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8일, 광주시 노인복지관 4층 정보화실에서 열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용법 교육’ 현장에 참석해,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과 탄소중립 실천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현장 지원에 나섰다. 임창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이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도 기후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자체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교육 내내 어르신들의 앱 설치 및 실습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과 관계자들에게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4월부터 9월까지 추진 중인 ‘찾아가는 기후행동기회소득 교육’의 일환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6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 수요 충족과 예산 효율성 확보,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각 부서의 예산 편성 사유, 집행계획,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 신·증설(3,374억원), ▲공유재산 현안사업(69억원), ▲교육환경개선(780억원), ▲교육시설 안전개선(455억원), ▲고화소 CCTV 설치 지원(69억원), ▲공간재구조화사업(96억원)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다수의 사업이 반영됐으며, 위원회는 단순한 증감 조정을 넘어 정책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심사에 임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위원회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국민의힘,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지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발사업부터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된 생활환경 문제까지 폭넓은 현안을 점검하고, 부천시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구점자 의원은 먼저 부천시가 추진 중인 대장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의 기억이 함께 보존될 수 있도록 도시변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신도시 개발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변화 양상과 주요 지형지물의 변화를 항공촬영 등으로 기록화함으로써,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시브랜드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며 관련 아카이빙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부천시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시설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구 의원은 “부천시민의 자전거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거치대 주변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나 쓰레기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 지역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일제 환경정비와 함께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대중교통 운영, 방치된 도시 기반 시설, 노후 주택 안전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현안 전반을 지적하며, 부천시의 사전 대응강화와 생활밀착형 행정을 촉구했다. 윤병권 의원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기상청이 단기간 집중되는 게릴라성 폭우를 경고하고 있는 만큼, 부천시는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도심 저지대와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준설, 차수판 작동 여부 등 재난 예방시설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소사구 괴안동 10-3번지 공동주택지구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부실한 공사 현장 관리와 미흡한 사전 대비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천시 관내 공사 현장에 대한 하수관 준설 실태를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 및 도시환경 문제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건의 시정질문을 했다. 장해영 의원은 “부천시나 부천도시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와 개발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목표를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지역 내 업체의 인력·장비·자재 활용을 권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 내 경제순환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바탕으로 계약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실질적인 권장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장해영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공공의 영역과 시장 논리의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이다”며, “부천시의 사회적 경제는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판로·인력·공간·재정지원 등의 실질적인 부분은 축소되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국민의힘, 심곡본1동·심곡본동·송내1·2동)은 제284회 정례회에서 주차단속 유예 시간 확대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정창곤 의원은 먼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4년 4분기 기준 344.5%로 집계되고 있으며, 부천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많은 시민께서 주차단속 유예 시간 확대를 말씀하신다”며, 주차단속 유예 시간 확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창곤 의원은 “수원시와 서울 도봉구는 한시적으로 저녁 시간에 단속 유예를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면서 “우리 시도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되지 않고, 주차 수요가 많은 특정 구간만이라도 단속 유예를 확대 시행하여 즉각적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84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와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화 의원은 “부천시는 부천콘텐츠센터, 웹툰융합센터, 부천테크노파크, 한국금형센터 등 다양한 공유재산 시설을 통해 지역 기업, 창작자, 시민들에게 창업 및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시설 이전 등으로 인해 부천콘텐츠센터 별관,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교통정보센터 등에서 총 3,431㎡ 규모의 유휴공간이 추가로 발생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설이 부서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어 임대료 산정 기준과 입주 조건, 운영 방식 등이 제각각인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시민과 기업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일부 시설은 과도한 임대료나 불리한 입주 조건 등으로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인 기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7일, 오정대공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준공식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이번 오정대공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4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인근 레포츠센터 주차장(290면)과 연계해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국·도·시의원의 적극적인 정책 협의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7일, 오정청년공간 개소식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그동안 오정구에는 청년 전용 공간이 없어 아쉬움이 컸는데, 오정청년공간이 문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부천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부천시의회도 청년들이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한 오정청년공간은 연면적 999㎡ 규모로 조성됐으며, 프로그램실, 상담실, 세미나실, 카페 등 청년 맞춤형 공간을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상상플러스’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진규 대표를 비롯해 신민석, 박희정, 박은선 의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 지역 상인회 대표, 용역 수행사 등이 참석해 연구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용인 상상플러스’는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연구’를 목표로, 용인시 유일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등 용인 지역 곳곳의 골목상권을 MZ세대가 찾는 ‘핫플레이스’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를 위해 ▲중앙시장 5일장과 연계한 이색 마켓 기획 ▲전통시장 축제 효과 분석 ▲도시재생형 시장 사례 조사 등 다양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진규 대표는 ”전통의 가치와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정책 