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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한류문화를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역량이 증진되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한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류문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을 반영해, 경기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한류문화를 평생교육과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한류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류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류문화교육 사업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한류문화교육 거점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1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특성화고, AI 시대의 인재 양성 거점 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평택 배다리도서관에서 열린 '특성화고,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AI 시대를 선도할 기술 기반 창의 인재의 산실로 특성화고가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AI소프트웨어과’, ‘AI게임콘텐츠과’, ‘AI시각디자인과’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특성화고 학과 신설과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실습 장비 부족, 교원의 실무역량 미비, 이론 위주의 수업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히 “특성화고 고교학점제 AI 관련 과목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기초’,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 수준 과목이 편중된 반면, 응용·심화 과목 개설은 매우 드문 상황”이라며, “이는 AI 관련 교육이 이름만 바뀐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윤정 의원은 특성화고 AI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대 조건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전형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1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디지털플랫폼 예산 중복…하이러닝 학부모 가입률은 ‘0’에 가까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9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실효성있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총 34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디지털플랫폼’, ‘하이러닝’, ‘경기온라인학교’, ‘함께학교’ 등 유사한 성격의 플랫폼들이 중복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신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의 학부모 가입자는 도내 학생 수 159만 명 대비 300명 수준으로,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수치를 보면 해당 플랫폼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의 활용 실적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관련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어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 의원은 9월 1일 개교 예정 학교의 학사 운영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학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1
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1
경기도 서현옥 의원, “AI시대 대응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평택3), ‘특성화고,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산업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하고 진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서현옥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산업 트렌드 변화와 특성화고 교육의 현실을 조명하며,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한 평택마이스터 조영수 교장은 직업계고 취업 현황을 설명하며 정부 주도의 특성화고 취업지원의 필요성, 산학협력교사의 활용 등에 대한 제안을 했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원회 장윤정 위원은 특성화고의 실질적 변화는 단순한 AI커리큘럼 추가가 아닌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과 실무 중심 수업 체계화가 핵심”이라며, 정밀한 개편과 과감한 투자,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김현대 센터장은 AI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활용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1
정현미 의원,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사와 조직 적응 어려움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정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현미 의원은 “공직 초기 단계에서의 불안정한 적응은 개인의 이탈뿐 아니라 조직 전반의 역량 손실로 이어진다”며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및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 사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퇴사율 감소, 업무 스트레스 해소,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1
오산시의회, 9일간 행정사무감사 착수...행정 효율성·시민편의 향상 초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날인 17일 진행된 자치행정국 행감에서 의원들은 △정확성 세입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관리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시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 방안 △대원 2동 청사 건립 시 진출입로 교통대책 방안 마련 △가족센터 부지 매각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어진 18일 복지교육국 행감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다변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 △세교 2지구내 청소년 수련시설 확보 △누읍공단 내 자체 보육시설 확보 등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도현 위원장은“이번 행감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오산시 행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1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 대명초 주차장 개방, 학교와 지역의 상생모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6월 18일 부천대명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주차장 사용허가 및 학교발전기부금 전달 협약식’에 참석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 구축에 기여했다. 이번 협약은 단기간에 성사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 간 수차례의 사전 논의를 거쳐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성사된 것이다. 박상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총 2차례 회의를 주재하며,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율해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도록 이끌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지역사회가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학교는 해당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은 학교발전기부금을 조성하여 학생과 학교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적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학교 시설 개방을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지역사회가 학교를 공동체 자산으로 인식하고 함께 책임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상현 의원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한 결과물이 협약이라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이 사례가 부천을 넘어 도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대표의원 선출 선관위 구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제4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에는 임상오 의원(동두천2), 부위원장에는 김근용 의원(평택6), 위원에는 정경자 의원(비례), 윤종영 의원(연천), 오세풍 의원(김포2), 이호동 의원(수원8), 오창준 의원(광주 3)이 각각 임명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함께, 대표의원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및 선거방식 등 제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후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1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된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감사의견 213건, 부대의견 6건)를 최종 의결 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2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김승호이 의원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재수 의원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자동차관리 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발의안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은경 대표발의안 ▲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0
