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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도로안전, 현장과 조직 모두 점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월 6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도로의 보행 안전과 유지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은 물론 조직의 근무환경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국지도39호선 양주 구간을 언급하며, “기산 관광유원지 인근은 과거 사망 사고를 포함해 교통사고가 반복됐던 구간으로, 주민 간담회에서도 인도 설치 요구가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주 일대는 군 훈련 차량과 대형 장비, 이른바 K2 전차까지 통행하는 노선이지만 보행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지도 보도 설치 사업이 남부 지역에 편중돼 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양주는 과거 미군 장갑차 사고로 두 중학생이 희생된 아픈 기억을 안고 있는 지역”이라며, “보도 설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기본 안전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도로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주 의원은 “도로변 수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낙엽이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0:10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이 환자의 이송·전원·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 투입, 장비 보강, 임시 응급의료시설 설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포괄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전원·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장비·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김완규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대응 체계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이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0:10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미래 산업 변화에 발맞춘 경기도기술학교 혁신, 조례 개정으로 뒷받침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기술학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기술 교육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운영 중인 각 교육 과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며, 현재의 커리큘럼이 실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최민 의원은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AI, 반도체, 신에너지 등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기술학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최민 의원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편중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 기술인력 교육 주체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기술학교와 같은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법령 정비와 연계하여,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민 의원은 “자동차 검사 및 정비 인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0:10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유보통합 행정기반 예산 0원 유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이 2026년 ‘전액 삭감(0원)’된 점을 비판하며,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육부의 로드맵 지연이나 관련 법안 미개정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의 본질이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문제”라며, “통합 행정 기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향후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시범기관을 3,1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임에도, 경기도가 소극적인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경기도만의 선제적인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0:10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알맹이 없는 행감 조치결과, 도민 혈세 낭비 방치하나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경기도의 형식적인 행정 대응과 예산 낭비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고용보조금 사중손실 외면 및 조직 이관 거부 지적 남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고용보조금 사업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순고용 효과 분석을 2026년으로 미루며 예산 낭비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직을 경제실로 이관하라는 요구에 대해, 경기도가 ‘효과 약화 우려’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남 의원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나 검증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 제출을 촉구했다. ■ 행복마을관리소 평가체계 개편 및 채용 공정성 확보 요구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0:10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2026년 교통·철도·항만 업무계획 실효성 전면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완료’로 표시돼 있지만, 예산·일정·단계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제공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처럼 도민 체감이 중요한 사업일수록 ‘검토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기술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과제들을 예산·시스템 여건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보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비금융부채 비율 문제는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UAM 연구나 신규 사업은 여전히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연구가 실제 시범사업·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0:10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변화 필요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월 9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 질문을 시작으로“입시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입시 과목 축소, 절대평가 실시 등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성적 중심의 스트레스로부터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키우는 제도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질문에서는 경기도 보육정책과와의 적극적 소통에 대해 격려하면서, “유보통합은 교육·보육 협력을 통한 공동과제이므로 교육청도 0~2세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아직도 계류중인 영유아 3법(유보통합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분 중 창의·탐구 교육적 설계가 반영된 놀이 중심 교육환경 구축에 대해 “디지털톡톡방 시범 운영만이 아닌 폭 넓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0:10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어린이 도서 정책은 ‘공공의 책임’에서 출발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어린이코너 내 민감 주제 도서 노출’ 논란과 관련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공공간에서는 더욱 엄격한 정책적 철학과 책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십진분류법에 따라 비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도서관 행정의 기준일 수는 있어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공공정책의 답이 될 수는 없다”며, “해당 공간에는 분명한 연령 적합성 기준, 노출 방식에 대한 원칙, 그리고 보호자 관점에서 납득 가능한 운영 철학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책의 내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 어린이코너의 입구, 아이가 가장 먼저 집어 들 수 있는 위치에 놓였는가’가 핵심”이라며 “공공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첫 메시지는 ‘출신과 환경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체념이 아니라, ‘노력과 선택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0:10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 2026년 주요업무보고‘강행군’ 속 정책 검증 총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연일 저녁 7시가 넘는 시간까지 시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에 이어 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위원회는 행정안전국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정책 검토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실무를 총괄하는 ‘팀장’들이 직접 보고와 답변에 나서는 혁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 보고를 통해 시민 안전 시스템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에서는 투명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한 예방적 감사 대책을 면밀히 살폈다. 위원들은 저녁 늦은 시각까지 이어진 일문일답을 통해 단순한 서면 보고를 넘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직인 개선 방안을 주문하는 등 열띤 의정 활동을 펼쳤다. 전남수 위원장은 “연일 계속되는 고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보고에 나서준 팀장들과 성실히 답변에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0:10