콘텐츠 개발로 젊은 세대와 지역 주민 모두가 찾고 싶은 시장,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번 연구가 용인시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젊은 감성을 입히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의원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 회장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17일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연구기관에서는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4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약 94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산업 분야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업무 숙련도, 체류 형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중복 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김민호 의원(양주2)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농촌과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 비자 제도와 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환경에 발맞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구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유지’로 강화했으며,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책 집행의 협력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시)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예산 집행의 기준 미비와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사협력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등 총 13개 노동조합에 대해 보증금 12억 원, 연간 약 2억 5천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2024년에는 사무실 임차료로 9억 3천만 원이 편성됐으나, 전세 매물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고, 약 5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무실의 규모, 위치, 보증금, 월세가 노조별로 제각각”이라며 “조합원 15명의 노조는 66평 사무실을, 반면 2만 6천여 명의 노조는 34평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 2024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지난해의 교육청 재정사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편성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 원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조 640억 원에서 1조 1,016억 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 원 규모이며, 이달 26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건축물 설계에서 줄눈 시공이 누락되고, 신축 후 4년이 안 된 건물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말이 되나?” 군포시의회가 공공 건축물의 설계․건축 등의 관리 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행정 개선 추진을 군포시에 주문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발주해 건립되는 각종 시설물에서 준공 초기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공사 설계변경으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무척 많아 사전 계획 점검․관리 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된 공공시설은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그림책꿈마루(외부 승강기) 3곳이다. 먼저 신금자․이훈미 의원은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금자 의원은 “준공 후 4년이 안 된 건축물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화장실 설비 고장이 잦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이런 행정은 시민의 세금이 새는 것을 막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훈미 의원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건축 시공 시 옥상 방수 공사, 배수구 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은 17일 공무원노조위원실에서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이날 간담회는 강영웅 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공무원노조 임원진, 관련 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눴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원 현장은 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행정의 최전선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위협에 노출된 자리이다.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시민들에게 안정된 행정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보호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치유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폭언‧폭행’ 중심 규정에서 나아가, 지속적 반복 민원, 허위 주장, 위협,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 행위를 포함해 그 개념을 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소관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추경 편성의 실효성과 사업추진 일정의 현실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하이러닝 AI 디지털 교과서 연계 운영 사업’, 그리고 ISMP(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세 가지 주요 플랫폼 관련 사업을 지목하며, “모두가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사업 절차상 계약 준비부터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를 7월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실제 집행 가능한 일정에 따라 편성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구축은 올해 완료하고, 본격 운영은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콘텐츠 개발은 병행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7일, AI국 결산 심사에서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3년부터 운영된 해당 시스템의 현황을 먼저 점검했다. AI국 보고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1개 시군 500명에서 2024년 말 기준 4개 시군 929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개 시군 1,300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전력이나 수도 사용량 같은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실제 데이터 변동 값이 크지 않아 고독사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AI국장 역시 “외출이나 병원 방문 시 전력·수도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잘못 탐지하는 오류가 보고됐고,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IoT 센서 등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석훈 의원은 “곧 다가올 초고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AI프런티어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의 문제점과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제고 방안, 정보보안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국제행사 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우선,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달장애인 AI 돌봄, 마이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등의 성과지표가 ‘AI 돌봄 서비스 만족도’ 단일 항목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지표는 돌봄 교사와 가족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에 의존할 뿐, 어떤 방식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 평가 체계의 정교화와 정량·정성 평가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의 실사용 현황이 매우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분석 요청에 대한 부서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홍보 등 센터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7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의원은 “안양시의 경우 제1기 신도시로, 현재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녹지비율 등 현실과 괴리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인해 일부 사업이 10년 가까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과거 토지개발을 전제로 한 기준에 머물로 있어 현재 도시환경과 주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실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 경직된 적용방식, 불명확한 평가기준 등 여전히 과거의 관점에 고정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