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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청소년의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치유 및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마약, 도박, 알코올, 담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207% 급증했으며, 경찰청 통계에서도 2023년 청소년 도박사범이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171명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청소년 중독 문제의 예방과 조기 대응,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중독 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7:30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일상으로 조기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발생 신고 등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성철 의원은“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분야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농어업인들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2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현황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경우 복지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복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범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기간 및 절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2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 발의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과 행정환경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도 인공지능을 행정에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추진계획 수립 △정책연구·조직진단을 통한 도입 효율화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과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2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지하수 고갈 피해 민원 관련 옥정~포천 광역철도 공사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20일 터널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고갈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안기영 양주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인근 지역의 지하수 고갈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노선 중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6.9km의 노선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5,067억 원(국비 8,6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1공구는 양주시 고읍동에서 양주시 율정동 일원까지로, 총 연장 4,856m이며, 작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최근 이 지역 인근에서는 광역철도 터널 굴착 이후 지하수가 마르면서 농작물 재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점검에 나선 이영주 의원은 공사 구간 인근의 관정 사전조사 및 대응 현황을 청취한 뒤, “철도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2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2025년 1차 추경서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원안 반영'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현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맞춰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선도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762억 원에서 추경 5,332억 원으로 4,500억 원 이상 대폭 증액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일 교육청에서 4,500억 원 이상의 추계 오차는 회계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확한 예산 설계는 기획조정실의 핵심 업무이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의 경우, 결산 자료에 따른 성과부족 등의 이유로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감액 결정이 내려진 바 있지만, 이번 추경에 4천 9백만 원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원안 반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책구매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에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2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통큰 세일'로 골목경제 살리기 총력 예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400여 개 상권에서 진행되는 ‘2025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통큰 세일의 가시적인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채택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총괄수석부대표로서 정책 선정 과정은 물론, 예산 증액 협의에도 직접 관여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천적 기반을 다졌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2024년 통큰 세일 참여 상권의 매출은 미참여 상권 대비 전통시장이 6.8%p 상승했으며, 특히 골목상권은 15.6%p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입증하며 골목경제 회복의 실질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매출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경기도 통큰 세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그 효과를 입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2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 참석..."실질적 지방자치 구현 위한 자치분권 개헌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시회는 19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2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만 5세 유아 무상교육 정책 공백...추경 예산 반영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6월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 5세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유치원 무료교육의 공백이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하며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만 5세에 월 31,000원씩 지원하던 한시적 지원금을 일몰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예산안에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서 학부모와 유치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이미 2025학년도 개학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예산과 지침이 없어 도교육청은 명확한 지침 없이 학부모 문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도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뒤 정부 고시가 내려오면 정산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정부가 예산을 지연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지난해까지 도교육청에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2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고양특례시 동산꽃맞이공원 노상주차장 개선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6월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와 함께, 동산꽃맞이공원 인근 무료 노상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경혜 의원은 “현재 공원 옆 노상주차장이 과포화 상태로, 장기주차 차량이 많아 실제로 공원이나 인근 상가를 방문하려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도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대형쇼핑몰인 스타필드로 인해 주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원 활성화와 연계한 주차환경 개선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주차 가능 구역 확대 ▲일방통행 도입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주차교통과는 “제안하신 일방통행 전환은 고양경찰서 협의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지역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상주차장 유료화 및 차선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2
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정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선제적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종득 의원은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사이버 위협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범위를 인천시 소속의 13개 출자․출현기관에 대해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보듯이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대응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2
