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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청주시의회 충북시군의회의장協, 불우이웃돕기 성금 5,500만 원 기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1일, 도내 경제적 어려움과 복합적인 생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성금 5,5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충북 도내 11개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마련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청주시를 포함한 각 시·군에 500만 원씩 지정 기탁된다. 기탁된 성금은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4일, 증평 김득신문학관에서 열린 제123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으며,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들은 지역 간 연대와 공동 책임의 실천이라는 데 뜻을 모아 이번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협의회는 이번 성금 기탁을 계기로 올해에도 각 시·군의회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일상 회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기부 문화 확산과 상생의 지역 공동체 정신을 확고히 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김현기 협의회장은 “이번 성금은 충북시군의회 의장들이 지방의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2:50
진천군의회, 선배시민 선암회 정책발표회 주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진천군의회는 지난 10일, 선배시민 선암회 정책발표회를 주최하고 세대 통합을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발표회는 1세대인 선암회를 비롯해, 2세대인 진천군 생활개선회, 그리고 3세대를 대표하는 우석대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성원들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대 간의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출된 문화·관광, 교통·생활, 사회·경제 분야의 총 18가지의 정책이 제안됐다. 현장에서 정책발표를 경청한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전 세대가 한마음으로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진천군의회 의장은 “여러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에서 진천군의 밝은 내일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진천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밑거름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경기기후플랫폼 도민 접근성 개선 및 활용 확대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기후플랫폼의 도민 접근성 개선과 기후 데이터 활용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최근 도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기후플랫폼 화면과 구성이 전문적이고 복잡해 도민의 접근성이 낮다”며, “전문가 중심 플랫폼에서 벗어나 도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확산은 물론, 기후위기 인식 제고와 도민 참여가 높은 사업”이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경기기후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미세먼지, 오존, 폭염·한파 등 생활과 밀접한 기후·환경 정보를 도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기후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출발해 전문가와 행정 활용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 도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계하는 방안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2026년 설 명절 특별휴가 실시...직원들 심리회복 지원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가 2026년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심리적 피로 회복을 위해 2월 19일을 특별휴가로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최근 도의회 안팎의 여러 현안과 힘든 업무 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여러 현안으로 인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상당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회사무처는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심리 회복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특별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9일 특별휴가 사용 인원을 직원의 80% 이내로 제한해 필수 인력은 정상 운영하고, 나머지 20%는 1개월 이내에 분산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최근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겪는 심리적 피로와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희생자 유족 찾기를 위한 경기도 노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경기도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를 위한 홍보 강화와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38명에 대한 유족 찾기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로 발굴한 희생자 유해 DNA를 우선 대조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병행한다. 이번 달 종료 예정인 유족 찾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원 협조 결과 희생자와 매칭된 DNA는 없고, 공개 신청에 참여한 2명에 대해서는 DNA 대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은미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유족 찾기를 위한 홍보 강화와 희생자 본적지 관할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설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공식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유족 찾기 사업이 도민을 대상으로 상시 노출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더불어 찾게 된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 군비 240억 부담... 농정예산 위축 막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군비 확보 부담과 이에 따른 농정 예산 위축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도비 240억 원, 국비 320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나,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 240억 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연천군이 다른 농정 분야 도·국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히려 다른 필수 농정 예산이 타격을 받는 구조라면, 이는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연천군의 재정 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살펴보고, 농정 예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기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도형 이민정책 모델이 전국 표준 된다는 자부심으로 현장 중심 행정 펼쳐달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민사회국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현장 밀착형 이주민 정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2024년 7월 국 신설 이래로 적은 인력으로도 도내 이민사회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 모델이 대한민국 전역의 표준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행복일터’ 인증 사업을 점검하면서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유의미한 정책적 지향점”이라며, 올해 선정 예정인 15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자금 지원 규모를 묻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는 반복되는 고질적 과제”라며 현재 제작 중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계약,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형식적인 서류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계약·교육·점검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게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위반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 내용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직접 처벌 권한이 없더라도, 국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과 계도만으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바뀌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실제 사례를 정리해 중앙정부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정책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 의원은 특히 “계약·교육·점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농장주도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서류만 갖춰진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뢰가 쌓이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마을버스 처우개선·전담조직 신설 더는 미룰 수 없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도 차원의 선제적 지원과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상황과 관련해 “운수종사자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처우개선 없이는 배차 안정과 노선 유지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시·군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 속도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립 전 예산이나 시범사업 등 도가 재정적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에서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한 집행과 시·군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버스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허 위원장은 “마을버스가 ‘시·군 소관’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관리 체계 밖에 머물러 온 것은 행정이 초래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노선·재정·운수종사자 처우·환승 손실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전담조직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전담조직 신설은 더 이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4050 중장년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 조례 제자리 찾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된 중장년층을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와 더불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체계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0대와 50대 사이의 중장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이 구간에 있는 도민들이 정책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이러한 민생 현안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례와 집행 