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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제12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당진시의회가 24일 제12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2월 19일까지 26일간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2025년도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 안건 등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조례안 심사 ▲11월 28일 부터 12월 1일까지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 ▲12월 12일부 17일까지 6일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서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제4대 후반기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았다”라며, 그동안 시의회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준 시민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동료 의원, 그리고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서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서의 추진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의원들에게 시민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2:30
제천시의회, 지역사회 우수봉사자 ‘시민봉사상’ 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24일,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 온 우수 봉사자 8명에게 ‘제천시의회 의장 표창패(시민봉사상)’를 수여했다. 이번 시민봉사상은 반복적인 추천·시상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봉사자를 발굴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제천시 각 읍·면·동에서 추천된 봉사자 8명으로, 10년 이상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는 등 봉사활동의 지속성과 모범성이 인정된 시민들이다. 박영기 의장은 “보이지 않는 실천들이 제천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이번 표창을 계기로 봉사 정신이 제천 전역에 더 널리 퍼지고, 지속 가능한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숨은 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해 지역사회 내 긍정적 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2:30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 제천형 초ㆍ중ㆍ고 스쿨버스 도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은 24일 열린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심각해진 신규 아파트 지역 통학 공백 해소를 위한 ‘제버스 확대 운영 및 순환형 통학버스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송수연 의원 외 3명 의원이 참여한 ‘통학·통근 버스 연구단체’는 지난 8개월간 ▲버스 운행 데이터 ▲교통카드·유동인구 ▲민원사항 및 학생 설문조사 등을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신규아파트 지역인 신월동·영천동·강제동은 즉시 대응이 필요한 통학 취약지역으로 기존 대중교통 정책이 학생들의 통학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통학 문제가 지역별 민원 수준을 넘어 교통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송 의원은 “한시적 민원 해결이 아닌 현장 실태 분석과 교육청ㆍ학교와의 협업, 데이터 기반 맞춤형 노선 설계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등교 시간대 제버스 투입 및 중ㆍ장기적으로는 생활권 기반의 순환 통학버스 체계를 시내버스 개편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통학 문제는 단순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2:30
제천시의회, 제35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 제35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주요 사업 추진 실적과 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한다. 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3일간의 현장확인과 6일간의 회의식 감사(자료검토 2일 포함)로 총 9일간 실시된다. 2026년도 예산안(총 1조1,484억원 규모)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보고 및 예비 심사를 거친 뒤, 12월 17일과 18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예산안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송수연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생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집행부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2:30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안애경 의원, 포천시 청년창업농업인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과 안애경 의원은 지난 21일, 포천시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 청년창업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창업농업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창업농업인들의 창업 초기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안애경 의원을 비롯해 포천시 일자리경제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포천시 농업재단 관계자, 그리고 청년창업농업인 3명이 참석했다. 청년창업농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필요한 지원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 및 논의 사항으로 ▲현재의 단발성 교육이 아닌, 창업 인큐베이팅과 브랜드 조성 교육, 주기적인 1:다수 컨설팅을 통한 단계별 기초 교육 수립 요청 ▲농업 브랜딩 및 디자인 지원 사업 확대 건의 ▲단순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청년 아이디어를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전폭적인 예산 지원 ▲융자 사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방안 검토 요청 등을 제시했다. 안애경 의원은 “청년창업농업인 지원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1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2차 정례회 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적인 예산안 심사와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1일차에는 서울시에서 지방의원으로 6선을 역임,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입법고문으로 활동 중인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 김용석 교수를 초빙하여 예산안 심사 기법 교육이 진행됐다. 2일차에는 샤인앤컴퍼니 미디어센터 오수화 팀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SNS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교육은 2025년 제2차 정례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시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동두천시의회, '2025년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공헌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 파워코리아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공헌대상’에서 지방의회 부문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사회산업공헌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매년 신청 기관의 운영 자료와 활동 사례를 종합 검토해 부문별 수상자를 발표한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 중심의 의정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며, 의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 아울러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정책 발굴, 의정모니터단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통한 의회 간 연대와 협력 강화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으며, SNS·인터넷 생중계 확대, 사회단체와의 정담회,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일상적 의정 활동도 꾸준히 이어 왔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의회가 시민과 소통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소비자는 시장의 약자가 아니다... 