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 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축소 편성에 대해 “절박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편성”이라며 재기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우선 최민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 정리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비가 284% 증가했고, 우리 경기도 사업도 목표 대비 203% 초과 신청을 기록했다”며 “중앙 사업 확대만으로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 철거비가 국비 지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크게 줄이는 것은, 폐업 자체를 두려워할 만큼 절박한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중기부 사업이 확대됐다면, 경기도는 그 밖의 사각지대 보완, 특히 중기부에 없는 재기 장려금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신청률이 200%를 넘길 정도로 수요가 뚜렷한 만큼, 소득 등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업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1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경제실 본예산 심의에서, 민생 경제의 위기 상황과 역행하는 경제실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안일한 세입 추계 방식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이 분석한 2026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133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3,999억 원 대비 무려 46.7%(1,866억 원)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실은 경기도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예산 확보에 더욱 치열하게 임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도 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소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약 3억 원 감소하여 답보 상태에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는 국가 전력의 25% 이상을 사용하는 국가 최대전력 소비 지역임에도 자체 발전 비율이 낮아 전력 대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 구조는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기후위기 등 유사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이번 조례안은 △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동물 증가 추세와 관련해 “유기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예방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세심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 수가 지난 3년 동안 200~300마리 수준에서 올해는 9월 기준 약 1,700마리로 확인될 만큼 증가 폭이 크다”며 “단순 증가 여부를 넘어, 어떤 요인에서 유기가 발생하는지 도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증가, 질병 문제, 반려동물 관리 어려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으나, 이 의원은 “특히 시골·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있는 마당견의 출산, 개발지역에서 방치되는 개들의 들개화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실시 중인 마당견 불임수술 지원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실제 수요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의견도 많다”며 “예방 중심 정책이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중요한 만큼, 지원 규모 확대를 적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건설국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공성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며, 다만 의회와 도민과의 사전 논의가 부족한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일수록 설명과 설득이 먼저여야 하고, 정책의 정당성은 절차에서 나온다”며 “집행부가 최소한의 공유·보고도 없이 발표하는 방식은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등 수십 가지 소통수단이 있는데, 사전에 단 한 번의 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산대교 문제를 두고 “지난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져 왔고,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산대교 민자 운영이 10년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가 향후 민자사업·공공시설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1일, 드마리스 상동점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은 국민과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부천의 미래 발전에도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천시의회 27명 전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그만큼 민주평통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크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자문위원 여러분이 제시하는 정책 제언을 면밀히 살펴 시정과 의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위촉위원들에게는 참여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라며,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1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항일독립유공자 선열 추모제에 참석해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을 향한 깊은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광복회 부천시지회가 주관한 가운데 헌화와 분향, 추모사, 헌시낭송 등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광복은 몇몇 영웅들만의 공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싸우고 버텨낸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저항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선열들의 정신은 기록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의회 27명의 의원 모두는 선열들이 남기신 가치와 정신을 지키고, 선열들께서 자랑스러워하실 부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정활동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과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부천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의정지원 혁신모델 구축’ 사례로 주목받았다. 부천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업무 표준화 ▲현장 분석 강화 ▲성과공유 체계 구축 등 3단계 운영모델을 확립한 점이 높이 인정받았다. 특히 정책지원관을 단순 보좌 인력이 아니라 입법·현장 분석을 수행하는 정책 파트너로 육성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부천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 제정과 업무매뉴얼 제작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표준화하고, 주요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무 중심의 정책분석을 강화해 왔다. 또한 연찬회 정례화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지원관 간 협업 기반을 강화하는 등 조직적 학습체계도 구축해 왔다. 김병전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는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표준화·현장 분석·성과공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의장실에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사전 간담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및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위의 공식 활동 개시(제1차 회의)에 앞서 위원 간 의견을 공유하고 초기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 ▲교통혼잡 ▲환경오염 우려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10월 24일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총 7명의 의원(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이은진, 전성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첫 번째 공식 회의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확정 ▲향후 회의 개최 일시 조정 등이었다. 또한 위원 추가 위촉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검토했다. 