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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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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 1)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 각 기관별 강도 높은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소관기관은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기관별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논의했으며, 11월 1일(목)에는 4개 기관이 모두 출석하여 실시된 종합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지하철 전동차 운영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피유엠피, 현대로템㈜ 등이 출석했고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교통정책 등의 논의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심도깊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인력 부족 문제 심각.... 시민안전대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운영 실태와 관련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9호선 2·3단계는 서울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시민 안전은 물론, 역무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9호선이 동종 노선 대비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나홀로 근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이는 시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9호선 역무원들이 폭행, 악성 민원, 돌발 상황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현실을 언급하며, 이 같은 환경은 신당역 사건과 같은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시보떡, 모시는날 아세요?” 오세훈, “관행 엄금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관행적인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의원은 “여전히 서울시 일부 부서에 ‘시보떡’과 ‘과장님 모시는 날’ 등 관행이 여전하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은 근절하고 공직사회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관행이 신입 공무원에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현직 공무원 A는 최근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20만 원을 써서 시보 떡을 돌렸다”며 “후배 공무원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글 중에는 “차라리 과장님 모시는 날 금지 공문을 보내달라”며 “후배들도 나중에 선배가 된 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처럼 공직사회 구태로 비판받은 관행들이 여전히 일부 존재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가 자체 공문을 통해 관행 금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직장 후배가 선배에게 식사 대접하는 게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4:50
서울시의회, 유보통합 성공을 위한 논의의 장 열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1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추진에 관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그 간 서울시의회에서 유보통합을 주제로 다수의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나, 영유아 교육과 보육 분야 핵심주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간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 정책을 소관으로 하는 교육위원회와 영·유아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가적 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해 함께 토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4:5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활용 생화학물질 도발 가능성 대비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비축 등 서울시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지난 1일 서울시의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장님은 지난 10월 18일 SNS에‘참을 수 없는 서울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은의 협박이 아무리 거칠어져도 서울은 동요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의 방어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서울의 방어 태세 확립을 위해 서울시는 향후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일단 안보와 관련된 사태가 발생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4:5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재산세 공동과세, 균형인가 부담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자립 재원 확충과 공정한 재정 정책을 통해 서울특별시 전체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가 자치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의 상향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도 부정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며,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재정 정책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현실적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지혜롭게 운영하면서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가 자치재정권을 악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4:5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절실, 신속한 추진 및 예산확보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엘리베이터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예산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정을 촉구했다. 현재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4개 노선의 환승역이다.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총 14개에 달하는 출입구 중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마장동 그리고 사근동 등 왕십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의 왕십리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 의원은 “출입구가 14개가 될 정도로 광대한 왕십리역에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끄는 부모, 노약자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 왕십리역 이용은 일상의 불편을 넘어 고통”이라며, “특히, 왕십리역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4:50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500억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의한 성과평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1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500억 규모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성과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2026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차ㆍ2차 연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의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히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먼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4:50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여의도 선착장 사업 해명할수록 드러나는 서울시의 자가당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즉,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4:50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초등학생과 같은 급식, 병설유치원 유아 건강 위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늘도 우리 아이가 매운 음식 때문에 밥만 먹었다는 학부모님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병설유치원 246개 중 단 1곳을 제외한 245개(99.6%)가 초등학교와 급식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실을 ‘더부살이’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마저 초등학교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유아맞춤형 급식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고질적 민원 사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부적절한 식단이다. 매운 마라탕, 짬뽕, 순두부찌개 등 유아의 미각 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식단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4:5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초당초 수영장 운영 갈등, 학생·주민 위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 초당초등학교 수영장 운영 갈등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중재할 것을 요청했다. 