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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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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최초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는 지난 4일 개회한 제258회 임시회 일정 가운데 8일과 9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는 평택시의회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그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지적과 권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 최초로 조치결과 보고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조치결과 보고는 평택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를 지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이번 보고 제도를 정례화해, 향후 모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1
포천시의회, 9월 현안간담회 개최…시민 생활 밀접 현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의회는 지난 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9월 현안 간담회’를 열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7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자원회수시설 증설 ▲다목적 주차장 조성 ▲특화공공임대 건립 등 복지, 환경, 주택, 하수, 농업 분야의 현안이 보고됐다. 의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 재정 건전성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시민 입장에서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이 계획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임종훈 의장은 “각 분야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불편과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더욱 면밀한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 달라”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1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자연채 푸드팜센터 성과와 농업정책 발전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 퇴촌·남종·남한산성·송정·탄벌동)은 9월 9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개장 1주년을 맞은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의 운영 성과를 소개하며,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만든 성과임을 강조했다. 자연채 푸드팜센터는 2023년 7월 개장 이후 첫해 12억 원, 올해 8월 기준 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 의원은 특히 “월요일 정상 운영으로 주 7일 개장체계를 갖추면서 방문객 수가 증가했고, 이는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졌다”며 “일부 출하 농가는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며 ‘월급 받는 농부’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푸드팜센터는 출하 전 잔류농약·중금속 검사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농가 교육과 생산지 점검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농가레스토랑, 쿠킹클래스 운영 등 직매장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 소통과 유대감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소비자 회원 수 1,900명, 온라인 밴드 가입자 2,000명을 돌파하는 등 로컬푸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고흥군, 보은군, 부여군, 안동시 등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1
횡성군의회, 강릉시 가뭄 극복 기원 성금 기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횡성군의회는 9일 강릉시의회를 방문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되며, 강릉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가뭄으로 생계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정운현 횡성군의회 부의장은 “극심한 가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강릉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의왕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왕시의회가 9일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는 19일까지 11일간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심의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이틀간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결과 보고'와 2건의 의견청취안을 다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총 7,99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을 심사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검토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의사일정은 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수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진정한 의미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신성영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낸 인천상륙작전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기념식의 주인공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에 보훈행정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공자임을 밝힌 후 “참전 당시의 헌신과 평생에 걸친 고통을 잊지 않고 살아오셨음에도 기념식에서 유공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복절 기념행사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정부 표창과 훈장을 수여하는 것과 달리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단순한 초청과 식사 대접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합당한 훈장·포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행정의 임시방편식 대응은 결코 정당한 보훈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열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반드시 참전유공자와 후손들이 주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 자리에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경우 1인 가구와 고령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며 “노후 주거 밀집, 공공시설 부족, 복지 수요 증가, 재정 제약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관동행사업은 공공이 유휴 국·공유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생활 SOC 시설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존 BTO·BTL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미 이 사업을 통해 주민센터,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체감형 생활SOC를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는 ‘예산이 부족해 못한다’는 말보다는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역시 주민센터, 청년지원공간, 노인복지시설, 공공주차장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시립문화예술시설 접근성·편의성 증진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인천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체 규정으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조례(일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제안 사항 삭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의 범위 재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녀가정임에도 카드 미소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에게도 수강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경기도의회 전자영 도의원,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화된 학교놀이터 개선과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갈곡초등학교 유연숙 교장, 학생자치회장 권예하 학생, 학생자치부회장 김민 학생, 수원효동초등학교 이철규 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성,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이자는 “현재 학교 놀이터는 놀이기구 중심의 구조화된 공간에 머물러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구가 아니라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경기도의회 김철진 도의원, 현장의 목소리로 '배달특급' 재무장시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최근 과도한 수수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본격적인 재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땡겨요', '먹깨비' 등 민간 상생 앱과의 협력을 통해 2024년 12월 4.66%에 불과했던 시장 점유율을 2025년 7월 기준 8.96%까지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1~2%대의 낮은 중개 수수료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김철진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 영역의 한계를 넘어 배달 시장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역동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과감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로 소상공인의 사례를 언급했다. 가맹점 신청 후 15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배달특급의 더딘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 의지를 요구했다. 