특위는 오는 12월 중 제246회 제2차 정례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심의수 의원이 제12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업 환경 변화에 맞춘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심의수 의원은 LNG 기지 신규 항로 개설과 항만 개발로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어민 생계가 위협받아, 석문면 해역 어선 30%가 낚시어선으로 전환하는 등 어촌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당진시가 변화한 해양환경에 맞춰 실질적·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유지·보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산자원 회복 전략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심의수 의원은 ▲조피볼락 중간성어 방류사업 예산 복원 ▲주꾸미 산란 서식장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갑오징어 산란 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 세 가지 정책은 당진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다”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제12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충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주 의원은 “당진에서 도민체전이 열리는 것은 약 20년 만의 일로, 도시 브랜드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라며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회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라며 ▲당진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개막식 구성 ▲임시주차장·셔틀버스 등 교통 혼잡 대비 대책 ▲숙박·음식점 위생 및 요금 관리 강화 ▲응급의료·군중관리 등 안전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위에 4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김덕주 의원은 “도민체전은 당진이 충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며 “당진시·체육회·시민이 함께 철저히 준비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회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안한 내용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가 24일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2월 19일까지 26일간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2025년도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 안건 등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조례안 심사 ▲11월 28일 부터 12월 1일까지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12월 12일부 17일까지 6일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서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제4대 후반기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았다”라며, 그동안 시의회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준 시민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동료 의원, 그리고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서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서의 추진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의원들에게 시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24일,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 온 우수 봉사자 8명에게 ‘제천시의회 의장 표창패(시민봉사상)’를 수여했다. 이번 시민봉사상은 반복적인 추천·시상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봉사자를 발굴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제천시 각 읍·면·동에서 추천된 봉사자 8명으로, 10년 이상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는 등 봉사활동의 지속성과 모범성이 인정된 시민들이다. 박영기 의장은 “보이지 않는 실천들이 제천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이번 표창을 계기로 봉사 정신이 제천 전역에 더 널리 퍼지고, 지속 가능한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숨은 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해 지역사회 내 긍정적 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심각해진 신규 아파트 지역 통학 공백 해소를 위한 ‘제버스 확대 운영 및 순환형 통학버스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송수연 의원 외 3명 의원이 참여한 ‘통학·통근 버스 연구단체’는 지난 8개월간 ▲버스 운행 데이터 ▲교통카드·유동인구 ▲민원사항 및 학생 설문조사 등을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신규아파트 지역인 신월동·영천동·강제동은 즉시 대응이 필요한 통학 취약지역으로 기존 대중교통 정책이 학생들의 통학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통학 문제가 지역별 민원 수준을 넘어 교통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송 의원은 “한시적 민원 해결이 아닌 현장 실태 분석과 교육청ㆍ학교와의 협업, 데이터 기반 맞춤형 노선 설계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등교 시간대 제버스 투입 및 중ㆍ장기적으로는 생활권 기반의 순환 통학버스 체계를 시내버스 개편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통학 문제는 단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 제35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주요 사업 추진 실적과 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한다. 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3일간의 현장확인과 6일간의 회의식 감사(자료검토 2일 포함)로 총 9일간 실시된다. 2026년도 예산안(총 1조1,484억원 규모)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보고 및 예비 심사를 거친 뒤, 12월 17일과 18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예산안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송수연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생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집행부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과 안애경 의원은 지난 21일, 포천시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 청년창업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창업농업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창업농업인들의 창업 초기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안애경 의원을 비롯해 포천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포천시 농업재단 관계자, 그리고 청년창업농업인 3명이 참석했다. 청년창업농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필요한 지원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 및 논의 사항으로 ▲현재의 단발성 교육이 아닌, 창업 인큐베이팅과 브랜드 조성 교육, 주기적인 1:다수 컨설팅을 통한 단계별 기초 교육 수립 요청 ▲농업 브랜딩 및 디자인 지원 사업 확대 건의 ▲단순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청년 아이디어를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전폭적인 예산 지원 ▲융자 사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방안 검토 요청 등을 제시했다. 안애경 의원은 “청년창업농업인 지원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2차 정례회 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적인 예산안 심사와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1일차에는 서울시에서 지방의원으로 6선을 역임,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 중인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 김용석 교수를 초빙하여 예산안 심사 기법 교육이 진행됐다. 2일차에는 샤인앤컴퍼니 미디어센터 오수화 팀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SNS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교육은 2025년 제2차 정례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 파워코리아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공헌대상’에서 지방의회 부문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공헌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매년 신청 기관의 운영 자료와 활동 사례를 종합 검토해 부문별 수상자를 발표한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중심의 의정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며, 의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 아울러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정책 발굴, 의정모니터단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통한 의회 간 연대와 협력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으며, SNS·인터넷 생중계 확대, 사회단체와의 정담회,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일상적 의정 활동도 꾸준히 이어 왔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의회가 시민과 소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소비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민 소비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한 의원은 축사에서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이며, 지방정부의 정책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며, “디지털 전환과 구독경제 확산 등 소비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강화 △분쟁조정 기능 확대 △구독경제·디지털 서비스 규제 정비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등 경기도 소비자보호 정책의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구독서비스, 사이버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예방 중심 정책과 신속한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 누구도 소비 피해로 고통받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도민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소비자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급증하는 구독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구조적 원인과 지방정부의 보호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발제에서 “해지 방해, 자동 연장, 다크 패턴 등 플랫폼의 기만적 설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구조적 소비자 피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최근 3년간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원클릭 해지 의무화 △계약 갱신 사전 고지 강화 △무(無)위약금 청약철회권 보장 △다크 패턴 금지 등 4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다크 패턴 규제와 자동 연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디지털 시대의 소비 안전망을 정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구독경제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며, 피해 역시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공정한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