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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서울시의회 김형재 정책개발 심의위원장,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관련 개선 보완 사항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2025년 12월 16일 11시에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업무보고,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2024년 종합평가결과 보고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과제를 제안하면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 후 선정하고, 용역과제 수행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2024년 종합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운영의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청원’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청원은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4,456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 미복원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돼 온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상도교 진입로는 과거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공사 완료 이후 철거되면서 현재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 이은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 일상의 이동을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라며,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동선 단축과 함께 수락고가·마들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 출퇴근 시간대 정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 표창패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월 17일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안보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수상했다. 이날 표창패는 전남수 위원장을 비롯해 명노봉 부위원장, 이기애 의원, 박효진 의원, 김미영 의원, 김희영 의원에게 수여됐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온 의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됐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를 위한 안보·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공익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공익단체와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법정 안보운동단체로 전국 17개 시도지부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2:30
인천시의회 이명규·나상길 의원, 부평지하상가 재난대응 강화 업무 협약 의미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부평소방서·인천시설공단·인천교통공사가 부평지하상가 재난 예방 및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7일 인천 부평지하상가(부평역사)에서 열린 ‘재난안전 및 피해저감 사업 완료설명회 및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은 부평 지하상가 및 역사 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나상길원(무·부평구4) 의원이 참석해 준공 및 협약 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김태영 인천부평소방서장을 비롯해 인천부평소방서·인천시설공단·인천교통공사 관계자, 서영배 부평대아지하도상가 상인회장, 백형록 신부평지하도상가 상인회장, 구부회 부평지하도상가 상인회장, 각 상인회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명규 의원은 부평지하상가가 하루 유동인구 약 13만 명, 점포 약 1천400개 규모의 밀집시설임을 언급하며 “시민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공간은 이용이 줄 수밖에 없다. 안전투자는 상권 활성화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1:30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국제노동페스타' 한국 대표 정치인으로 우뚝…세계 청년들과 노동의 미래 논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노동페스타에서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한국 선출직 정치인을 대표해 참석, 세계 50여 개국 100명의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글로벌 청년 리더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경기도와 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가 국제기구 및 중앙정부와 손잡고 개최한 최초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다.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아 우레냐 로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부총장, 아마두 사코 국제사용자총연맹(IOE) 자문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홍배 국회의원 등 노동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 행사에 한국 선출직 정치인 중 유일하게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한 의원은 개막식 이전 사전행사부터 폐막식까지 3박 4일간의 전 일정을 소화하며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 워라밸과 높은 임금 사이의 선택, 청년의 행동과 과제
- 김시창 기자
- 2025-12-18 10:30
화성특례시의회, '2025년 화성특례시 장애인체육인의 밤' 참석…한계를 넘어 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공동체의 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화성종합경기타운 3층 라운지홀에서 열린 녩년 화성특례시 장애인체육인의 밤’행사에 참석해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땀과 열정으로 값진 성과를 이뤄낸 장애인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화성특례시장애인체육회 체육 가족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무대는 영상 시청, 시상식, 만찬 순으로 진행됐고 한 해의 도전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연대의 장으로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선수 여러분은 훈련장을 지키는 순간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승리자였고, 서로를 격려하는 순간마다 공동체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다”며 “장애인체육은 특별한 누군가의 운동이 아니라, 누구나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임을 여러분이 몸소 증명해주셨다”고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어 “누구나 운동장을 밟을 수 있고, 누구나 메달을 향한 꿈을 꿀 수 있으며, 누구나 응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본을 지켜온 것이 바로 장애인 체육인 여러분”이라며 “장애인체육을 도시 혁신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아, 여러분의 꿈이 더 크게 펼쳐질 수 있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12-18 09:10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홍천군 청년연합회 송년의 밤 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12월 17일 K컨벤션웨딩홀에서 진행된 홍천군 청년연합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과 함께해 온 발걸음을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영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홍천군청년연합회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청년의 삶과 지역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며 실천으로 답해 온 공동체로 자리 잡아 왔다”며 “전세 사기 예방 교육과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나눔과 기부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실천은 청년이 지역의 일상과 과제에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박영록 의장은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에는 청년 스스로 지역의 현재를 직시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가 담겨 있다”며 “오늘 송년의 밤이 한 해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갈 힘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록 의장은 끝으로 “홍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생각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이어가겠다”며 “홍천군청년연합회의 걸음에 늘 좋은 에너지와 연대가 이어지
- 김시창 기자
- 2025-12-18 03:54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2025 이웃 후원의 밤 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12월 17일 K컨벤션웨딩홀에서 진행된 2025 이웃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이어진 나눔 활동을 되돌아보고,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영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모인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돼 의미가 깊다”며 “이러한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 준 사단법인 이웃과 묵묵히 봉사해 온 회원들의 노력이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록 의장은 이어 “사계절 연탄 나눔과 생활 지원, 현장 봉사 등 꾸준히 이어진 실천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나눔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른 새벽과 궂은 날씨, 나아가 해외 재난 현장까지 이어진 발걸음은 ‘이웃’이라는 말의 의미가 일상과 국경을 넘어 확장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박영록 의장은 “그러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겨울을 견디는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오늘의 후원의 밤이 그간의 수고를 서로 격려하고, 나눔의 가치를 다시 마음에 새