충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의회는 1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충주시의회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시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민 중심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전반에 대해 활발한 질의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며 시정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또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충북형 지역성장펀드'출자 동의안’ 등 기타안건 6건을 처리했다. 이날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고민서 의원은 생활 속 2차전지 확산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과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두원 의원은 서부노인복지관 건립을 촉구했다. 곽명환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정용학 의원은 필수의료 공백문제의 해결과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를 요구했다. 김낙우 의장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 김시창 기자
- 2026-02-10 10:10
이재명 대통령, 통인시장 식당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에 위치한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일정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하며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촌 인왕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사장은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를 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 김시창 기자
- 2026-02-10 09:10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방과후 위탁교육에 퇴직자 활용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방과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3 방과후 이용권(바우처)'을 1인당 연 50만원씩 지급하고 내년부터 초4~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중인 가운데 정년퇴임 교육전문가를 방과후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9일 상임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재 경기도내 공립교원은 총 9.4만명인데 매년 약 1천명씩 퇴직하여 10년간 전체 교원의 10%에 달하는 대체 교원이 대기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퇴직교원을 기간제나 계약직 뿐 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과 돌봄, 유아교육과 일반 계약관리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퇴직 교장 출신 모임인 사단법인 경기도교육삼락회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중고교 반딧불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사업을 제안했다”며 “교장이나 교감 출신 전문가가 AI 디지털교과서 기반의 자기주도학습의 방과후 위탁교육을 맡게 될 경우 학교 현장 이해도가 높아 학교와의 협력이 원활하고 교육예산을 절감할 수
- 김시창 기자
- 2026-02-10 09:1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반복되는 학생 전동 킥보드 사고, 단속만으로는 한계... 교육 중심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연관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속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교육 중심의 예방 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최근 수년간 초·중·고 학생이 관계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사망과 중상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변 의원은 ▲2023년 13세 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보행 중이던 80대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2025년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2025년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탄 킥보드로 60대 부부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한 사고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변 의원은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법정 연령을 포함한 면허 요건과 1인 탑승 원칙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
- 김시창 기자
- 2026-02-10 09:10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 “장애인복지과”협소한 사무실 공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 9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계획보고의 일환으로 최근 신설된 ‘장애인복지과’ 사무실을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복지 행정의 컨트롤타워인 장애인복지과가 정작 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됐는지, 접근성과 편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춘호 위원장과 김은아 부위원장을 비롯해 맹의석, 천철호, 김미성 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신설 사무실의 열악한 접근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장에 동행한 장애인복지과장은 “사무실 입구가 매우 협소해 일반 휠체어조차 이동이 어렵고, 특히 전동 휠체어는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무실 내부 활동 공간도 제약이 많아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장애인 복지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무장애’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위원들은 “민원을 처리하러 온 장애인들이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은 어불성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6-02-09 21:10
최찬규 안산시의원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은 2월 9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최찬규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대표, 김현주 집행위원,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 최미선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관장, 이경원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대표, 정혜실 단원FM 본부장, 이재용 정의당 안산지역위원장, 서태성 기본소득당 안산지역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해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선감학원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선감학원 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며 제도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9:30
서울-암만-카이로, 도시외교 협력 로드맵 합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요르단 암만과 이집트 카이로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단순 우호 교류를 넘어 교통, 스마트시티, 교육 등 분야에서 서울의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단은 지난 2일 요르단 암만에서 유세프 알샤와르베(Yousef Al-Shawarbeh) 시장과 면담했다. 방문을 통한 양 도시간 직접 교류는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알샤와르베 시장은 “암만의 최우선 과제인 스마트시티 전환과 대중교통 현대화에서 서울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암만시가 추천한 교통통제센터(Traffic Control Center), 타렉 BRT 버스정류장(Tareq Bus Station), 지역아동센터인 자하 문화·커뮤니티센터(Zaha Culture and Community Center) 등을 시찰했다. 암만시는 BRT와 마을버스 운행체계 연계에 관심을 보였다. 서울의 교통 운영 경험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브라힘 사베르(I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9:30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9:30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국방대 부지 개발, 집부터 짓는 방식 이제는 바뀌어야 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처럼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국방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도 총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총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방대 부지에 대해 ‘선(先)주택 공급’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 모두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9:30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전히 관심 밖... 관리·안전 사각지대부터 메워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9:30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인사 혼선 질타...“책임 행정으로 구조적 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노동복지센터 운영 문제와 노동국의 잦은 인사이동을 함께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 운영 부실 문제가 다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 없이 국장·과장·팀장·담당 주무관까지 연쇄적으로 교체되는 인사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인사 구조에서는 해당 사안을 책임 있게 관리·조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 이후 신규 계약 체결 전까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행정안전부 등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규 계약 이후에도 노동복지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하용 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의 사무공간·사무지원공간 구분과 고용
- 김시창 기자
- 2026-02-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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