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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벌 중심 대응 체계가 갖는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소송 부담에 시달려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환: 처벌 중심의 사법화를 넘어, 공정성과 교육적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근영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율 증가, 초등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지역건설노동자·건설기계 사용 현황 공개로 지역건설업계에 활기 불어넣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현황이 공개되어, 발주기관인 경기도는 물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들이 지역 인력과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활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정책을 선도할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건설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교육현실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선 건의...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성기황 의원이 지난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한 납부액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00억원을 넘고, 내년도에는예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원에 달한다”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할 교육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면서 건의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경기도의원의 모든 뜻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더욱 적극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 산업도시 당진, 위기 대비 노동복지기금 조성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은 지난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산업도시 당진의 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윤명수 의원은 “당진시는 제조업 비중이 지역내총생산의 50%를 넘고, 종사자만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이다”라며 “이 가운데 1만 5천 명 이상이 철강산업에 종사할 만큼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실제로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가 지속되면서 당진 철강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2022년 317억 원에서 2024년 28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윤명수 의원은 “당진의 산업 생태계는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촘촘히 연결돼 있어, 대규모 기업의 위기는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며 과거 한보철강 사태를 언급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를 들며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지자체는 이미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해 외부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당진시 역시 선제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 맞벌이 가구 증가 속 돌봄 공백 해소 위한 공적 돌봄체계 구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지난 19일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픈아이돌봄센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전선아 의원은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복통 등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간다”라며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일정 조정이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에게는 가정과 직장 모두 큰 부담이 된다”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에 달한다. 충청남도의 맞벌이 가구 비율 역시 54%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진시에는 아픈 아이가 하루 동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전용 돌봄시설이 없는 상황이며, 기존의 병원동행 서비스나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공 주체가 달라 연계가 어렵고 의료 전문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 통합돌봄에 스마트 기술 도입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은 지난 19일 제125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회 의원은 “돌봄서비스의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어르신의 독립과 사회 참여, 존엄이 보장되는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 고령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는 늘고 있으나 현장 인력은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기저귀 교체 시점을 알리기 어려워 욕창이나 감염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는 돌봄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존엄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당진시가 보건복지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9곳에 스마트기저귀를 보급하고, 400여 명의 어르신에게 디지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에 AI 기반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국비·도비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한 관련 공모사업에 당진시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30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 … 15년간 구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 공로 인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지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이혜숙 의장이 투철한 봉사정신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혜숙 의장은 2010년 제6대 지방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헌신해 왔다. 특히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복지·환경·안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소통 중심의 리더십으로 ‘구민을 위한 일 잘하는 의회’ 실현에 앞장서 왔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2023년 정례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송파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도입과 선진사례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기기 보급을 제안해 악취 저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어낸 성과에 이어 환경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의장으로서 의회와 집행기관, 주민 간의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04
송파구의회, 2025년 소상공인회 송년의 밤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2025년 12월 19일, ‘2025년 송파구 소상공인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혜숙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의회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오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지원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마무리된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교육 및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은 「송파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최초 지원 기준 금액을 상회하는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3:01
서울시의회 김용호 의원,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성과보고회' 참석…청소년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청소년들의 의정 체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문성호 시의원, 의회사무처 관계자, 청소년 의회 참여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찾아오는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용산초등학교 5학년 및 흥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격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은 교과서 속 민주주의를 넘어, 청소년들이 실제 의회 운영과 토론, 합의 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정책”이라며 “이러한 경험이 미래 시민이자 민주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지역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주민 피해 최소화 위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총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9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른 국내 적용 방안 마련 시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AO는 앞서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국토교통부가 변경된 국제기준에 의거해 국내법을 개정하면 2030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기준 개정으로 예상되는 고도제한 일부 구역 적용범위 확대 및 제한 높이 강화 문제를 극복하고, 국내 적용 기준 마련 시 항공안전을 유지하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항공, 도시계획, 교통, 법률 분야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의 배경과 주요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입법으로 뒷받침 정비사업 세입자 갈등 해법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는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핵심 실행 방안을 이성배 의원이 입법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 촉진 및 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 위임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 대한 갈등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곧 사업 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서울시·교육청 상임위 동시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통계적으로도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급증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는 50%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의 시급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도심복합개발 조례 통과…서울형 복합개발 본격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상위법인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됐다. 서울시는 다양한 주택·도시 관련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로는 그 혜택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장기화된 행정 절차와 각종 심의 과정으로 인해 공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로 인한 시장 불안과 주민 불편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정책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서, 제도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착공 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착공식’에 참석하여 소방대원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 훈련장 조성 사업의 첫 삽을 뜬 것을 축하했다.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은 기상 조건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밀페형 돔 구조’를 적용한 훈련시설로서 2026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59억 45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961.83㎡ 규모로 조성된다. 강동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서울의 재난환경은 초고층 건축물, 대형 복합시설,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 화재 등으로 화재 규모 및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맞서기 위해 소방대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실화재 훈련장은 실제 화재와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전술훈련이 가능한 훈련 인프라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소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 교통지도 현장 반영한 경찰 복지 물품 예산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의결과 관련해 교통지도 현장 인력의 근무 여건을 반영한 예산이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교통지도 업무가 계절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인 현장 업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교통경찰과 현장 활동 인력을 위한 필수 물품 지원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에는 교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통경찰에게 선글라스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억 5천만 원이 포함됐다. 이는 강한 햇빛과 눈부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근무 환경에서 시야 확보와 눈의 피로를 줄여, 교통관리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예산이 집행될 경우 교통경찰은 혹서기와 강한 일조 환경에서도 교차로 관리, 교통 단속, 사고 현장 대응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에는 교통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는 교통협력단체에 대한 계절 필수 물품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모범운전자회에는 교통지도 활동 시 착용하는 와이셔츠와 경광봉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으며, 녹색어머니회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발의, 광화문·세운광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19일,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두 조례안은 김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광화문광장과 세운광장의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에서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김원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이미 서울광장에 적용 중인 사용허가 신청기간 기준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광장 간 운영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행사 유형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는 여건을 반영해, 행사 주최 측이 기획·협의·안전관리·사전 홍보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로,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3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덕영대로 저소음 포장 예산 3억5천만 원 확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 덕영대로 일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저소음 포장’ 재시공이 내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적극적인 질의와 의왕시 도로건설과의 협의 끝에 관련 예산 3억5천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채훈 의원은 덕영대로의 열악한 도로 상태와 소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 의원은 “장안지구 개발 당시 시공된 저소음 포장의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재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저소음 포장의 실제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있고, 현재 덕영대로의 포장 상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월암지구 관련 상수관로 굴착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포장 복구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의왕시 도로건설과는 2026년도 본예산에 덕영대로 저소음 포장을 위한 사업비 3억5천만 원을 편성, 지난 19일 의왕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 확정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0:30
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안건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노동국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한정 및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됐다. 김용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채용 환경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구인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구인 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된 영세 소상공인의 인력 운영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발굴해야 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및 기획조정실 안건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및 기획조정실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됐다. 김용일 의원은 기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이외에 고용안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고용촉진이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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