- 김시창 기자
- 2025-12-18 03:53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4-H연합회 화합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12월 17일 K컨벤션웨딩홀에서 진행된 4-H연합회 화합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4-H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추진해 온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을 다졌다. 박영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 해의 끝자락에서 4-H 회원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나누게 돼 의미가 크다”며 “올 한 해 홍천군4-H연합회가 도 단위와 중앙 단위 행사에서 잇따른 수상 성과를 거두며 지역 농업과 4-H 활동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고 말했다. 박영록 의장은 이어 “개인과 단체 부문에서 이어진 값진 성과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쌓아온 노력과 성실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는 동시에 홍천 농업의 가능성과 4-H 활동의 저력을 함께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박영록 의장은 “지식과 인성, 실천과 체력을 함께 키워온 4-H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들은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며 “홍천군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록 의장은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 김시창 기자
- 2025-12-18 03:52
홍천군의회, 의정 발전 유공자 공로패 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 의원들은 제365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공직에 몸담아 오는 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홍천군민 복지 증진에 노력했으며, 특히 홍천군의회 의정 발전에 기여한 홍천군 2025년 하반기 명예퇴직자 및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인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명선, 홍천군 복지과장 장영옥, 홍천군의회 사무과장 강운순, 홍천군 내촌면장 조정순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8 03:44
안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中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17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선보였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본회의에서 한명훈·최찬규·한갑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박은정·황은화·박은경·김유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 인구정책과 90블록 중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에 임했다. 한명훈 의원은 시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출 연령대와 선택 도시, 전출 원인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청년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주거와 일자리, 창업 지원, 청년문화 지원 등의 로드맵 구상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 보육, 의료, 주거 정책 수립과 동별 특성을 반영한 인구 유입 전략, 고령자 돌봄 강화 등을 요구한 뒤 청년 만남 이벤트 개최와 시 청사를 활용한 무료 결혼식장 마련,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건설, 지자체가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 구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2:10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 홍보대사 신규 위촉...도민과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길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앞으로 도민들께 경기도의회를 알리는 역할에 앞장선다. 경기도의회는 17일 문화예술계에서 활약 중인 유승민 등 4명을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다. 신규 홍보대사는 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승용 의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과 도의회 주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도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그맨 윤정수 등 기존 인원에 새롭게 위촉된 4명이 더해져 총 26명(팀)으로 확대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개그맨 겸 방송인 장재영과 가수 키니 등 2명이 참석했으며 MC 겸 배우 유승민과 개그맨 한현민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개그맨 겸 방송인 장재영은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래 SBS ‘웃찾사’, TV조선 ‘얼마에요’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활약하고 있다. 가수 키니는 아름다워, 달빛산책 등의 앨범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1:10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연구원, 인구·산업 대전환 시대의 나침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월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경기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산업구조 전환, 초광역 메가시티로의 재편되는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경기도의 미래를 안내하는 나침반”이라며 연구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30년간 경기연구원은 지방자치의 성장과 함께하며 경기도 정책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정을 뒷받침해 온 핵심 싱크탱크였다”며 “이제는 단기·관행적 연구를 넘어, 인구·산업·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과 미래 의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사전행사에서 논의된 인구정책 전환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출산율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도민의 ‘시간 주권’을 회복하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정착 전략으로 정책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주거·교통·돌봄·일자리를 생활권 단위로 통합하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넘어 공존동생(共存同生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1:10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수소·반도체 등 미래 핵심전략산업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평택 일원에서 ‘2025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청정에너지와 수소·반도체 산업, 국가안보, 항만 물류 등 미래 성장과 직결된 핵심 분야의 주요 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 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와 한국가스공사 평택수소생산기지를 방문해 청정에너지와 수소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수소 생산·공급 체계와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수소 산업이 에너지 전환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확산의 핵심 기반이라는 데 공감하며, 관련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중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상생협력센터장 지현기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공장을 직접 둘러보며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국가 간 경쟁 심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1:10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 주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1:10
전병주 서울시의원, “의결기한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부결이라는 선택지 끝까지 외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1:10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1:10
최기찬 서울시의원, “주택공급 정비사업 속도 지연, 제도넘어‘사람’문제...공무원 장기근무 유인책 및 보상체계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1:10
박영한 서울시의원, 황학동 만물시장 미래유산 보존과 도시정비의 조화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유산인 황학동 만물시장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정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이후 70여 년간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으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민경제와 근ㆍ현대 생활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과 무단점유 정비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발언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유산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 정책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울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1:10
김경훈 서울시의원 “강서구 임대주택보다 주민 편의시설 시급…정부 주택 정책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 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1
- 김시창 기자
- 2025-12-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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