김용성 경기도의원 “서류상 기금… 용지보상 지연에 공사도 발 묶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장기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용지보상비 미확보’를 지목하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반복되는 용지보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하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을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용하지 않았다”며, 기금의 무실효성을 꼬집었다. 해당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기금 설치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재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공사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기금의 존속 기한이 오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운영 재개와 기금 존속 연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0
김일중 부위원장, “경기도청, 결산서 필수 서식 누락... 재정운영 신뢰 훼손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결산서 필수 서식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도의 철저한 재정관리와 신뢰 회복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김일중 부위원장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함께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반드시 결산서에 포함해야 한다”며, “올해가 해당 기준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는 도민들에게 공개되는 공식 문서로, 경기도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런 실수로 인해 결산서의 신뢰도와 정확성이 훼손될 경우,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개정된 기준 시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무진 확인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끝으로 “앞으로는 결산서 작성 단계부터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0
남양주시, 펀그라운드 학부모회 공간 개방…원주영 시의원 정책추진 성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시의원(다산1·2동, 양정동)은 6월부터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펀그라운드’ 5개소를 관내 학교 학부모회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학교 수업이 이뤄지는 오전 시간대 유휴공간으로 남는 펀그라운드를 학부모를 위한 소통공간으로 제공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원주영 의원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추진을 지속해온 결과, 시와 남양주도시공사가 함께 협력해 실현한 사업이다. 원주영 의원은 청소년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학부모들의 시설 이해 및 자율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관련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제언했으며, 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펀그라운드 개방은 △진접 △진건 △퇴계원 △다산 △오남 5개소에서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학부모회 모임 및 회의 장소로 제공된다. 해당 시간대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될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을 우선하며, 라운딩 프로그램, ‘맘편한 펀그라운드’ 등 부모교육과 상담,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0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본 과제와 방향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과 예비비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동시에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부서별로 설정하는 성과지표와 관련해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수단적 지표 설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하여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지적사항 중 하나였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 차이가 클 경우, 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이 무력화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0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집중 감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의회 서명범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경과 및 협약 이행 실태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 자료 제출 관련 협약 이행 여부 확인 요청 서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준비금 세부내역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실시협약 제8조와 제11조의 성실이행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협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료 제출 촉구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지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실시설계비의 보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시흥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반영 및 실질적 이행 확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실제로 계획이 제출됐는지와 관련 내용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행정에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0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운영 전반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0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 보조금 사업 전반 ‘구조적 불공정’ 도마 위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박소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축제 보조금, 골목자치사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 단체 반복 수탁’과 ‘책임 불분명한 회계 운영’ 등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행정 보조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형식적 공모, 수의계약 반복, 수강료 회계 불투명, 특정 단체 편중 운영 등이 시 전반에서 관행처럼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회계… “법적 책임도 불분명” 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중에서도 특히 수강료 회계 구조의 불투명성과 위수탁 계약 부재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감사 결과, 일부 동에서는 징수 주체와 회계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수강료가 워크숍이나 행사비 등 비목적성 항목으로 전용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수강료는 사실상 준공공 예산인데도 행정의 사전 승인 없이 내부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0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 행정 전반 ‘정밀 진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6월 13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건섭 의원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 문제를 꼼꼼히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이건섭 의원은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서 ‘대행’, ‘위탁’, ‘용역’ 등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가 산정 시 간접노무비 기준 적용의 불일치, 신규업체 진입 장벽, 4대 보험 납입내역 확인 미흡, 차량 수리비 정산의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행업체 평가제도의 변별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환경위원회는 자원순환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용어 및 산정기준 정비, 신규업체 진입 구조 개선, 4대 보험 납입내역 확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0
정하용 의원, 경기교육발전연구회 초등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회장 정하용 의원)는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이 연계된 ‘늘봄학교’의 전국적 확대 시행으로 초등학생들의 교내 체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례들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운데,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경제노동위원회)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연구수행기관인 (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0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여성가족재단20주년 기념식’ 참석 “여성가족 정책 20년, 미래 20년을 여는 전환점” 평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6월 19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재단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고, 도민 중심의 정책 혁신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문형근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도내 여성단체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여성·가족 정책 전문기관으로 성장해왔다”며 “오늘의 기념식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지난 20년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 20년의 비전을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며 성평등, 돌봄, 가족지원 분야에서 보다 혁신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위원장은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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