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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입법으로 뒷받침 정비사업 세입자 갈등 해법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는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핵심 실행 방안을 이성배 의원이 입법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 촉진 및 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 위임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하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 대한 갈등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곧 사업 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전국 최초’ 픽시 자전거 안전 조례 서울시·교육청 상임위 동시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동시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국 최초의 통합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다. 실제로 최근 서울의 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통계적으로도 2024년 서울시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83.3% 급증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자전거 사고 건수는 50%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의 시급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도심복합개발 조례 통과…서울형 복합개발 본격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업무·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상위법인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됐다. 서울시는 다양한 주택·도시 관련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로는 그 혜택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복합개발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장기화된 행정 절차와 각종 심의 과정으로 인해 공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로 인한 시장 불안과 주민 불편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정책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서, 제도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착공 축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착공식’에 참석하여 소방대원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화재 훈련장 조성 사업의 첫 삽을 뜬 것을 축하했다.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은 기상 조건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인 훈련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밀페형 돔 구조’를 적용한 훈련시설로서 2026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59억 45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961.83㎡ 규모로 조성된다. 강동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서울의 재난환경은 초고층 건축물, 대형 복합시설,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 화재 등으로 화재 규모 및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맞서기 위해 소방대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실화재 훈련장은 실제 화재와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전술훈련이 가능한 훈련 인프라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소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 교통지도 현장 반영한 경찰 복지 물품 예산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의결과 관련해 교통지도 현장 인력의 근무 여건을 반영한 예산이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교통지도 업무가 계절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인 현장 업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교통경찰과 현장 활동 인력을 위한 필수 물품 지원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에는 교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통경찰에게 선글라스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억 5천만 원이 포함됐다. 이는 강한 햇빛과 눈부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근무 환경에서 시야 확보와 눈의 피로를 줄여, 교통관리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예산이 집행될 경우 교통경찰은 혹서기와 강한 일조 환경에서도 교차로 관리, 교통 단속, 사고 현장 대응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에는 교통 현장에서 함께 활동하는 교통협력단체에 대한 계절 필수 물품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모범운전자회에는 교통지도 활동 시 착용하는 와이셔츠와 경광봉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으며, 녹색어머니회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발의, 광화문·세운광장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19일,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두 조례안은 김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광화문광장과 세운광장의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에서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김원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이미 서울광장에 적용 중인 사용허가 신청기간 기준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광장 간 운영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행사 유형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는 여건을 반영해, 행사 주최 측이 기획·협의·안전관리·사전 홍보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로,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3
- 김시창 기자
- 2025-12-22 11:30
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안건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노동국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한정 및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됐다. 김용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채용 환경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구인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구인 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된 영세 소상공인의 인력 운영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발굴해야 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및 기획조정실 안건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및 기획조정실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됐다. 김용일 의원은 기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이외에 고용안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고용촉진이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문성호 서울시의원, “예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라치기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본래 목적 되찾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현행 예타 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이재명 정부의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근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논의했으며, 예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라치기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본래 목적에 맞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개선 대토론회 제2부 ‘지자체 관점에서 바라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 맞춰 “수도권 역차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라는 서두로 토론했으며, 특히 지난 7월 30일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네 가지 허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재정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결산 분석,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검토,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정책 대안 제시,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정책 자문기구다. 구미경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과 없는 반복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정책 성과와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미경 의원은 단년도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김성준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가 서울의 도시 특성과 교통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목적 및 용어 정의 ▲첨단 모빌리티 도입·확산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명시 ▲현황조사 실시 및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성준 의원은 “서울은 인구 밀도와 교통 수요가 높은 초대도시인 만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이동권 향상과 도시 문제 해결로 연결하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첨단 모빌리티 정책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9:50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재위촉....환경·난임 분야 전문성으로 예산정책 실효성 강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제7기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박춘선 의원은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최호정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아, 내년 6월까지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예산과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정책 제언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제7기 위원회 재위촉은 그간 축적해온 예산 분석 역량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예산은 정책 의지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자, 시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며 “환경과 난임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들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을 통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 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정책위원회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7기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0: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주거지역 공연장 면적 규제 완화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주거지역 내 공연장 면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전화투표소 제외)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현행 2,000㎡ 미만에서 4,000㎡ 미만으로 올리고,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서는 추가 완화도 가능하게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동일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는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거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등 완화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상욱 의원은 “K-문화콘텐츠가 성장했지만, 서울의 대형 공연장 인프라는 부족해 국내외 공연 유치에 제약이 있고,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졌다.”라며, “공연장 공급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0:30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어린이집 CCTV 설치ㆍ관리 ‘렌털 방식 전환’ 지원사업 본격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노후 CCTV를 자체 운영 방식에서 렌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체 설치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금란 의원이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안하며 시작됐다. 당시 오 의원은 어린이집 CCTV가 아동 학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핵심 장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 의무화 이후 장비 노후화로 화질 저하와 고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체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등 CCTV가 정상작동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은 공모사업 배제나 시설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 또한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만으로는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CCTV의 관리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처럼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렌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0: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생활체육 지원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7일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된 ‘2025 서울특별시 장애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서울시 장애체육 발전을 위해 땀 흘린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장애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황재연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25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임원,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부채춤 공연), 홍보 동영상 시청 (장애인체육회 2025년 활동 영상) ▲환영사 ▲축사가 이어졌고, ▲시장 표창 수여 ▲의장 표창 수여 및 ▲회장 표창 수여와 만찬 및 축하공연(현악 공연) 화합의 자리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에 도 참석한 김형재 의원은 먼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0:3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3년 계류 반도체특별법 국회는 즉각 통과시켜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부터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반도체 지원법안과 AI 산업 지원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제안설명서를 통해 대만이 AI·반도체 호황으로 22년 만에 한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총 9건 발의된 상태로, 그중 8건을 통합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년 12월 4일)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2025년 12월 10일)했고, 현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11월에 건의안을 발의한 후 국회에서 반도체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0:30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발의 ‘전세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0:30
서울시의회, 서울도서관 폐기 도서 시민·기관에 기증 가능해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상당량의 도서가 제적·폐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재활용이나 기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대부분 폐지로 매각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서울도서관은 최근 5년간 약 4만 6,800권의 일반도서와 간행물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관 상태가 양호한 제적·폐기 도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도서관장이 폐기 도서를 공익적 목적에 따라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도서관장이 ▲기증받은 자료가 장서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폐기 대상 자료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경우 ▲그 밖에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비영리 단체나 기관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0:30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관련 정책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 김필두 위원(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6년 6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과 평가,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연구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안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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