부서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실무 주체인 사회혁신경제국과 경제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정책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논리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 가치를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무의 주체인 사회혁신경제국과 상임위의 발걸음이 맞아야 한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방과후·돌봄 강사료 기준 명확화 필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0일(화)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방과후·돌봄 강사료 기준의 명확화와 강사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방과후·돌봄 사업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현재 도내 강사료 지급 구조가 사업별·계약 방식별로 상이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수한 도내 강사 인력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결국 돌봄의 질 저하와 지역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도내 강사료가 사업별·계약 방식별·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 강사료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정립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과후·돌봄은 저학년 학생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교육 정책인 만큼,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강사의 처우와 수업의 질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재차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학술세미나 토론서 견제와 균형의 본질은 책임 구조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세션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대한 헌법적·제도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민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단순히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권한 분산과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특히,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분 아래 권한 확대에 치우쳐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핵심은 권한의 대칭이 아니라,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 장치가 함께 설계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동시에, 지방의회 스스로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고 책임이 귀속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역시 같은 수준으로 제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똑버스·전기버스·택시까지... 교통정책, ‘현장 효율’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수요응답형 교통 ‘똑버스’ 운영 비효율,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미비, 대중교통 중복 운영 문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개선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실태와 관련해 “양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중·대형 전기버스가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탑승 인원은 1~2명에 불과해 차량 규모와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기동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현재 구조는 명백한 수요 예측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선형으로 운영되는 일부 똑버스가 기존 마을버스·시내버스와 중복되면서 공차 운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도로여건 상 유턴이 불가능해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등 인접 시·군까지 이동한 뒤 회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시민이 30분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는 개별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경기도가 조정 역할을 해야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교육사업, 교육의 질과 형평성 우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0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단순 가격 중심이 아닌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돌봄(구 늘봄학교) 운영과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와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부위원장은 “방과후·돌봄 위탁 계약에 있어 최저가 입찰 방식은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질 저하나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선정심의체계 또는 논의 구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과후·돌봄 개인 위탁 계약 강사비의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며 “인접 지역인 서울은 시간당 5만 원인 반면, 경기도는 4만 원에 그치고 있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담뜰 눈밭 놀이터 예산 적정성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자치행정국이 추진한 도담뜰 눈밭 놀이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 당시, 안전행정위원회는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기본 복지·안전 관련 예산까지 대폭 감액되는 현실을 고려해, 단기간 운영되는 행사성 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라며, “이에 따라 도담뜰 활용 행사비 10억 원 중 눈썰매장 관련 예산 5억 원을 명확히 감액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도담뜰 일원에서는 눈밭 놀이터 조성이 진행됐고, 실제로 1월 말부터 눈썰매장이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 지점을 짚으며, “의회에서 분명히 감액한 사업이 추진됐다면, 그 비용을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충당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감액된 눈썰매장 예산을 대신해 활용된 예산의 편성 항목과 재원 ▲도담뜰 활용 행사비 중 통과된 나머지 5억 원이 당초 목적과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공직자 역량 강화 위한 인재개발원 운영 개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 운영 실태와 신규 공직자 교육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2025년 집합교육 과정은 59개, 211기, 1만2,024명이 참여해 계획 대비 이수율이 82.2%에 그쳤다. 그럼에도 2026년에는 76개 과정, 244기, 1만5,085명으로 과정 수와 기수, 참여 인원이 모두 확대될 예정이어서, 교육 운영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 의원은 “집합교육 이수율이 8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 분석 없이 과정과 인원만 확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부담, 교육장 접근성, 콘텐츠 구성, 온라인 교육 선호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26년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2,000명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한 인재개발원의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을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탈가정청년’ 반영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이 반영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탈가정청년(가정밖청년)은 가정 내 신체적·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방임 또는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족과의 물리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해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시의회에서는 2024년부터 간담회와 토론회, 시정질문 등 숙의과정을 거쳐 관련 조례가 발의됐으나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상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28일 2026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정폭력 피해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인생설계학교’에 우선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형식적인 수준이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청년 창업생존율 89%, ‘프렙아카데미’ 확산으로 골목상권에 젊은 활력 불어 넣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프렙 아카데미 성수캠퍼스’를 방문하여, 청년 요식업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성과와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창업 교육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는 열정있는 예비 창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실전형 외식창업 교육기관으로, 창업경영부터 메뉴 개발과 실습, 멘토링까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수료생 175명 중 105명이 창업에 성공했고 폐업자는 단 12명에 불과해 88.6%라는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외식업 창업의 높은 폐업률과 대조되는 성과로, 실전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상훈 의원은 현재 성수와 공덕 2개소로 운영 중인 캠퍼스 규모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업 성과를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캠퍼스 확충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주도 ▲신규 캠퍼스 조성 시 해당 권역 상권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로컬브랜드’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재정비촉진사업 이주비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LTV 축소)로 인해 멈춰 섰던 재정비촉진사업 이주 절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비 융자 이자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금융 규제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비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자금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원들이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이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이주 지연 → 사업 연기 → 사업비 증가 → 주택공급 차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성료...'세계유산 주변 낙후지역, 규제에 가로막혀선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2월 9일,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됐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서면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구강모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
- 김시창 기자
- 2026-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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