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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축사 전기화재 더는 방치할 수 없어...안전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7일 개최된 2024년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의를 통해 축사전기안전 강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도는 100%에 달했으나, 시·군의 실집행률은 57%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매칭 방식에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라는 구조가 축산농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세부 항목이 비상발전기, 낙뢰 방지 시스템, 전기안전 진단에 국한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빈번한 전기화재 원인인 아크(Ark)에 대한 예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한계를 짚었다. 윤 의원은 연천지역 축사 화재 현장을 직접 목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전선에 쌓인 먼지 등으로 인해 아크가 발생하는 전기화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보급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누전차단기보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실효성이 높은 아크차단기의 보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1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서 자원봉사자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2025년 6월 17일 화성시 SINTEX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규창 부의장은 행사장에서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며,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부의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의 가치가 널리 퍼지고,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주관했으며,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수상자, 초청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화성시 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1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 참석해 용인시 자원봉사자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하고, 행사장 내 부대행사로 열린 자원봉사 박람회의 용인시자원봉사센터 페이스페인팅 봉사단 부스를 방문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강웅철 의원은 페이스페인팅 봉사단의 활동 현장을 둘러보며, 자원봉사자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강 의원은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희망차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자원봉사자들의 이러한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가치 확산과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강웅철 도의원은 앞서 용인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5일 용인시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 도민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1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깜깜이 예산 편성 의혹 제기 및 절차 미준수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미준수와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신규사업이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되지도, 상임위에 보고되지도 않은 채 대규모로 증액되는 등 예산 편성의 기본 절차가 무시됐다”며 “이른바 ‘깜깜이 예산’ 편성 의혹은 도민의 알 권리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정지원단체에 운영비 명목으로만 4억 원이 증액된 사례, 1회성·행사성 경비 위주의 예산 편성, 기존 예산 대비 6~7배 대폭 증액된 사업들을 소관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집행부의 세밀한 보고와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상임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1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실효성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은 지난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인 역량 강화 및 대형 건설사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김은복 의원은 건설정책과 보고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 자료를 보고 받았지만, 지역업체 수주율도 여전히 낮고, 작년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라며 ”관내 업체 참여 현황 수치는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참여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나열식으로 지역 건설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형 건설사에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산시 지역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시평액) 순위 또는 전국 순위까지 꼼꼼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 간담회를 통한 수주 기회 확대 △지역 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지역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은복 의원은 “고물가 시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마이소울 브랜드 홍보강화를 위해 강남역 등 직영매장 추가 설치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굿즈(Goods) 공식판매처를 한강 이남 지역에 확대 설치할 것을 적극 주문했다. 서울굿즈란 서울시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SEOUL MY SOUL’을 활용한 서울시 공식 관광 기념품을 의미하며 미국 뉴욕에서 ‘아이 러브 뉴욕’ 로고가 새겨진 다양한 기념품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굿즈로 발돋움하기 위한 차원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뜻한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굿즈 판매 매장은 명동, 세종문화회관, DDP디자인스토어 등 한강 이북 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 브랜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외국인 방문이 많은 강남 지역 가령 코엑스,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 등 한강 이남 지역에도 정식 매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역 지하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어 굿즈 판매처 장소로 활용이 용이하다”고 제안하며, “이 같은 장소에 판매 공간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0
서울시의회,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 의료관광 분야 협력기관들과 함께 정책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은 6월 9일과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혜영 의원을 대표로 이종환, 윤영희, 이승복, 이희원, 김용일, 서호연, 김재진, 곽향기, 우형찬 의원(이상 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 주관으로 열렸으며,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의 현장 접점을 강화하고 민간 협력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의료관광 협력기관 180개 기관 중 총 6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대학병원 ▲대림성모병원, 서울미즈병원 등 종합병원 ▲강남그랜드안과, 퍼스트삼성안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굿메디코리아, 유에스여행사 등 의료관광 유치기관 ▲서울한방진흥센터, 그라운드케이 등 웰니스 및 교통 분야 기관 같은 의료관광 산업의 다양한 주체와 김혜영 의원을 비롯한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 회원 및 서울시 관광산업과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서울 의료관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예산 집행 부실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의 부실한 예산 집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공간기획관이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집행률이 30%대에 그치며 시정권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자치구와의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토지·건물보상비 17억 원조차 사업방식이 부지 교환으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불용처리 예정”이라며 “외부 변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올해로 예정됐던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송현문화공원조성 공사 예산 55억 원 전액 삭감 계획이 포함되는 등 사업 전반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는 평가다. 특히, 박 의원은 송현동 부지에 조성 예정인 버스 주차장 규모가 당초 50면에서 100면으로 확대된 배경을 짚으며, “서울시는 연내 투자심사를 마무리한다고 자신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0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서열화·낙인 우려로 신중한 접근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점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지역 간 비교를 통한 학교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된다”며 “결과 공개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같은 실질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청은 2025학년도 모든 초·중·고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학부모의 낮은 만족도와 신뢰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어떤 교육적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학력이 개선됐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적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후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며 “진단검사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결과 공개가 진단검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0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시 이륜자동차 소음 체계적 관리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륜자동차 이용과 그로 인한 불법 개조 및 야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음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국가 차원의 일반적인 소음 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의 도시 구조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음 저감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도심 내에서 이륜자동차의 