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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서울시만의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모델’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정책 질의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를 두고 정근식 교육감의 입장 표명이 미진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서울시만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공개 모델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 지난달 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사실상 사법부가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가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교 서열화가 우려된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지역 및 학교별 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학교 서열화 등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 아직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교육청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는 사법부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고, 이러한
- 김시창 기자
- 2025-06-18 00:00
학교 밖 청소년 공약‘모르쇠’하는 정근식 교육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을 보장해 주길 당부했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고등학생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3년 연속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935명이었던 학업 중단 학생은 이듬해 4천명 대를 돌파했고, 2024년에는 4,257명이 학교를 떠났다. 이들은 검정고시 준비 및 진로 미결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다. □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력평가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경기·부산과 함께 학력평가 주관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학력평가 응시 대상이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을 들이밀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구체적 법령을 살펴보면 ‘학력평가 응시 대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9
박강산 시의원, 시민주권 바로 세우는 옴부즈만위원회 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새로 취임한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맞춰 시민주권의 가치가 보다 강력히 반영된 위원회 운영을 당부했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사무에 대한 시민의 감사청구 사항을 감사하고, 공공사업 진행과정을 감시 평가하여 부조리를 차단 개선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청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이에 박 의원은 시민주권은 “단순히 시민을 행정의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에 강력히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 나아가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벤치마킹 ▲옴부즈만 명칭 변경 ▲청년의 시정참여를 위한 대학과의 MOU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 한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7
尹정부, 법적 근거 없는 늘봄학교 국정과제 강행…리박스쿨로 청구서 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늘봄학교’ 사업의 예산 투입과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돌봄 교실 신뢰까지 훼손된 결과에 대해 학부모 신뢰 회복을 강력 주문했다. □ 최재란 의원은 “늘봄학교 사업은 1995년 교육개혁안과 2004년 사교육 경감 대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흐름 속에서 나왔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돌봄 및 방과 후 사업 대비 677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입했다”며, “특히 공간 구축에만 약 800억 원이 소요됐고, 전체 초등학교 565개교 중 527개교에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최 의원은 “양천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요청했던 모듈러 교실 설치는 외면하더니, 늘봄사업에는 속도전으로 예산을 몰아줬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늘봄학교 사업을 윤석열 정부는 교원과 돌봄전담사 사이 간극이나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국정과제에 담아 추진했기 때문이다. □ 최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서울시교육청만 따져도 1년 동안 127개 사업, 346억 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4
이소라 서울시의원“교원 문항 거래,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부패…개선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교육 업체가 교사들로부터 산 문항을 활용해 강의를 제공하거나 교재를 판매하면 이를 구입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 교사가 공교육의 신뢰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문항 거래’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감 대상 정책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원들의 문항 유출 및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그간의 실태를 보면 내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라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162명이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일부 교원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공·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213억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3
“우이신설 연장선, 더 이상 지연 없어야… 도시철도국에 차질 없는 일정 이행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16일 제33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국 결산 승인 보고에서 도봉구 방학역까지 연장되는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 이 의원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도봉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교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착수 이후 아직 본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2024년도 예산 2억 원이 전액 이월되며 집행률이 0%에 그친 점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 또한 “입찰 유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지만, 이후 기본설계 단계에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실시설계 및 착공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끝으로 “도시철도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서울시가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2
“장애인콜택시, 멈춘 차량보다 멈춘 정책이 문제입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6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실질적인 운행률과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치상 차량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운행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송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장애인 콜택시 692대 중 약 88%만 운행 중이며, 나머지 12%는 정비 또는 기사 부족 등의 이유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풀가동을 위한 기사 수, 근무체계, 차량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송 의원은 단순히 정규직 운전원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법인 특장택시 등 민간 연계 방식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금처럼 예산을 투입해도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운행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운영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 서울시가 확대 도입을 예고한 ‘법인 특장택시’와 ‘바우처 택시’와의 기능 분담을 언급하며, 송 의원은 “기존의 공공 콜택시는 기사 수를 줄이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51
김춘곤 시의원, “공공부지 태양광 리파워링과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 전략적 대응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리파워링 사업 및 공공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응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며, 전략적 실행과 재정연계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 초 차량기지 옥상 등 서울교통공사 부지와 아리수정수센터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리파워링 계획을 보고했다”며, “임대 연장 및 설비 고도화 협의가 현재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는지, 향후 태양광 발전 효율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수익개선 효과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교통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후, 차량기지 지붕 대수선 공사와 연계한 태양광 사업 제안을 마쳤으며, 향후에는 PPA 방식이 아닌 자체 사용 전력 계약을 통해 교통공사 내 자가 소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기존 시설은 비타공 공법을 적용하고 있어 누수 등 구조적 리스크도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 김 의원은 특히 오는 2025년 11월 2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9
박성연 서울시의원, “부실한 예산 추계 반복…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추계의 정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면밀한 사전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촉구했다. □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광양중·고등학교 방음벽 교체 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증액이 발생했고, 이는 초기 예산 산정이 정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지에 설치되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박 의원은 서대문구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처음 산정한 예산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해 결국 타절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라며, “정확한 추계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예비비를 소진하게 되고, 이는 긴급히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도로변 방어 울타리 설치사업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이전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속물이나 디자인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7
