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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전국 최초 조례 실효성 강화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8일(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의 내실보다는 수적인 실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는 ‘졸속조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 실효성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추진단 설치 및 구성(공동단장 포함), ▲추진단 기능 및 회의 운영, ▲포상 및 운영 지원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가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0:31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고위험 산모 울리는 제도"... 경기도에 정부 건의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제도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24년 경기도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31개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총 26억 9,739만 원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은 14억 5,392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53.9%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기준 폐지로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실 지원 인원이 4,562명에 달해 목표 인원(1,182명) 대비 386%를 초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이는 수요 증가와 예산 운용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집행률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궁내막증으로 조기 자궁수축을 겪은 산모가 ‘트랙토실’ 주사만으로 수천만 원의 부담을 안은 사례를 언급하며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하면 현행 300만 원 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위험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0:30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성과는 수치보다 실천...형식적 지표 재검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두고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성과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학수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전체 6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13개, 달성 41개, 미달성 7개로 나타났다”며, “성과는 단순한 달성률이 아닌 정책적 의미와 현장 실효성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아교육과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지표를 사례로 들며, “해당 평가는 2024년 10월 교육부 폐지 예정인 제도로 실적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항목인데, 이를 그대로 성과지표에 포함한 것은 무책임한 지표 설정”이라며 성과지표 구성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초등교육과의 ‘기초학습부진학생 해소율’이 2022년 66.35%에서 2024년 59.3%로 3년 연속 하락한 점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지표가 하락하는 것은 단순 성과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0:30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다문화 청소년 문제 해결 위한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2025년 6월 1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경기북부), 경기도청 청소년정책과와 이민사회지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민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여전히 분절적이고, 지원은 개별 사업에 머물러 있다”며 “학교폭력, 마약, 자살, 사이버 도박 등 다문화 청소년이 직면한 위기는 구조적 문제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경기북부) 대표 유용덕은 “도박, 마약,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정체성 혼란과 가족 해체의 이중고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0:30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예산 집행률 저조 지적..."정기검진 체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급식실 조리 환경은 고온·다습하고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고위험 작업장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 편성과 집행 간 괴리가 여전히 크고, 실질적 성과 도출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2024회계연도 해당 사업 예산 9억 8천만 원 중 6억 1천 5백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정밀검진 예산 2억 원 중 실제 집행은 1천 9백만 원으로, 불용률이 90.2%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폐암 의심 대상자 176명 중 113명(64.2%)만 검진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집행 저조 사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0:30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무역장벽 이중고 속 경기도 중소기업 ESG경영" 관련 지원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ESG 경영 지원사업에 대해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와 환경·사회적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최근 미국발 상호관세 도입,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2024년 예산편성에서 2023년 대비 260% 증액 편성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바 있다며, 이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이 집행 잔액 없이 신속히 집행돼야만, 다음 연도의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도 긍정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0:30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편중된 지역화폐 사용·불일치 사업계획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사업의 재정 구조와 운영 실태 등 소관 부서별 사업 전반에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으로만 509억여 원이 편성된 가운데, 정하용 의원은 “지역화폐의 재원인 기금의 무리한 사용과 일부 업종에 결제가 편중되는 현상은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도비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간 약 15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2020~2021년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조 원을 차입해 집행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경기도는 상환 계획과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0:30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지방재정 위기 속 추경은 신중해야...타당성·시급성 철저 검토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재정건전성의 구조적 악화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현재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경상지수비율 등 주요 지표가 광역자치단체 평균 대비 열악한 상태”로, “이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경제실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약 509억 원의 도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장기적인 재정운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동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포함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역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0:30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기도의 로봇정책사업, 중국과의 연대 통한 마스터기획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8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로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로봇 하드웨어 기술은 이미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비효율적인 50억 규모의 신규 사업 계획을 비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전석훈 의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가격과 기술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로봇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우리는 축적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 기업의 특성과 공정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설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전석훈 의원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성장산업국 산하에 AI국 등을 포함한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로봇산업 정책 TF’를 구성해 정책을 연대 기획해야
- 김시창 기자
- 2025-06-19 10:30
서울교통공사, 2025년 운수수입 손실 5,328억 원 전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국민의힘, 도봉1)은 2025년 서울교통공사의 운수수입 손실이 총 5,3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무임승차 증가, 기후동행카드 손실, 15분 재개표 제도 시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 무임승차 손실은 약 4,385억 원으로 전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5년 1분기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6,648만 명으로, 전년 대비 46만 명 증가했다. 이로 인한 1분기 손실액은 999억 원이며, 연간 무임 이용 인원은 약 2억 7,77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손실은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각각 654억 원씩 부담하게 된다. 운임 인상 효과를 반영해도 연간 총 손실액은 1,308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용자 확대에 따른 월별 손실 증가율이 높은 점은 향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 15분 재개표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도 주목된다. 연간 이용 예상 인원은 약 2,000만 명, 손실 규모는 28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도, 동시에 교통공사의 수입 기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37
황유정 의원, 서울시교육청의 반헌법적 정치적 행동에 위험경고 대선기간 중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약제안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훼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월12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했다. □ 황유정 시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10대 교육공약 중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약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시민을 대신해 5가지 질문을 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 ① 서울시교육청이 이 공약을 제안한 이유 ② 타 시도 교육청 공약에 이 공약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③ 이 공약 제안의 근거 ④ 공약 제안 주체로서 교육청의 타당성 검토 ⑤ 정치적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 신뢰성 훼손 문제를 짚었다. □ 이미 오랜 기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지방교육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 등 폭넓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을 정치권에 촉구해왔다. □ 황유정 시의원은 일부 교사들이 참여하는 이익단체들의 주장을 교육청이 여과 없이, 저항 없이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공공성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35
