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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동부동,양지면,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용인시 사무가 보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1:30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학운위 운영 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단계부터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운영위원 당선 이후에만 가능해, 선출 과정에서 자격 검증의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운영위원 후보자 검증에 공백이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학생 보호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자격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0:1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장기기증의 날 의미 되새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일,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하여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장기기증의 날을 알리고 생명나눔 운동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 의원은 장기기증 문화에 깊은 공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이 평가되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신 의원은 “한 사람의 실천과 다짐이 여러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기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며,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 문화가 더욱 널리 확산되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기증의 날(9월9일)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0:1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소방 예탁금 1년 만에 4배 "현장·복지 예산보다 우선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과도한 예탁금 증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소방안전특별회계 예탁금은 본예산에서 약 390억 원이 편성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186억 원이 추가되며 총 5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예탁액(130억 원 수준)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수년간 130억 원 안팎이던 예탁금을 불과 1년 사이 4배까지 늘린 합리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각종 현장 운영비와 직원 복지 예산까지 감액한 구조인데, 예탁금만 증액한 것은 명백한 재정 우선순위 오류”라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추진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소방 인프라 사업들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계일 의원은 “예탁금 확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적립은 단년도 사업을 제약하고 현장 수요 충족을 방해한다”라며, “지금 소방조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장부 속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0:10
파주시의회, 청렴문화 확산 위한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9월 1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박기경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청렴윤리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를 주제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가 이뤄졌다. 특히 K-POP을 활용해 단순한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접목함으로써 청렴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단순한 법령 준수 차원을 넘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일상적인 의정활동 속에서 청렴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의회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성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며, 시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토대”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청렴교육과 자기 점검을 통해 청렴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0:10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26건(조례안 2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9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비롯하여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주 의원은 지난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파주시의 K리그2 진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정방향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한 파주시장의 답변을 진행했다. 박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민생 회복을 위해 제출된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장시간 이어지는 질의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사업이 계획한 바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0:10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K리그2 진출 관련, 2차 시정질문ㆍ보충질의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진출 추진과 관련해 시정질문과 보충질의를 이어가며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운영, 재정 자립 다각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조급한 추진과정과 보조금 집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출연기관 설립 및 관련 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구단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타당성 조사, 시의회 동의, 경영공시와 회계 감사 의무를 통해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성을 밝혔다. 박 의원은 “K리그2 진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 1,400여명이 최근 서명을 통해 파주시가 공식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라며, “공식 공청회 개최는 단순한 형식적 요구가 아니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라는 민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공식 시민 공청회 개최 계획,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재정자립 다각화 방안 마련에 대한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0:10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부위원장 선임·업무보고로 본격 활동 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는 9월 1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선임됐으며, 위원장과 함께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끌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의 결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관련 산업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료 인프라와 다양한 관광 매력을 갖춘 도시”라며 “의료관광이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했으며, 의료관광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이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9월, 10월 2차례 현장방문으로 의료관광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할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0:1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환경교육계획의 ‘실효성은 높이고 지속가능성은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5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 환경교육계획에 지역 특성과 평가 결과가 반영됨으로써, 내실 있는 ‘서울형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행평가 결과를 계획에 환류하여 시행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서울시의 환경교육계획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계획에는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자료 개발·보급, 민간 활동 활성화, 이행평가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의 반영’ 및 ‘이행평가 결과의 환류’가 포함되지 않아 맞춤성·실효성·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0:10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 시내버스 등 교통종사자 음주 운전 관리체계 전면 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9월 8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교통종사자의 음주운전 실태와 관리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5개 버스 회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체 음주 적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회사는 70건이 넘는 적발 사례를 기록했다”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각 버스 회사마다 음주 측정 및 적발 시 처벌 기준이 다르고, 금전적·인사적 불이익도 미흡하다”라며, “공무원 사회에서는 음주 적발 시 강등이나 중징계가 일반적인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는 회사별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은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택시(법인·개인), 마을버스, 지하철 기관사까지 포함한 음주운전 및 중대사고 적발 현황 전수조사를 교통실에 요청하며, “교통위원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자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음주 적발 시에도 회사별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영향을 받