이에 16일,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5명이 희생되고 125명이 부상했으며, 224세대 주민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지만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다”며 “경기도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피해자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법적 최소한의 태도를 넘어 도민의 인권과 공공 책임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의정부 경기벤처창업지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김동영 의원, 경기도에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 보호를 위한 철저하고 세심한 행정’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8일 열린 경기도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인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영세 건설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묻는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여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2년 연속 건설노동자가 추락사하고 남양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감리단 없이 공사가 진행돼 보행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경기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령 체계의 미비와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건설현장 안전 강화 ▲AI 기반 건설사고 예측 및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비용 증액 및 정산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 등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과 강력한 체불 방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건설현장 임금·하도급 대금 체불 접수액의 79%를 해소했다고 하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 한국기후환경원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MOU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식, 성남시의원)는 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과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시 광진구 한국기후환경원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조정식 위원장과 전의찬 원장을 비롯해 김윤환(성남시의원), 박경희(성남시의원), 이윤재(서울시 중랑구의원), 김기남(김포시의원) 등 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방의원 대상 전문가 양성교육·의원연구단체 지원·학술세미나 공동 추진 ▲지자체 차원의 정책자문·기술지도·홍보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기초의회와 의원들의 활발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기후위기·탄소중립특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령동‧경안동‧광남동)은 9월 9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시장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제313회 정례회에서 발의해 통과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공사 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검토,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설정, 정기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례 개정 이후 지역업체 참여가 실제로 확대됐는지, 분할발주 검토 대상과 실제 시행 현황은 어떤지,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률은 얼마나 변화했는지, 또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권장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시장에게 질의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역건설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공사 계약금액이 전년 대비 약 271억 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4:30
충주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의회가 하계 휴정기 이후 9일 제297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16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엄정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손상현 의원), △화장실 통합관리(정용학 의원),△충북선 고속화사업 지중화 필요성(김자운 의원),△충주사랑카드 통합정책 제안(곽명환 의원),△종합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고민서 의원),△차질 없는 충주역 신축(박해수 의원)등 6건의 자유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 3건의 보고를 받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610억을 포함하여 약 1761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과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17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시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는 인사말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2:30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과 법률 검토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간담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기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의 중점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용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의원 7명(김용희·신성영·허식·김종배·박창호·임관만·신영희 의원)으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사회적 약자 먹거리 책임지는 전문 인력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원 계약직 구조와 낮은 급여 수준에 더해, 민간 위탁 방식이라는 근본적인 운영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며 제도 전반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8일, ‘서울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낮은 처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약 150여 명의 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해 토론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사안인지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에서는 황지윤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금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장)가 센터의 위생·영양 관리 효과를 중심으로, 손수정 서울지역 실무자협의회장이 센터 인력의 고용 구조와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계약직 비율 100%,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낮은 호봉 인상률, 높은 이직률 등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근본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허위 계약으로 아파트값 왜곡 심각”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잇따르는 매매계약 취소 사례를 지적하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며 호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거래가가 아닌 취소된 계약금액이 부동산 통계에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했고, 6월에는 1,067건을 기록했다. 고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930건에 달하는 허위·취소 계약이 발생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의원은 “계약 취소로 인해 호가가 왜곡되고, 언론에 ‘신고가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마곡선착장·가양나들목 정비 누락… 형평성 바로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한강버스 시범 운항과 관련하여 마곡 선착장의 기반 시설 미비와 가양나들목의 방치된 환경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상교통 시스템으로, 현재 마곡 선착장에서 잠실 선착장까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 운항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마곡 선착장은 노선의 시작점이자 종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기점이지만, 편의시설이나 이용 인프라가 다른 선착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마곡 선착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중심 출발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소외되어 있다”며, “선착장이 단층 구조로만 조성돼 있어 확장성과 활용도가 낮고, 환승이나 대기 공간 등 기본 기능조차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곡선착장과 연결된 가양나들목은 타 나들목에 비해 정비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나들목 환경개선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며, 벽화 등 미관 개선과 야간 조도·CCTV 설치 등의 안전 인프라도 부족해 시민 불편이 지속되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시정홍보 확대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확대 설치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1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향해 시정홍보 확대의 일환으로서 서울 관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정보 확산을 위한 차원에서 △택시 모니터 2,000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1만1천여 대 △기둥광고 200면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43면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TV는 시민들이 이동 중 자연스럽게 접하는 매체로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정 홍보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아직 엘리베이터 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홍보기획관은 현재 서울시 주택실이 추진하고 있는 ‘모범 아파트 단지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노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TV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준공 15~20년 정도 된 아파트의 경
- 김시창 기자
- 2025-09-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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