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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5분 자유발언…“지역경제를 살리는 기본생활안정지금 지원, 민생이 우선입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은 12월 18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삭감은 시민의 삶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지역경제가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상황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민생 대응책”이라며“이번 예산 삭감은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이 시민의 삶을 압도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이미 정부 소비쿠폰 정책과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라며, “2025년 1분기 기준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 74.2% 증가, 결제 건수 82% 증가는 지역경제 회복의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지급, 사용처 제한, 사용 기한 설정을 통해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닌 가장 효율적인 경기 대응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성철 의원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려 했던 정책을 무산시킨 책임은 파주시의회 전체가 함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5:31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5분 자유발언…‘임진강의 가치를 세계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12월 18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진강의 생태 보전과 정원 문화의 조화로운 개발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임진강 초평도 일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재두루미와 맹금류의 핵심 서식지이자 먹이터”라며, “40만㎡ 규모의 정원 조성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멸종위기종 보호와 농민·어민의 생계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순천만과 순천만 국가정원 사례를 언급하며, “순천시는 보전 지역과 이용 지역을 분리하고 약 5km의 이격 거리를 둠으로써 생태 보전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임진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임진강 일대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초평도 인접 농경지를 ‘생태농경지역’으로 보전하여 철새 먹이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농민 보상 체계를 마련 ▲초평도 핵심 서식지와 충분히 이격된 지역에 국가정원 후보지를 재검토하고,‘평화와 생태가 만나는 강’을 주제로 DMZ와 임진강의 특성을 담은 정원을 조성 ▲한강유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5:31
파주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89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1월 20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의 기타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1건, 규칙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6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6건(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총 6개 사업(▲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 파주 페어 북앤컬쳐 사업 ▲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 공동주택 관리 사업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 ▲ 공원시설 유지관리(운정지역) 사업)에 대해 546억 원을 감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약 2조 3,05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5:31
화성특례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 화성시장으로부터 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동의안 3건·예산안 2건·보고 1건 등 모두 41건이 처리된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 규모는 4조 1천90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천304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3조 7천238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3조 5천895억 원보다 1천343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천 669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4천708억 원보다 39억 원이 감소했다. 이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예산 규모는 5천766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총 213억 원과 이자 수입 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국립고궁박물관 유치’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6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의 성과’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의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5:30
양주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11억 삭감 후 증액 편성… 총 규모 1조 3,615억 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주시의회는 18일, 제3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건의안과 조례안 등 안건 14건도 함께 채택,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태)에서 심사한 2026년도 수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9개 부서 14개 사업에서 11억 3,802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복지문화국 5개 사업 7억 3,240만 원, 도로교통국 2개 사업 2억 1,300만 원, 경제문화체육국 6개 사업 1억 8,762만 원 등이다. 시의회는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삭감한 예산 11억 3,802만 원을 시의 동의를 얻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5개 사업에 증액 편성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6년 예산안의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규모는 1조 3,615억 3,326만 원으로 이중 일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5:30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 신승연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12월 17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최준구 부위원장·이종원·이윤하·정일구·최선자 위원이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경영 전문성, 직무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청문회는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개됐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환경위원들은 ▲대표이사의 소임 및 직무 적합성에 관한 사항 ▲체계적 복지경영의 복지재단 운영 계획 ▲평택시의 복지 정책 과제 등 후보자의 정책 추진 방향성 및 계획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가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로 요청된 신승연 후보자는 평택복지재단 이사를 역임했으며,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산수 위원장은“이번 인사청문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말하며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5:30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공무원 1인당 교육비’ 대도시 평균 증액 견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 공무원 1인당 교육비가 대도시 평균 수준으로 증액된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2026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교육비가 1억3천만원 증액되어 도내 대도시 평균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내년도 안양시 공무원 1인당 교육비는 38만3천원이다. 2025년 기준 안양시 공무원 1인당 교육비는 31만7천원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23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3개 중에서 10위에 머물러있다. 대도시 평균 교육비는 37만5천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제287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 1인당 교육비가 도내 최하위 수준임을 처음 지적한 이래 지난 2년간 실질 교육비 증액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 의원은 “공무원 교육비는 직무, 조직 전반에 걸쳐 역량을 키우고,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더 많은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마중물 같은 것”이라며 “2023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했지만 안양시는 2024년 6천3백만원, 2025년 2천9백만원 증액한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5:30
김혜영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민참여예산 내실화로 재정 효율성 높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김혜영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사업의 시행효과, 불요불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했으며, 특히 ‘주민참여예산의 내실화’와 ‘방만한 행사성 예산의 구조조정’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2026년도 평택시에서 제출된 총 예산안 규모는 2조 4,283억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67억 원(0.28%)이 감액된 2조 4,216억 원으로 의결했다. 김위원장은 심사방향에 대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방만한 운영 우려가 있는 행사 및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2027년도 예산 편성 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하여 재정 건정성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5:30
