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8월 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침수지역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현장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복구 활동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간 연대와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아울러, 시의회는 현장 봉사활동과 함께 수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일상회복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연균 의장은 “자연재해 앞에서는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가평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복구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월 30일(수),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분당선 야탑역 노후 역사 시설개량사업이 최종 확정됐으며, 해당 내용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성남시 지역상담소에서 공식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량공사는 총사업비 82억원이 투입되며, 대합실·승강장·화장실 등의 마감재 교체는 물론, 보행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8대(4개소 상·하행) 신규 설치가 포함됐다. 야탑역은 개통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됐고, 특히 대합실과 승강장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노약자나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과거 직접 야탑역을 이용하며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당시 체감한 어려움이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청의 계기가 됐다. 이후 해당 구간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개량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반영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사는 2025년 11월 착공해 202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서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는 지난 7월 28일, 양주시 산북동에 소재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제178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문 채택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의결했고,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에 재해의연금으로 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양주시에서 제17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회의의 장을 넘어 지방의회 간 협력과 소통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평 지역을 비롯한 수해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시·군의회는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의회별로 가평군 등에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용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31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 협치수석과 정담회를 갖고, 여야정협치위원회가 불필요한 정쟁을 넘어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협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용욱 의원은 “소통 부족으로 인해 아까운 시간과 행정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8월 중 출범하는 제3기 여야정협치위원회는 민생에 이바지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2년 제1기, 2023년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 없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 하려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협의 사항들이 예산과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3기 여야정협치위원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여야 대표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며, 여야정 실무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용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일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통해 운정3지구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 및 지역 내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그동안 공공 보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시기에 민간이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해 왔는데, 공공 보육이 확대되면서 폐원이 불가피해지는 민간 시설이 생겨나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해 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하며, 특히 단설 유치원 설립은 더욱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날 정담회에서 운정3지구 내 공립유치원 현황을 보고하고, 청미르초와 숲노을초 병설유치원을 포함해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4개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과 (가칭)운정3-1유치원 건립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교하·운정 지역 고등학교 추가 신설을 비롯해 파주고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사업, 심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노동인지감수성 강화를 위한 인문 강연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공직사회의 건강한 노동 인식 정착과 인문학적 성장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회는 경기도의회와 한국노총 교육연맹,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해 조직 내 노동 감수성을 제고하고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 이용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 여러분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노동에 대한 바른 시각과 감수성을 기르고,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오늘 강연회가 공무원 여러분의 인문학적 성찰은 물론,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품격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헬렌 켈러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했듯이, 나와 타인의 노동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공직사회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며,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공직자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30일, 의왕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업’과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을 비롯해 안전환경교통국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업’은 올초 서성란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추진돼 지난 24일 공식 개소했으며, 감시카메라(CCTV) 영상 상황판, 영상 회의실, 재난안전통신실 등 최첨단 시설과 상시 운영 시스템을 갖추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성란 의원은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 체계가 갖춰지면서 의왕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왕시 고천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 해당 사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회장 오준환 의원)은 지난 30일, 대진대학교 대학원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DMZ의 생태, 역사,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적 보전 및 활용을 기반으로, 커먼즈(commons) 개념을 적용한 지속가능한 공동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DMZ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배후지 간에 분산된 관광 자원과 인프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특히, 지역 주도의 DMZ 배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추진된다.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은 “연구 기간과 예산 등 여러 제약이 있는 상황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막연한 접근이 아닌,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회 김옥순 의원은 “그동안 DMZ 관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8월 1일 OBS 경인TV 「굿모닝 OBS」 ‘의정포커스’에 출연해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수원화성 일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등 의정활동 내용을 심도 있게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단순한 재현행사가 아니라, 정조의 효심과 개혁정신을 담은 시민참여형 문화유산”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공동체 전승 모델로서 유네스코 등재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존 문화유산 등재 기준이 ‘전통성’에만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전승 방식은 근현대 무형유산 개념으로도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경기도 미래유산 조례」 통과로 근현대 무형유산으로도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경기도 미래유산으로도 이중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 경기도, 수원 등 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대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정조대왕능행차가 단발성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성남시 중앙도서관에서 발생한 시민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한 양병환 청원경찰의 헌신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깊은 감사와 찬사를 전했다. 