초당초 수영장 운영업체는 2019년 사용수익 입찰받은 후 3개월 만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약 3년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정상 운영 1년 6개월 만에 사용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1회 사용허가 갱신이 가능하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사전컨설팅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3년 이내 갱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초당초는 갱신 미허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초당초는 교사회의, 부장회의, 학부모 단체회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운영업체는 ‘행정재산의 계약 갱신 관련 법적 효력이 없는 절차’라고 반발하며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2005년 초당초 수영장 준공 시점에 도봉구청장-북부교육청교육장-초당초등학교장이 체결한 '초당초 복합화시설 문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르면, 수영장 위탁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4:50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유만희·최재란 의원 선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노원1)는 11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제3기 부위원장으로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과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선임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어,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구다”라고 말하며, “의회 내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시의회로 나아가는 데 윤리특별위원회가 힘을 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란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며, “시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는 서울시의회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책임이자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신동원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1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됐으며, 신동원 위원장과 유만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0:30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수도계량기 교체인력 부족과 미교체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인력 부족과 충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수도계량기의 교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교체 인원이 부족하여 매년 계량기 교체 목표에 미달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수도계량기 교체를 담당하는 인원은 76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연간 1인당 2,300~2,900건 이상의 계량기 교체를 책임지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인력 부족 상태로 인해 2023년에는 86,070건, 2022년에는 113,672건의 교체 목표량 대비 미달건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매년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장, 동파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데, 매년 계량기가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이다. 남궁 의원은 교체되지 못한 수도계량기가 정확성이나 고장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0:30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연구성과 서울시장과 공유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서6)은 18일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 서울시장 소통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제20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성과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언했다. 서울시장과의 소통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경기문 위원장(교통위원회), 윤기섭 부위원장(교통위원회), 한공식 부위원장(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효원 제1소위원장(교육위원회), 이재영 제2소위원장(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등 총 5명의 정책위원회 위원장단과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문 위원장이 정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지난 1년간 정책연구 성과물을 자료집으로 제작,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으며, 기타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0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 字에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문화·경제·교통·안전·환경·지방자치 발전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각 소위원회별로 발굴하여 정책연구 활동에 매진한 결과 7건의 정책연구 성과 및 1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0:30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 지하철 환승구간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시급 및 지하철 보안관 특별사법권 부여도 과제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환승 구간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지하철 보안관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에서 교통약자의 환승이 불가능한 역사는 노원역을 포함해 4개 역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들 역사에 대해 현재는 지상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올해 말까지 1역사 1동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환승역 간 이동 동선 개선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원역의 경우 구조 변경과 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보안관은 271명(남성 241명, 여성 30명)으로 10개 영업사업소 228명, 고객 안전 지원센터 43명 배치하여 승객 안전과 역내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하철 보안관 대상 폭행 피해가 약 100여건 발생했으며, 일부 산업재해 인정 사례도 있었다. 한편, 지하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0:30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연임된 17명 활동 실적 0회, 제도 시정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연임 평가 기준과 공공건축가 매뉴얼 부재 등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부실 관리를 지적하며 “2년 활동 후 연임된 공공건축가 17명은 활동 실적이 아예 없고, 3회 이하로 활동한 건축가가 8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활동 실적은 수의계약 실적까지 포함한 것으로 1회 활동 실적이 수의계약 실적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연임심사 기준 강화, 공공건축가 매뉴얼 마련은 1년 가까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공건축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찬 의원은 “위촉된 건축가들은 ‘서울시 공공건축가’라는 대외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만큼 선의의 피해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서울시는 즉시 매뉴얼 마련,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자치구와의 협업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활동 관리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0:30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가든파이브 공실관리비로 586억원 낭비한 SH공사...대책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향해 가든파이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H공사에서 송파구 문정동에 조성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된 2010년에도 공실률이 24퍼센트로, 총 8,370호 중 3,353호가 공실이었다. 점차 공실은 줄어 2024년 9월 기준으로 6.4퍼센트에 해당하는 538호가 공실이다. 가든파이브 공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실을 소유하고 있는 SH공사에서 공실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에만 공실관리비로 42억 원을 지출한 SH공사는 2024년(9월30일 기준)까지 총 586억원을 지출했다. SH공사의 소유분인 공실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2022년 공실률 6퍼센트, 2023년에도 공실률 6퍼센트, 2024년에는 오히려 공실률 6.4퍼센트로 늘었다. 일반 민간사업자라면 공실을 방치하여 공실관리비로 이같은 금액을 지출할 리 없다는 것이 박승진 의원의 주장이다. 박승진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0:30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자율을 빙자한 방임 ‘혁신고등학교’ 여기서 멈춰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혁신학교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학생들 진학의 꿈을 꺾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단과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나오는 부모들은 인근 혁신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세대들이 이사를 했다고 밝히며, 선사고를 사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졸업한 졸업생과 선사고에 입학했다가 타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자율 학습을 빙자한 방임 교육으로 진로가 어정쩡한 떠버린 학교가 됐다며 공교육 기능 마비로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약 243개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중 혁신고등학교는 16개 학교로 전체의 6.6%에 불과하고 어쩔 수 없이 혁신학교에 진학한 부모님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현재 혁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0:30
“서울 지하철 외국인 무임승차 50만명” 이상욱 서울시의원, 외국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경로우대 무임승차으로 인한 운송손실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외국인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총 24억 683만원에 달했으며, 무임승차 인원도 2018년 27만여명에서 2022년 49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무임승차 수혜자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경로우대 무임승차의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은 내국인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중국 등은 우리나라 고령층에게 경로우대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9:50
오금란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촉구… 자택에 거주하는 4,000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더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 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한 조속한 예산 지원과 자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다수의 재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오금란 의원은 먼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2023년 10월 12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시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 시행규칙 시행 이후 바로 예산이 반영됐어야 했다”며,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의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운데 25개 생활시설의 경우 평균 입소율이 약 64%에 불과하는데도 100억 원 가량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70%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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