- 김시창 기자
- 2025-09-11 10:10
김민석 총리, , ｢미래대화 1‧2‧3#문화 (제3차 K-토론나라)｣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0일 오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문화 (제3차 K-토론나라)｣로 20·30대 청년들을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교육, 주택, 일자리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이다. 지난 7월 24일 서울 성수동에서 ‘청년들의 참여확대방안’ 등의 주제로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이번에는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를 주제로 개최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민석 총리는 예술 인재 육성의 산실인 한예종을 찾아 실제 수업 및 실습 현장을 둘러보고, 오늘의 K-컬쳐가 있기까지 한예종의 역할이 컸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음악, 문학, 무용,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9명이 참석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
- 김시창 기자
- 2025-09-10 20:10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으로 확대…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 김시창 기자
- 2025-09-10 20:10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DMZ에 갇힌 평화… 이제 경기 전역으로 울려 퍼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DMZ 콘서트 추경안 심사 과정 중, “DMZ에만 집중된 평화 행사는 이제 확장돼야 한다”며, “경기도 전역으로 평화와 문화가 스며드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DMZ 콘서트는 하루뿐이고, 그 외 사업은 경기관광공사로 이관돼 별도 운영되고 있다”며, “정작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평화 행사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평화협력국이 지역별 콘서트나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급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물리적 집행이 가능한지”라고 묻자, 이에 관계 부서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공기관 위탁 방식은 도의회 심의가 필요하며, 계약 변경 시 과업 추가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평화는 하루짜리 행사가 아닌 일상과 구조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가 대북사업에 발 빠르게 나서는 지금, 경기도 역시 민간 교류채널 확보, 접경지
- 김시창 기자
- 2025-09-10 20:10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실효성 없는 정책에 30억… 도민 신뢰 저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사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 행정과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화 할인권의 경우 문체부는 6천 원을 지원하는 반면 경기도는 5천 원으로, 실질적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뿐 아니라 공연, 전시, 스포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중앙정부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도비 30억 원을 투입할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분담금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돼 있는데, 이미 성남시가 불참했고
- 김시창 기자
- 2025-09-10 20:10
경기도의회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 제도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김시용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야생조류’에서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장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저감대책 마련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야생동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고, 농수로 추락 등으로 인해 약 9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체 수 감소를 넘어 생태계 균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야생동물은 인간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경기도와 민간 모든 구성원이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 김시창 기자
- 2025-09-10 20:10
김철진 경기도의원, “경기도 제조로봇 지원사업, 쪼개기식 분리 위탁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조로봇 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TP)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두 곳으로 나눈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추경 사업에서는 경기TP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나, 내년도 사업에서는 로봇 도입·실증은 경기TP가, 해외 전시·마케팅은 경과원이 맡는 구조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조로봇 지원의 핵심은 기술 도입과 현장 실증인데, 이와 관련된 해외 마케팅 및 전시 업무를 별도 기관에 맡기는 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단절시키고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봇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주관 기관이 홍보와 마케팅까지 총괄하며 시너지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의 ‘착시 효과’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올해 6개월간 40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1
- 김시창 기자
- 2025-09-10 20:10
김용성 경기도의원,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유산과 사산 극복 지원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만혼과 초산 연령 증가로 난임ㆍ유산ㆍ사산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은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난임뿐 아니라 유산ㆍ사산을 겪은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상담ㆍ심리치료, 예방교육, 정보 제공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난임 치료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시술 실패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과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용성 의원은 “난임과 유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9:30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당과 국회에 경기도 민생예산 지원사격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 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도민 삶을 지탱해야 할 곳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며 “민생예산만큼은 지키고자 힘쓰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현안과 사업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 투자와 같다. 당과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새 성장의 길을 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9:30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가구당 3,700원으로 충분한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의 보장수준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379,81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보험료 3,700원(도 전액 부담)의 화재안심보험을 신규 도입했다. 국중범 의원은 “한 번의 화재가 생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구당 3,700원이 실질 복구에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특히 광주광역시가 가구당 11,000원 수준으로 가입을 지원하고, 건물 5천만 원·가재도구 2,500만 원·실화배상 5억 원을 보장하는 사례를 들며 “타 시도 대비 경기도의 단가와 보장한도가 낮아 보이는 만큼, 최소한의 생활 복귀가 가능한 수준인지 면밀히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편성된 만큼, 보장 수준과 단가가 도민의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9:3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생활권 기반 중학교 학군 재설계와 학부모 의견수렴 즉각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6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심의하며, 생활권과 통학 안전을 고려한 학군 재설계,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번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권, 통학 거리와 안전을 반영한 학군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구역 중심의 학군 운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교육청이 책임 있게 생활권 기반 학군 개편과 학부모 소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변 의원은 교육청에 △외부 연구용역을 통한 체계적 대안 마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행력 강화 △학부모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학부모와의 소통 없이 추진되는 학군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한근수 국장은 “위원님께
- 김시창 기자
- 2025-09-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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