정 의원은 “양병환 주무관의 신속한 판단과 따뜻한 배려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귀중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처럼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청원경찰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지난 3년 넘게 성남시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청원경찰의 임금 현실화, 휴게 공간 확보 등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이번 중앙도서관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도 많은 청원경찰들이 에어컨조차 없는 근무환경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버티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청원경찰 근무환경 개선 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분당구 이매동에 거주하는 남성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것으로, 중앙도서관을 방문한 중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 양병환 주무관은 재빠르게 현장을 파악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이에 도민의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구 영어마을)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의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며, “폐지된 조례를 내부 문서상 근거로 사용한 것은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문제의 국제교류캠프는 일본과 러시아 고등학생 등 외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기획된 숙박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도민 청소년은 대상에서 배제됐고, 도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또한 전무하다”며, “진흥원 측은 참가자 교육비가 자부담이었다고 밝혔지만, 지출내역은 캠프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급식비, 물품구입비 등)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7월 31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명예소방서장 위촉식과 현장 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명예소방서장 위촉식은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는 의미를 지녔고 이후에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소방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명예소방서장 위촉은 소방행정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힌 뒤 “도의회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직접 듣는 것은 의정활동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 남정주 동두천남성의용소방대장, 장월수 동두천여성의용소방대장 등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불확실성 해소”, “외교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의 수고”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정권 홍보에 앞장서는 정치적 수사일 뿐,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가 결코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됐고, 철강 고율 관세는 유지됐으며, 한국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총 4,500억 달러 규모는 GDP 대비 약 20%에 이르는 수준으로, 일본이나 EU에 비해서도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경제전문가이자 도지사라면 최소한 해당 협상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고, 산업별 대응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김 지사는 ‘정상화’, ‘환영’, ‘지도력’이라는 정치적 수사만 반복했을 뿐이고, 도내 기업이나 도민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직접 ‘경기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1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 중독 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치료 연계 ▲도박중독 예방 및 중독 폐해 방지 교육사업 등이 있다. 이정임 의원은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에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1일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타인에게 입힌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당사자나 보호자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31일 실옥동 경보제약 공장 증설공사와 관련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장 증설에 따른 소음, 악취 등 생활 불편과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명 의원이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의 실질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명노봉 의원을 비롯해 아산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복기왕 국회의원 최원석 보좌관, 지역 통장 및 주민대표 등 19명이 참석하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실옥4통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외에도, 경보제약 공장 증설에 따른 우오수 처리 미비가 수해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서에서는 우오수 처리 시스템의 점검과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보제약 증설로 인한 소음·악취 등 주민 피해요인 점검 및 행정지도 ▲ 우오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 입구에서 진행된 ‘조례서명대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서명에 참여하고, 조례 개정과 관련한 향후 추진 방향을 의원들과 공유했다. 이날 시연회는 전자서명 기반의 의안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발의 과정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조례서명대 공간을 마련해 진행됐다. 특히 조례서명대는 의원들이 언제든 조례 발의 현황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채영 의원은 직접 서명에 참여한 뒤 “이번 조례서명대는 서명 공간을 넘어서,조례 발의 현황을 시각적으로 공유하고, 동료 의원 간 의견 교류를 활성화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입법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역화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를 단순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 개방성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하는 환경 중심의 예방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의 방향성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는 총 647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으나, 여전히 600건을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약 91%가 치매 진단 또는 의심 상태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의 단절 속에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구조”라며,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견고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지역과의 소통이 가능할 때 학대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 예방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곳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내 장애인 차별 조항 ▲장애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 설계 등 장애교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다각도로 제기됐다. 장애교원노조 측은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퇴직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감수성이 떨어지고, 장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교원의 입장을 반영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취하 종용,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고충 접수 사실이 학교 관리자에게 유출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만식 의원은 “고충심사제도는 교원의 마지막 권익 보호 장치임에도,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 내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