광진구의회 이동길 의원 '광진구 탄소중립 주민실천위원회'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구의원은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광진구 탄소중립 주민실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천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길 구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 들어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자연재해는 우리가 당장 행동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각 가정과 일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민실천행동을 늘려 가자”라고 호소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진구 탄소중립 주민실천위원회' 발대식을 함께 진행했으며 김은희 위원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각오를 밝히며 ” 생활 속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일회용품 안 쓰기와 전기절약 등의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세종대학교 장경진 교수 (세종대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조교수)는 강연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 탄소중립의 필요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2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복합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재도적 기반을 바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7차 회의에서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위기, 가정환경의 위기, 기초학력 미달, 다문화 적응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제 지역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는 교육위원장 임기 초부터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2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장학금 형평성 한 단계 높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인천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을 더 확대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먼저 제4조를 개정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새마을부녀지도자 및 문고지도자’에서 ‘새마을부녀지도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로 확대해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도 새마을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에서는 군․구새마을회장이 장학생 추천 시 군․구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하고 있다. 유승분 의원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자녀의 학업 지원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2
군포시의회, 행정 개선 286건 시에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의회가 2025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86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 군포시에 시정 및 처리 요구했다.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제282회 정례회를 운영하며 행감을 진행한 시의회는 제출 자료의 누락과 오류, 수의계약 낙찰률 일률 적용의 문제점, 각종 위원회의 서면 중심 심의에 따른 부실 우려 등 수많은 행정상 실수와 부당 절차를 지적했다. 특히 각종 미수납액의 낮은 징수율(이훈미·신경원·이혜승 의원), 시의 정실 인사 문제(신금자·이우천·이동한 의원), 공공 건축물 설계 및 시공 부실(신금자·이우천·이훈미·이동한 의원) 등은 큰 논란이 됐다. 또 시의원들은 장마철을 대비한 옹벽·급경사지 관리 점검 강화(신경원 의원)와 지하 공동구 안전관리 점검 확대(신금자 의원) 등을 주문하고, CCTV 관제센터 인력 충원(이훈미 의원)과 안전 비상벨 접근성 확보(이혜승 의원) 등 시민 일상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의원 발의(20건) 및 집행부 제출(10건) 자치법규 30건과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처리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1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광주는 이제 아동 성범죄 대응센터와 재난 대응 시스템 갖춰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 의원은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성범죄 대응센터의 시급한 구축과 기후재난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광주시가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단순한 법적 사안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고통”이라며, 피해자가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심리치료, 의료, 법률, 복지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One-stop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는 관련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피해 아동과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집중호우와 산사태, 도시 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재난은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대비의 문제”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고위험 지역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 수립, 방재 시설 정비, 예산 확보와 실전 훈련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1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 “고속도로 부지 활용…시민 안전과 편의 우선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편익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속도로 인근 부지 활용과 관련된 시민 안전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방세환 시장에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목동 9공구에 조성된 데크로드 및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가 5억 3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편의시설이 아직 시로 이관되지 않아, 안전 점검이나 시설 보수 없이 시민이 사용하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준공 및 관리 이관 절차 완료를 요구했다. 이어 오포읍 추자동 교각 하부 공간이 불법 대형 차량 주차장으로 변질돼 학생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당 부지를 수익 사업이 아닌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공공 편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가 단순한 부지 활용이 아닌 ‘시민 안전’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목동 편의시설의 신속한 이관 ▲추자동 부지의 공공 용도 조성 ▲정기 점검과 예산 확보를 포함한 시설 유지·관리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1
광주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통해 시정 운영 면밀히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6월 20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87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으며,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과 시정 요구가 이어졌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공직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무단 근무지 이탈 등 기강 해이 사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몰아주기, 원가 산정의 부적정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행사성 예산 과다 편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시정의 선택과 집중, 시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시문화재단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의회가 삭감한 행사를 재추진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1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통해 혁신과 책임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센터의 사업 방향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방향 전환, 센터 고유사업 발굴, 지역상권 상생 모델 개발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 개선 당부 김수연 의원은 센터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가 장기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변수 탓만 하지 말고 평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센터의 사업 기본방향을 전환하고, 센터만의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및 시흥의 햇토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모델 개발,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등을 강조했다. ■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및 예산구조 개편 필요 아울러, 인건비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1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전면 백지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시흥시 광석동 507번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건섭 의원은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을 포함한 시흥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에 열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이 대규모 전력 사용, 수자원 고갈, 소음 및 전자파 발생, 열섬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환경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소모, 24시간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특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주민 생활권 침해를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과 인접해 있어 도시의 경쟁력과 미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광석동 507번지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연
- 김시창 기자
- 2025-06-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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