도민 소비권리 적극 보호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소비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민 소비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 한 의원은 축사에서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이며, 지방정부의 정책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며, “디지털 전환과 구독경제 확산 등 소비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강화 △분쟁조정 기능 확대 △구독경제·디지털 서비스 규제 정비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등 경기도 소비자보호 정책의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구독서비스, 사이버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예방 중심 정책과 신속한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 누구도 소비 피해로 고통받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도민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구독서비스 피해 증가... 경기도 소비안전망 시급히 손봐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소비자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급증하는 구독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구조적 원인과 지방정부의 보호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발제에서 “해지 방해, 자동 연장, 다크 패턴 등 플랫폼의 기만적 설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구조적 소비자 피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최근 3년간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원클릭 해지 의무화 △계약 갱신 사전 고지 강화 △무(無)위약금 청약철회권 보장 △다크 패턴 금지 등 4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다크 패턴 규제와 자동 연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디지털 시대의 소비 안전망을 정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구독경제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며, 피해 역시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공정한 디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주민 숙원사업 해결..경수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 앞 횡단보도 설치 착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1일 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관계자와 함께 면담을 가진 후, 오랜 기간 주민들이 요구해 온 ‘경수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 앞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2025년 11월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평촌어바인퍼스트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주변 정비사업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경수대로를 중심으로 호계시장 방문·대중교통 이용 등을 위한 보행 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 불편 민원이 수년간 지속돼 왔다. 안양시는 주민 요청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총 3회 심의를 상정했으나, 심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24년 주민 요구와 보행자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차로화 및 횡단보도 설치 방안을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요청했으며, '도로교통 효율화 분석사업 용역'을 통해 개선안이 도출됐다. 이후 올해 5월, 해당 개선안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상 즉각 추진이 어려워지자, 이채명 의원은 주민들의 오랜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복지예산 축소 논란에 군포시사회복지사협의회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지원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0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포시사회복지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협의회는 올해 경기도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지원하던 인건비·운영비 10% 부담분이 2026년 예산안에 시설당 약 1천만 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군포 관내 5개 시설이 2026년도 예산을 5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감액받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돌봄 서비스 질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복지 인프라로,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며 “경기도와 군포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수 복지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군포 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용인 처인구 도로사업 예산 반영 “내년엔 반드시 속도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용인지역 주요 도로 사업들의 장기 지연과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내년 예산 편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보강사업을 언급하며 “37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실제 집행은 6억 원(16%)에 불과한데, 내년도 예산이 17억 원 증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건설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제가 의원이 된 이후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2026년 본예산에 220억 원을 편성해 놓고도 과연 내년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구조인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LH 협약 체결 등 걸림돌이 대부분 해소돼 기존 설계 구간부터 보상을 병행하면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도로(터널 확장) 사업에 대해서도 “당초 1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속도를 내야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하천·도로·제설 등 필수 안전예산 대폭 삭감 강력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하천·도로 유지관리, 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안전 예산은 어떤 항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기후위기와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를 145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새로 짓는 하천 정비보다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침수피해 방지 인센티브 예산(4억 5천만 원) 일몰 처리를 언급하며 “시군 공무원들이 연중 재해와 싸우며 현장에서 뛰고 있다”며 “사기 진작과 재해예방 공모사업을 위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도 제설제 지원예산 5억 2,500만 원 삭감, 도로 보수원(수로원) 인건비 8개월분만 편성, 보도 설치사업·도로 시설 유지관리 사업 대폭 감액 등 안전 분야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제실 핵심사업 축소에 재검토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 일몰, 지역화폐 운영체계 문제, 전통시장 혁신사업의 일정 타당성 등 경제실 주요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 일몰 문제를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11월기준 참여자 1만9천여 명, 취업자 613명 등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일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중장년층에게 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필수적이므로 사업 중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편성된 ‘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와 관련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명확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특정 민간업체 중심의 지역화폐운영대행사 독점 구조를 개선할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기관 공모만으로는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대폭 축소된 경제실 예산...