‘제1회 충주시의회 숏폼 영상 공모전’ 성공적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1회 충주시의회 숏폼 영상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의정 활동을 새롭게 해석한 영상을 선보였다. 충주시의회는 작품 접수 기간 이후 24일간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4인을 포함한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작품을 수상작 및 공로상으로 선정했으며, 그 결과 1등 ‘충주시의회? 뭐하는 곳?’ 등의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공로상에는 현직 시의원인 정용학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낙우 의장은 “이번 공모전은 충주시의회가 시민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처음 시도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수상작들은 의회의 적극적인 행보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자료로 충주시의회 SNS 등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3:10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국외연수 시민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월 18일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국외연수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보고회는 지난 11월 3일부터 8일까지 호주 시드니 일원에서 실시한 복지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의 주요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출장 결과를 향후 충주시 정책과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시민 중심의 복지·환경·보건 통합행정 사례,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다문화·고령화 복지정책, ▲친환경 공공시설과 도시재생, 지역경제가 연계된 정책 사례 등 국외연수 과정에서 조사·연구한 주요 내용이 종합적으로 소개됐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시민보고회를 통해 국외연수가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공개되고 정책으로 환류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호 위원장은 “국외연수의 성과는 시민과 함께 공유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연수 결과를 충주시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3:10
충주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18일, 충주시의회가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8일간 이어진 2025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4건의 자유발언과 1건의 건의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5건의 조례안과 7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최종 의결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액은 작년 대비 약 1,524억 원 증가된 1조 5,431억 원으로,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했다. 김낙우 의장은 “한 해 동안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3:10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지급 공백... 경기도가 책임지고 메워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의 기본소득 지급이 1~3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지급을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중단은 심각한 생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제적 보완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월) 경기도 농업정책과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연천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됐으나,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던 청산면의 경우 국비 교부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1월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지연은 국비 매칭 비율 변동이나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절차에만 최대 약 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어 지급 시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청산면이 이미 수년간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수내119 안전센터 모듈러 준공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분당소방서 수내119안전센터에서 열린 모듈러(가설건축물)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도시형 밀집지역 분당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에 준공된 수내119안전센터 모듈러는 기존 소방서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대규모 증·개축이 어려운 도심 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게 업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분당은 주거·업무·상업시설이 밀집된 대표적인 도시형 지역으로, 화재·구조·구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현장의 공간은 이미 한계에 이르러 있었다”라며 “이번 모듈러 준공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은 곧 대응 역량이며,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도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모듈러 활용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5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진형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장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 의원은 ▲2027년 화성 전국체전 준비 과정에서 도와 시의 역할 분담 및 지원 체계 점검 ▲경기아트센터 공연장 시설 노후에 따른 공연 경쟁력 저하 문제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의 지속적 육성 필요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관광상품 개발 방향 ▲경기문화재단의 조직 비대화와 비효율적 운영 구조 개선 ▲공공기관 재정 운용과 위·수탁 계약 전반의 책임성 강화 등 주요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형식적인 사업 추진이나 관행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 효과가 도민의 일상에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서울시의회,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교육 실현 위한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마약 예방 교육 관련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과 이효원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마약 퇴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구미경 위원, 김용호 위원, 문성호 위원, 황유정 위원, 정준호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마약 예방대책과 예방교육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으며, 마약 예방교육 교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김나미 삼육대학교 중독과학과 교수와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가족 참여형 예방교육 등 국제적 예방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예방교육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 교사는 학교 현장의 마약 예방교육의 한계를 짚으며 청소년 참여형·훈련형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특별위원회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자율주행 전환기 사회적 충격 완화할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7일 개최된 '자율주행 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행정·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은 AI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분야”라며 글로벌 여객운송업 시장이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한 만큼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주행 택시 도입의 핵심 과제로 기존 택시 산업과의 관계 설정을 꼽았다. 그는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정체 완화, 이동 편의성 증대 등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공공적 이익을 언급하면서도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한 제도 설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과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광화문 LED 옥외광고물 난립에 시민들 피로감 호소…특혜 시비·빛공해 기준 강화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화문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형 LED 전광판이 잇따라 설치되면서 빛공해와 경관 훼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기준 강화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화문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형 LED 전광판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며 “디자인 기준이나 도시 상징성에 대한 고민 없이 크기와 노출만을 우선한 설치에 시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디어 파사드 사업은 광화문 일대를 디지털 감성 문화 도시의 핵심 랜드마크 구축이라는 공익성을 띄고 시작됐지만 한국 역사의 상징성이 깃든 광장 일대가 단순한 광고로 뒤덮여 정체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빛 공해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당초 사업 취지와 맞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KT,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주요 건물에 설치된 LED 전광판의 경우 빛공해와 교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용 줄이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비용을 줄이는 투자를 가려내는 제도가 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2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회·학계·연구기관, 시민·언론 등 각계각층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길영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기술적 논의를 넘어, 서울의 균형발전 미래 지도를 정교하게 그려낼 공공투자 의사결정의 철학과 기준을 다시 세우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2019년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기준을 개편한 이후,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경제성 중심의 평가 기준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서울 강남·북 간 균형발전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변화하고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 대림·신길 일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속 추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은 제3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대림동·신길동 일대에서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림동과 신길동 일대는 저지대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2020년과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에는 반지하 및 1층 주택, 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주택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되며 주민들이 야간에 긴급 대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노후 저층 주택 밀집 ▲협소하고 경사가 불리한 골목 구조 ▲처리 용량이 부족한 하수·우수관로 ▲반지하·지하 주택의 높은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침수 취약 지역으로, 단순한 배수시설 보완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가운데 대림동 일대는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약 4만 2,430㎡ 규모의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며, 재개발 후보지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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