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청주시의회 박근영 의원이 2월 5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주최한 ‘2026 전여네 풀뿌리 우수의정사례공모’에서 생활정치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여네 풀뿌리 우수의정 사례 공모는 여성 지방의원의 우수 의정활동을 발굴·확산하고, 생활 밀착형·지역사회 문제 해결 공로를 인정하는 상이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 선정 건의안 대표 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농업·복지 예산 추가 재배정,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 역임, 민생순회 간담회와 5분 자유발언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우수의정 사례 공모에서 생활정치 부문 수상을 인정받아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시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청주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추진 성과를 점검한 뒤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윤원준, 김희영, 김은복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혁중 탄소중립지원센터장으로부터 2025년도 운영 성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충남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환경 및 탄소중립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위원들은 “단순 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2026년에는 양성 이후의 구체적인 활동 성과를 포함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선정된 8개 업체 중 아산 소재 기업이 2곳에 불과하다”며, 지원 대상 선정 비중이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아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5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도시 안양을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현재 안양시 곳곳에서 GTX-C, 월곶-판교선 등 대형 지하철도 공사와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굴착공사가 늘어나면서 지반 침하나 옹벽 붕괴 위험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사람의 눈과 순찰에만 의존하는 낡은 안전관리로는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스마트 계측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지금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은 우리 안양시를 중대재해로부터 지켜낼 강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이 말하는 ‘스마트 계측’은 공사현장에 첨단 센서와 IoT 통신망을 설치하여 지반이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위험징후 감지 시 자동 경보 발송은 물론,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측·차단할 수 있다. 곽 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건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가 2월 2일 오후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의왕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기존 청년 공간이 장소 대여, 독서실 같은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기초서비스에 머물렀던 ‘1.0 시대’를 마감하고,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청년성장 플랫폼 2.0’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토론회에는 청년정책 분야의 맨파워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과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청년 지방의원으로 활동 중인 최찬규 안산시의원과 권아름 원주시의원, 이성재 전 제주청년센터장, 강승구 의왕시청년협의체 일자리분과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왕시 청년을 위해 제언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청년센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수요자 중심의 분석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순한 독서실 형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4일 15시 30분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체육회(회장 윤재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시체육회 임직원, 종목단체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체육회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구리시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구리시체육회 직운영 확대, 비영리재단인 체육회 운영비에 대한 자부담비율 조정, 24시간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 신설, 구리시의장기 체육대회 종목 확대 등 다양한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윤재근 회장은 “구리시민 모두가 1인 1종목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구리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민이 생활 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가꿀 수 있도록 체육회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일대 주상복합 용도 변경 계획으로 불거진 지역사회 혼란을 언급하며, 해당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먼저, 신 의원은 “동탄역 광비콤 일대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하는 계획은 1,215세대의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라며 “이는 곧 도시의 자족기능 훼손은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잇따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민관정공 협의체의 일원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해당 계획은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일 뿐,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미 동탄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4명에 이르렀고, 일부 학교는 36명을 넘는 과밀학급 상황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토로하며 “이처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 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 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4일, 서울 패션·뷰티 산업의 중심지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뷰티 복합문화공간 ‘비더비(B the B)’를 방문하여 이커머스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1월 21일 특위 구성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패션·봉제·뷰티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들이 이커머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안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새날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림(국민의힘·도봉4), 이종태(국민의힘·강동2),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 위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과 서울시 경제실 및 서울경제진흥원(SB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SBA 김성민 뷰티산업본부장과 서울시 정효진 패션산업팀장으로부터 ‘비더비(B the B)’ 운영 현황과 여성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라운지 내 전시 및 체험 공간을 꼼꼼히 살폈다. 