도민 체감 사업부터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일몰 및 삭감으로 대폭 축소된 경제실 사업에 대해 예산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총 3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을 언급하며 “국가차원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블록체인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국가 선행 연구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연구 결과가 특정 민간업체 중심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실 전체 예산이 25년도 대비 1,867억원(약 47%)으로, 큰 폭으로 감액된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증가된 항목이 보인다”며, “도민을 위한 사업은 축소된 상황에서 행정경비 증액은 예산의 형평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경제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사업’ 일몰 문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조사하고 보호하는 핵심 사업이 일몰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2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심의서 납득 어려운 축소·증액 혼재... 면밀한 재검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안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정책의 방향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 전체의 예산 배분과 편성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업을 지적하며, 강풍·태풍 시 비정상적 파고 상승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설계비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 안전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전면 미반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내수면 수상레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사업비 5,900만 원이 누락됐다. 남양주·가평·양평·여주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서 안전감시원이 철수하면 여름철 집중 단속과 긴급구조 기능이 사라져 도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체 인력이나 기술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경기도 농정예산 삭감, 재정 탓 아니다... ‘국비 중심 편성’이 자체 농정 무너뜨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 농정예산을 줄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비 매칭 사업을 늘리는 대신 경기도 자체 농정사업을 광범위하게 줄인 구조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특히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집행부는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사업이라 기존 예산을 깎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정국 예산이 약 700억 원 먼저 삭감된 뒤, 정부 시범사업 240억 원이 뒤늦게 더해진 구조”라며 “결국 474억 원 규모 삭감으로 마무리된 것일 뿐, 농정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 내부에서 농정국 예산이 확정된 시점(10월 초)에는 이미 대폭 삭감된 상태였고, 10월 중순 농림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240억 원이 추가된 것”이라며 “정부 사업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보전’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삭감이 일부 완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기회소득과 학교급식 예산이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원점 재검토 촉구... “취약계층 생존권 위협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2026년도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대폭 삭감된 복지예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복지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기조차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경 때 다시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복지 예산 삭감은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과 자립권이 직결된 문제”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안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의 예산 복구를 요구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안성시에서도 높은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김동연표 복지예산은 약자 없는 겉치레... 전달체계부터 무너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1일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표 복지예산은 약자는 없고 포장만 화려한 겉치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장 종사자 처우, 장애아동 재활, 지역 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기능이 예산에 달려 있는데, 이번 예산안은 이 전달체계부터 흔드는 매우 심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종사자 세미나·교육 예산의 일몰, 특수지근무수당 축소,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 예산 삭감, 경기복지재단 기능보강 예산 축소 등을 언급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증된 필수사업부터 줄이는 것은 결국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아동 예산과 관련해 윤 의원은 “장애아동은 치료 시기 자체가 생명인데, 재활 지원을 끊어버리면 평생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의 재활과 생활 기반을 지탱하는 예산을 자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전달체계 기관의 예산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20년차와 신입이 같은 기본급?…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위한 서울시 차원의 유인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지적하고, 호봉제 도입 확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자치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년 차 경력의 베테랑 지도자와 1년 차 신규 지도자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면 서울시체육회 직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 도봉구, 송파구 등 3개 구만이 호봉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호봉제가 도입된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간의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곧 일선 현장에서 뛰는 지도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자치구의 의지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호봉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 김시창 기자
- 2025-1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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