여파와 형평성 검토를 한 후 지역화폐 지침을 개정했어야 한다”라며, “정책은 먼저 바꾸고, 연구는 나중에 하는 ‘뒷북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의 사업범위에는 운영대행사는 도와 시군이 요청하는 경기지역화폐 관련 빅데이터 자료 조회 및 분석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에 이를 포함하는 중복 편성,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돼 기준과 인센티브가 중앙에서 정해지더라도, 경기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시·군 간 형평성 조정, 데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안산시 시내버스 민원 3배 폭증..안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부재!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 은 24일 열린 2026년도 교통국 본예산 심사에서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폭증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예산·정책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2024년 1분기)’에 따르면, 안산시의 민원은 2023년 1분기 100건에서 2024년 1분기 337건으로 무려 237건(237%) 증가해, 같은 기간 대부분 시·군이 10~40%대 증가에 그친 것과 달리 도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강 의원은 “단일 시군에서 민원이 이 정도로 폭증했다는 것은 지역 기반 버스 관리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특히 법규 위반 민원은 100건에서 221건으로 121% 증가하고, 서비스 민원은 0건에서 116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민원자료가 ‘2024년 1분기까지만’ 게시된 채 업데이트가 중단된 사실을 지적하며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2분기 이후 자료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가 민원 악화 사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축산환경 핵심사업 대거 삭감’ 강력 비판...2026년 본예산 증액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5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상대로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미래세대 교육 등 경기도 축산환경정책의 핵심 사업들이 대거 미반영되거나 대폭 삭감됐다”며 본예산 증액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5년 총 1,144명이 참여한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의 성과를 언급하며 “축산농가 인식 개선, 주민 공감대 확산, 미래세대 견학까지 아우른 우수 프로그램임에도 2026년 예산이 전액 미반영(0원)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가 “교육 확대와 주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점을 상기시키며 사업 부활과 예산 재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가 경기도 경축순환농업의 핵심 축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저장·가공·제품화할 전용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동퇴비사는 단순 창고가 아니라 악취 없는 고품질 퇴비 생산과 지역 순환농업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건설본부 품질관리 현실화 및 과적관리 추적체계 부재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건설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품질관리 운영 실태와, 과적차량 단속 체계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동일한 품질검사 수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세수가 줄어들면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세원을 키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품질검사 수수료 현실화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올해도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건설본부장이 “직전 3년 평균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건수 감소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부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산정체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품질시험 수행 과정에서의 출장경비·수당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현황을 비교했다. 안명규 의원은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시 외부 인원 2명 기준으로 서울이 1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소공인 박람회 3억에서 1억으로 삭감... 해외 진출 문 스스로 닫는 경기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공인 박람회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박람회 예산이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박람회는 단순한 행사비가 아니라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연결하는 실질적 플랫폼”이라며, “올해 박람회에는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경제사절단이 직접 방문했고, 내년에는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에 경기도 소공인 제품 전시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인데, 국제교류가 막 시작된 시점에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작년부터 소공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31개 시군 소공인 조직화를 추진하는 등 지원 체계를 막 구축한 상황에서 박람회 규모 축소는 현장 요구와 역행한다”라며, “올해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는데 68개만 선정된 만큼, 오히려 수혜 기업을 늘릴 필요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60억 규모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미이행”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4일에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AI 유방암 무료 검진사업’이 필수적인 사전절차 없이 본예산에 반영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도 보건건강국은 유방촬영술의 낮은 민감도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도내 40세 이상 여성 120만 명을 대상으로 AI 판독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편성했다. 그러나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사업임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 보건건강국은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만식 의원이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예외 대상인지”를 묻자, 도 보건건강국장은 “예외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절차 미이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AI 판독은 민간 대행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이지만, '경기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른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무상교복은 무법지대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무상교복 원산지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원산지 혼선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관리 부재”라며 학교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학부모가 ‘국산 교복’이라고 믿고 선택했는데 실제로는 해외산이 납품됐다면 이는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부적격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학교 주관 구매 방식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공급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무상교복 제도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며, 교육청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원은 운영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사실상 ‘0원 기금’으로 만들고 기금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이 0원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까지 적립된 재원을 전액 소진하겠다는 계획은 기금이 설계된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학교 안전 확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미래학교 조성 등 중·장기 시설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임에도, 단기간 전액 사용을 전제로 한 이번 계획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2023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을 단 한 차례도 편성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중·장기 시설개선을 위해 지속적 적립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금임에도 최근 3년 동안 전출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기금 축소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道, 재정 악화 탓하면서 북부 뿌리산업부터 줄이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섬유·가구산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침체를 이유로 북부 지역 제조업 기반부터 줄이는 것은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양주·포천·동두천에 걸친 북부 제조업과 일자리의 핵심 기반인데, 3년 연장을 결정해 놓고 정작 도비는 약 1억 원을 감액했다”라며 “예산이 줄면 공용장비 및 시설 보수와 공동 마케팅이 곧바로 축소되고, 현장의 체감도는 숫자 이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섬유산업지원센터를 포함해 북부 섬유산업을 지탱해 온 사업을 일반 감액 기준으로 일괄 삭감하면, 이미 취업 여건이 열악한 북부 산업 구조는 더 버티기 어렵다”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올해 수준은 유지해 기업이 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가구산업을 언급하며 “가구 마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이끌어... 개정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특성을 반영한 운영지침이 미비해 시·군 간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홍보·정보 제공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지침의 개발·배포’, ‘홍보·교육 실시’ 등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 차원의 운영지침 개발·배포(제5조제3호),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수행(제5조제4호) 등을 명문화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시·군 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아래 이동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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