윤영희 서울시의원, “아이폰 티머니 교통카드 도입 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아이폰 티머니 교통카드 기능 도입’이 마침내 현실화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티머니는 6월 1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iOS 기반 기기에서도 티머니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 이는 기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제공되던 기능이 iOS 사용자에게도 확대 적용된 것으로, 실물 교통카드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서비스 확대는 윤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민관 간 긴밀한 협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티머니 측에 아이폰 교통카드 기능 도입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 이어 2025년 1월 8일에는 애플코리아 피터 알덴우드 대표이사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iOS 기기와의 연동을 정식 요청했고, 같은 달 17일 애플코리아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으면서 관련 논의가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6
도문열 시의원, “서울시가 국가하천인 ‘여의도 한강공원’에 민간 선착장 특혜 협약을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하였다. □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라며,“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하였다. □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라고 강조하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4
옥재은 서울시의원,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 접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6월 13일(금)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과야킬시는 에콰도르 최대 상업도시로 항만과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경제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과야킬시의 신공항 및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정책 연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베라 과야킬시 시의원을 비롯해 파블로 피타 과야킬 국제공항청장, 마리오 가르시아 상하수도공사 사장, 제시카 사베드라 재활용공사 사장, 루이스 살토스 시장자문관, 하비에르 플로레스 법무자문 변호사 등 과야킬시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보 에콰도르 EIPP 자문관 및 임재근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석하였다. □ 과야킬시 방문단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하였으며, 이후 접견실에서 ▲ 과야킬시의 방한
- 김시창 기자
- 2025-06-17 23:43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7일(화)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의 협력과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성단체들이 서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 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센터 설치·운 영, 공동사업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지방정부가 여성단체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현장 단위로 확장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지역 전반으로 연결해내는 제도적 플랫 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 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 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 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9:4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와 경기북부 발전 위해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면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유치가 확정된 카카오 '디지털 허브' 조성과 관련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경기북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앞서 13일, 경기도청에서는 남양주시, 경기도, 카카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디지털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두 번째 투자 유치 사례로, 카카오는 최근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공개하며 AI 산업에 집중 투자 중이다. 남양주시의 첨단산업 유치 비전과 맞물려 이번 대규모 투자가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연면적 9만2,000㎡ 규모의 디지털 허브 구축을 위해 6,000억 원을 투자하며, 향후 서버 및 각종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단계적 추가 투자도 계획 중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677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2,596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1
경기도의회 최효숙 도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예산 집행 효율·기관 간 소통 부재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세출 운영의 비효율성과 기관 간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의 1,984억 원 불용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반복되는 명시이월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에 관해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양주 캠퍼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등에서 약 2억 원의 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미래세대가 생활하고 배우는 공간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효숙 의원은 “청소년 대상 사업에서 반복되는 사고이월 등은 지양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난해와 같이 개선이 없는 상황이 반복은 이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기관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1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도심형 율곡 연수원 ‘기초 인프라 부재’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율곡연수원 안양교육관’의 연수 환경과 관련된 시설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식당 조성을 위한 추경 예산의 타당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율곡연수원 안양교육관이 도심형 연수기관으로 올해 3월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식사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아 연수생들이 강의실에서 도시락을 이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기관 개관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식당 조성 계획까지 포함했다면 이러한 불편은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적절한지, 향후 연수 수요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직원과 연수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어야 교육 효과도 높아진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후 추가 편성도 가능하니, 실효성 있게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김영기 의원은 “기초적인 인프라 없이 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연수생 불편을 최소화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1
경기도 서현옥 의원, “2024년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에서 디지털혁신, 모빌리티, 성인지 정책까지 다각적 질의 펼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디지털혁신과의 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한 부서의 후속 처리 여부,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반도체 산업 관련 성인지예산 대응 등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며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한 질의를 했다. 먼저 서현옥 의원은, 2023년도 디지털혁신과의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사업’ 정산 결과 보고와 관련해, 과업 지시 내용과 실제 수행 간 불일치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치고, 명확한 후속 조치 없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의 질의에서는, 공공기관 내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를 요청하며 시설 보급 현황과 접근성 실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평택시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충전소 위치 안내 표지판 설치와 이용 편의성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전기 이륜차 보급 정책을 제안하며, 친환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 참석…자원봉사자 격려 및 지원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7일 화성특례시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원봉사자를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경기도 31개 시군 자원봉사자와 도민 등 1,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박람회, 아카이브 전시, 시상식, 축하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힘, 평택4), 김규창(국힘, 여주2)ㆍ강웅철(국힘, 용인8)ㆍ이영봉(더민주, 의정부2)ㆍ장대석(더민주, 시흥2)ㆍ이은미(더민주, 안산8)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한 부스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땀과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제3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7건 등을 심사ㆍ의결했다. 13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진행됐으며, 위원회 위원들은 사업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항목,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됐으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41개소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 3억 5천만원 신규 편성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8억 5천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기기 지원 14억원 등 총 76억의 예산을 증액·의결했다.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김근용 부위원장, “학교시설 개방, 보여주기식 예산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 예산 편성과 행정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의 공공재 이용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민원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실질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교육청 자체 재원임에도 일부 교육지원청만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경기도 내 단 33개 학교만이 지원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일괄적 지원 방식은 개방 의지가 없는 학교까지 포함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적극적인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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