김형재 시의원, 서울마이소울 브랜드 홍보강화를 위해 강남역 등 직영매장 추가 설치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굿즈(Goods) 공식판매처를 한강 이남 지역에 확대 설치할 것을 적극 주문했다. □ 서울굿즈란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SEOUL MY SOUL’을 활용한 서울시 공식 관광 기념품을 의미하며 미국 뉴욕에서 ‘아이 러브 뉴욕’ 로고가 새겨진 다양한 기념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굿즈로 발돋움하기 위한 차원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뜻한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굿즈 판매 매장은 명동, 세종문화회관, DDP디자인스토어 등 한강 이북 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 브랜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외국인 방문이 많은 강남 지역 가령 코엑스,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등 한강 이남 지역에도 정식 매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강남역 지하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어 굿즈 판매처 장소로 활용이 용이하다”고 제안하며, “이 같은 장소에 판매 공간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33
전병주 서울시의원,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서열화·낙인 우려로 신중한 접근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월)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점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 전병주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지역 간 비교를 통한 학교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된다”며 “결과 공개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같은 실질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어 “교육청은 2025학년도 모든 초·중·고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학부모의 낮은 만족도와 신뢰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어떤 교육적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학력이 개선되었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적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후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며 “진단검사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결과 공개가 진단검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31
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시 환경 행정 서비스 '실효성' 도마 위… 시민 불편 해소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용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7일(화),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현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리튬배터리 수거사업의 독점화 우려부터 스마트서울앱 운영 미비, 폐의약품 수거체계 홍보 부족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 서비스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시민 중심 행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 리튬배터리 수거, ‘독점 체제’ 경고등 점등 □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리튬배터리 수거 시범사업에서 민간 조직인 ‘e순환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수거 업무를 독점하는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독점 체제 아래에서는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경쟁체제를 통해서만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담보될 수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한 이 의원은 과거 의류 수거함 사례를 들어 독점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 후 눈에 띄는 서비스 개선 효과를 거둔 선례를 제시하며 설득력을 더했다. - 스마트서울앱, ‘똑똑하지 못한’ 정보 관리 도마 위 □ 스마트서울앱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이 의원의 지적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폐배터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30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 이륜자동차 소음 체계적 관리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지난 17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륜자동차 이용과 그로 인한 불법 개조 및 야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음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법령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소음 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의 도시 구조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 이영실 의원은 “도심 내에서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단속 위주의 일시적 조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음 관리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28
최기찬 서울시의원, “런베이스? 스마트무브스테이션? 시민이 알기 어려운 ‘지하철역사 혁신사업 ’명칭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펀 스테이션)' 사업의 세부 명칭들이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최기찬 의원은 "펀스테이션, 런베이스, 러너스테이션, 스마트무브스테이션 등의 명칭을 들었을 때 시민들이 과연 어떤 공간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느냐"며 사업 명칭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울시는 올해 30억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펀 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상적인 지하철 공간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사업으로는 ▲런베이스(러닝 지원 편의시설 제공), ▲스마트무브스테이션(개인맞춤 운동처방·맞춤형 근력운동·사이클·스크린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스포츠가든 광장(풋살, 배드민턴 등 생활스포츠 공간), ▲K-컬처 플랫폼(K-컬처와 New Tech를 접목한 콘텐츠 플랫폼) 등이다. □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좋은 취지로 지하철역을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해 보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25
최기찬 서울시의원, 미래공간기획관 혁신사업들 민간 수익 구조 한계, 공공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유휴공간 조성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서울시는 '신당역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서 입찰된 민간업체가 계약 직후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5천4백만원을 전액 감액한 추경 편성안을 제출했다. □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025년 1월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계약취소로 클라이밍 스테이션 조성이 무산됐다. □ 최기찬 의원은 "위치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유휴공간에는 민간 참여 유인이 적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여지가 크다"며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민간 운영 구조가 사전에 철저한 분석 없이는 지속 운영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 특히 “사업 중단은 시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가져온다”며,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민간 운영자를 유인할 조건은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지원 등 대응방인이 있는 지” 질의했다. □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향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23
김춘곤 시의원, “전기차 예산 사고이월 반복… 전면적 제도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에서, 서울시의 전기차 예산 집행의 구조적 비효율을 지적하며 사고이월 방지와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이월률은 4.4%에 불과하지만 이월액이 85억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의 38.6%를 차지한다”며 “출고 지연이나 연말 집중구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전 신청 시기 조정이나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분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 특히 김 의원은 “사전 계획이 가능함에도 반복되는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전략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시민의 구매 편의를 이유로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 연구용역’이 무려 92%에 달하는 이월률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용역 계약을 12월에야 체결한 것은 명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22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혈세 1,124억 서울시 금고에 묶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 □ 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서울시는 ‘담당자의 요청이 없어 반환하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21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무상대관, 서울디자인재단 재정 악화 주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서울디자인재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증액의 근거로 제시된 DDP 무상대관 손실보전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항목으로 3억 7천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DDP 운영경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자체 행사를 위해 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관수익 결손을 반영한 것이다. □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주최 행사의 경우 DDP 무상대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재단은 전년도 행사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손실액을 산정해 출연금에 반영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 대관료는 매년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4월 말 기준, 무상대관 규모는 30억 6,800만 원으로 보전금 19억 4,700만 원을 11억 2,100만 원 초과한 것
- 김시창 기자
- 2025-06-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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