과도한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단속 위주의 일시적 조치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음 관리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0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명일동 땅꺼짐 사고당일 공사현장 CCTV고장 서울시 영상 관리 개선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부실공사 Zero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일동 터널 침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위험을 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는 지능형 AI 영상처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부실공사 Zero 서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주요공정 동영상 기록을 1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1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으며 별도로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4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여 감독 공무원이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으나 정작 명일동 땅꺼짐 터널공사 붕괴 때에는 고장으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명일동 9호선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될 때 상황은 터널 사고 위치로부터 80m 후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고정형 CCTV가 설치됐으나 사고 3일 전 오후에 고장이 나 사고 당시의 영상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별도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규정에 의해 각 현장에 설치한 CCTV는 30일간 영상을 저장해야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0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미래공간기획관 혁신사업들 민간 수익 구조 한계 공공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유휴공간 조성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신당역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서 입찰된 민간업체가 계약 직후 내부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5천4백만원을 전액 감액한 추경 편성안을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025년 1월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계약취소로 클라이밍 스테이션 조성이 무산됐다. 최기찬 의원은 "위치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유휴공간에는 민간 참여 유인이 적고, 계약이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여지가 크다"며 “현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민간 운영 구조가 사전에 철저한 분석 없이는 지속 운영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 중단은 시민들로부터 행정 불신을 가져온다”며, “수익성이 낮은 시설에 민간 운영자를 유인할 조건은 무엇이며, 서울시에서 지원 등 대응방인이 있는 지” 질의했다. 끝으로 최기찬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2:50
송파구의회,‘2025 서울월드 아트페어 페스티벌’개막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6월 17일(화) 16시 송파구 롯데마트 송파점 엠아트(M-Art)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월드 아트페어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세계 11개국의 총 500여 명 의 작가들이 참여하며, 회화·조각·설치 등의 전시와 함께 콘서트·행위예술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이혜숙 의장은 개막식에서 “세계 유수의 작가 500여 명이 참여한 ‘2025 서울월드 아트페어 페스티벌’을 우리 송파에서 개최하게 됨을 축하드린다. 일상의 삶 속에서 품격 있는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송파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55
송파구의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협의회와 함께하는‘하지에 김장하지’나눔 현장 찾아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이혜숙)는 6월 17일(화) 10시 송파구 마천동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하지에 김장하지’ 여름 김치 나눔 현장을 찾아 봉사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송파구협의회 봉사원들이 여름 김치를 담아 독거노인 및 희망풍차 결연세대, 가가호호 온기나눔 세대(고독사 위험군 예방사업) 등 관내 약 230여 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혜숙 의장은 여름 김치를 담그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을 직접 찾았으며,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입맛도 없어지는 계절에, 여름 김치를 정성스럽게 담가서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해주시는 적십자 봉사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에 봉사의 큰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를 바란다.”라며 봉사원들을 격려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50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기환 의원은 앞선 12일 3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도내 전체 공중화장실 1만 6천여 곳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6천여 개소로 38%에 불과하며, 그 중 상당수는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 화장실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거나 부속 장비를 생략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하다”며 예산 부족과 관리 미비 상황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5년마다 공중화장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등 안전 관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사실상 방치... 시민안전 외면한 행정에 강력비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지난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가 21개소에서 미이행된 사실을 지적하며, 안일한 아산시 행정을 비판했다. 신미진 의원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정밀안전 검사는 설치 후 10년부터 4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며 “90면 이상이 설치된 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최근 정기검사 일자가 2007년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검사는 의무임에도 21개소는 검사를 받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은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의무 검사를 통해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3월 계도기간 종료 후 4월부터는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산시가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 검사 점검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전기차 예산 사고이월 반복… 전면적 제도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와의 질의에서, 서울시의 전기차 예산 집행의 구조적 비효율을 지적하며 사고이월 방지와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이월률은 4.4%에 불과하지만 이월액이 85억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의 38.6%를 차지한다”며 “출고 지연이나 연말 집중구매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전 신청 시기 조정이나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구조적 원인을 사전에 분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전 계획이 가능함에도 반복되는 사고이월은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전략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시민의 구매 편의를 이유로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 연구용역’이 무려 92%에 달하는 이월률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가이드라인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용역 계약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장, 혈세 1,124억 서울시 금고에 묶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무인점포 순찰 담당한 의용소방대를 안정적 지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인 무인점포를 의용소방대가 순찰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적인 체계의 강화를 위해 조례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무인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3년부터 무인시설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각도로 관리 방안을 강구했으며 입법을 통해서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과 조례안을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무인시설의 안전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상태로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남 의원의 정책 제안은 한동안 보류 상태에 있었다. 남 의원은 서울 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119안전지킴이’ 가 무인점포와 무인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순찰을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의용소방대 인원을 증원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남 의원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무상대관 서울디자인재단 재정 악화 주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서울디자인재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증액의 근거로 제시된 DDP 무상대관 손실보전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항목으로 3억 7천만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DDP 운영경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자체 행사를 위해 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관수익 결손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주최 행사의 경우 DDP 무상대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재단은 전년도 행사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손실액을 산정해 출연금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관료는 매년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4월 말 기준, 무상대관 규모는 30억 6,800만 원으로 보전금 19억 4,70
- 김시창 기자
- 2025-06-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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