위원들은 “오늘 방문한 DDP 내 비더비 뿐만 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은 지난 3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 소식을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6개월 넘게 추진해 온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가 지난해 12월 22일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수정 가결로 결실을 맺었다”며,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가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구체적인 인하 가격은 다음과 같다. ▲ 10리터: 420원 → 360원(60원 인하) ▲ 20리터: 840원 → 730원(110원 인하) ▲ 50리터: 2,250원 → 1,950원(300원 인하) ▲ 75리터: 4,200원 → 3,600원(600원 인하) 조 의원은 또한 환경단체와 일부 의원들이 우려한 쓰레기 배출량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노후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의식 개선을 병행하여 쓰레기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 종량제 봉투 인하 안내 팜플렛 제작,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 배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와 학생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질 문제가 아니라 배정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이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평준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작은 학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과천과 같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균등배정과 희망배정 중 방식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4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실과 함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일부 피해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점검 과정에서,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의료비 지원 대상 병원이 도내 2차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일부 지역 피해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의 의료비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접근성이 낮은 19개지역에 1차 의료기관 37개소를 지정병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1월 30일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초·중·고교생 대상 정치교육 및 선거교육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조희연 교육감 재임 시절 겪었던 편향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교육부가 고교 3학년 40만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생 2만명에게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며,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을 2천개 학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시민교육의 취지에 대해 일견 이해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2020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임 당시의 선거교육 논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18세 선거권 도입 이후 학교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하면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학부모와 시민들 사이에서 ‘교실의 정치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은 2월 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한 이번 결의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역 인프라 확충과 자치권 확보를 통해 아산 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아산의 제조 산업과 대전의 과학 인프라를 결합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의 획기적인 도약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희영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인구 감소 시대에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천 과제로 ▲아산의 제조·물류 기술과 대전의 연구·혁신 역량을 결합한 첨단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광역경제권 형성 ▲광역 철도·도로망 확충과 공공의료·교육시설 보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집행을 통한 주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은 과천 시민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교통 여건과 도시 수용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주택 공급만 앞세운 전형적인 공급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시는 이미 경기도 내에서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이 가장 길고, 통근시간 60분 이상 인구 비율도 34.2%로 최고 수준”이라며, “여기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본격 입주와 주암지구 1만6천 세대 개발이 겹치며 도시 수용 한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식 교통 통계를 근거로 “과천대로(남태령 구간)는 하루 평균 6만6천 대 이상이 통과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8.9km에 불과해 서울 전체 혼잡도 상위 6위에 해당한다”며, “이 통계조차 4년 전 이야기로, 지식정보타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과제인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이 장기간 ‘유령 계획’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 점검과 결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이미 국가와 경기도가 승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어떠한 공식적 변경이나 종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수년간 ‘검토 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계획은 이행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절차에 따라 판단되고 주민에게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2008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KTX 경기남부역사 관련 검토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후 LH,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재원 구조, 이행 점검이 체계적으로 관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해당 계획이 현재도 유효한지,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조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유환규 의원은 관광정책과를 비롯한 부서별 야간경관 사업 추진 현황과 연도별 실적을 점검하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감도 높은 야간관광 콘텐츠로 업그레이드해 활성화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춘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심사에서,김지숙 위원장은 욕구조사 결과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전문인력 육성과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경옥 의원은 증가하는 인건비에 비해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며, 우편발송 등 장애인 가정이 직접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박노일 의원은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관광사업 등을 고려해봤을 때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야간관광과 관련된 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입법취지에 맞게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열 의원은 민간위탁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통폐합과 폐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리’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는 인구 변화 속에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 조치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행정 효율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의 언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 의원은 “경기도에는 구도심도 있고, 양평·가평·연천처럼 생활권이 넓은 군 지역도 있다”며 “아이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학교는 더욱 필요하며, 학교가 흔들리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동네’가 되어 결국 주민 이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문제는 교육청 내부의 효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적정규모’ 기준이 현장에서 사실상 ‘정리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실행력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미국(CHIPS Act), 일본, 중국의 파격적인 지원 공세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의 24.4%를 차지한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송전선로 지연 등 인프라 리스크가 산업계를 흔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타 지역 분산 배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며, “설계, 제조, 소부장, 그리고 핵심 인재가 한곳에 모여야만 초격차 기술이 나오는 냉혹한 국가 대항전에서 지역 안배를 논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