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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설치기준 확대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시의원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가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남양주시의회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남양주시 관할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05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세대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 : 70㎡당 1.2대 이상·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대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반복 제기된 ‘초기 주차대란’에 대한 우려와, 기존 신도시 사례에서 나타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진환 의원은 “현행 주차장 기준으로는 신도시 주차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공동주택 주차대수를 최대한 늘려 주차 편의를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4:30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예산 형평성·편성 기준’문제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17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편성의 문제와 기준'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며, 형평성과 적정성을 상실한 일부 예산 편성 항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전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도의원 현안사업비’와 관련해, 예산 편성 절차의 적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산시 재정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안 사업은 도비를 통해 보완 및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 수혜 업체를 지정하거나 형평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은 결코 건강한 예산 편성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산 미편성을 결정했음에도,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시의회에 전가되는 구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행부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기준을 의회와 함께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년 대비 10억 9천만 원이 증액된 ‘연구용역비’와 관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4:30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대표발의,‘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집행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국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체육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문화복지국을 ‘문화체육관광국’과 ‘복지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미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집행부 조직개편에 맞춰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 심사 역시 보다 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4:3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고양시 찾아 ‘파주 광역소각장’ 진행상황 직접 확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시의 소각장(자원순환센터) 추진 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정담회는 파주시가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간에 700톤 규모의 광역 처리를 전제로 한 소각장(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와 중앙부처 협의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 ‘논의 중일 뿐이다’라는 반복되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파주시의 이런 깜깜이 행정과 모호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파트너인 고양시청의 견해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에게 파주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 고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2:10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송파하남선 신속 추진 하남지역 주민의 염원 전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와 함께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황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 향후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공고 현황 등이 공유됐다. 송파하남선 사업은 서울 송파구 오금역(3호선)에서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청역(5호선)까지 연결되며,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조 8,876억 원으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충당되며, 재원 부담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공고 절차가 완료돼 27년 상반기 중 착공 계획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충분한 이용객 확보가 필수”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 안전성은 물론 완성도 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만족할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2:10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ILO·경기도 공동 초청 세계 50개국 청년과 국제노동페스타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6일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고용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국제노동페스타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기도가 공동 초청한 50개국 97명의 청년 대표단이 직접 참여하여, 노동의 미래와 청년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AI 전환과 플랫폼 노동 확산, 고용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접 듣고,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최민 의원은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두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또한 최민 의원은 “임금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삶을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2:10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전통시장,배달특급 시범사업 간담회 참여...공공플랫폼 연계로 전통시장 판 바꾼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5일 부천시 중동사랑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동사랑시장–배달특급 전통시장 입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부천시지회장, 부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중동사랑시장 상인회장,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관계자 등이 함께해 전통시장·공공배달·지역 소비를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재영 의원은 “지역화폐, 배달특급, 전통시장이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을 때 비로소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최대 25% 할인 효과’를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배달특급 할인 쿠폰(5천 원), 시장 자체 할인(약 10%),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추가 할인 효과를 결합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이 최대 25% 수준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의 운영 방식도 구체화 됐다. 중동사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2:10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예산 실효성·도내 기업 육성 점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 체감 성과를 기준으로 한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조 의원은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비롯한 문화정책 전반을 살피며, 예산 집행률 중심의 형식적 평가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도민 참여율, 시·군 참여 저조 등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예산 확대보다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감사에서는 도내 기업의 계약 건수 대비 낮은 금액 비중과 수의계약 구조의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도내 기업이 단순·저단가 용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과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희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2:10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2025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국제노동페스타는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글로벌 노동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라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괜찮은 일자리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가장 높은 역량을 갖추고도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 취업자 수는 19개월 연속 감소했고,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30대에서도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ILO가 강조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2:10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수년째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작은도서관 예산이 2024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개년도 누적 11.4% 감소했다”며, “코로나 이후 침체를 겪은 상황에서 지금은 활성화로 전환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 인력 상당수가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 접근이 거꾸로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 인력이 열악하다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형 의원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예산 축소 논리에 대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2:1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중화 위한 제도 개선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좌장을 맡고, 장애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원종)가 주최·주관했으며, 김원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당사자의 삶과 경험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반을 진행하며,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된 형식화된 교육 운영, 장애인 강사의 불안정한 활동 환경, 낮은 교육 몰입도, 관리체계 미흡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와 현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개인 인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장벽과 구조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장애당사자가 강사로서 직접 경험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교육 방식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2:10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논의 본격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주최한 '페달 오조작'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의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 안전기술과 제도적 장치를 결합한 예방 중심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성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분류된 사례 중 다수가 실제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저속 주행 환경에서 사고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정차 상황을 넘어 주행 중과 보행자까지 감지 범위를 확대한 기술 고도화와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실제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오조작 재정의와 제작사 중심의 운행차 장치 보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대응해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강화, 교통안전교육 확대, VR 체험 교육 등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택시 고령운전자 대상 시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2:10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가족 정책,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가족 정책 현황과 가야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변화된 가족 구조에 대응하는 경기도 가족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가족센터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제20차 경기 GPS(Gender Policy Seminar)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가족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 재혼 가정 확대, 다문화가족의 일상화, 비혼 출산 등 과거의 전통적 가족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가족 정책 역시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족센터가 명칭만 통합된 채 가족사업과 다문화사업이 분리 운영되면서 서비스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군 간 인력·예산 격차로 인해 정책 체감도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2:10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마약 김밥·마약 떡볶이 등 마약 표현 남용...시민 인식 왜곡 우려에 행정 차원 점검·명칭 개선 적극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6일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일상 속 ‘마약’ 표현 남용이 청소년과 시민의 마약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며 예방 차원의 행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온·오프라인에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같은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과 위험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표현이 수천만 회 이상 노출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미 시민 생활 깊숙이 스며든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마약 예방은 단속과 처벌 이전에 인식 개선에서 출발한다”며, “서울시가 마약 관련 표현 문화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관심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1:1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캄보디아 및 국제 범죄조직의 유인 및 모집책에 대한 대응 방안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 행위가 계속해서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절실한 한국 청년들을 고도의 수법으로 유혹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SNS 및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납치 유도 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구축안을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언론에서 공개되어 큰 충격을 안겼던,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박 씨의 사건을 예로 들며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물론 이러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소탕되는 일도 존재하긴 한다. 대표적으로 현지에서 검거된 중국인 범죄자 류하오씽(Liu Haoxing), 쥬렌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0:30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과밀학급에 내몰린 아이들, 누가 책임지나? 교육청은 해법을 마련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3,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획일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를 사례로 들며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덕중학교는 학생 수 약 1,483명,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3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1학년의 경우 한 반에 34명에 달해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까지 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복도와 급식실은 상시 혼잡 상태이며,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의자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인근 학교에서 남는 물품을 가져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0:30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조례개정으로 ‘누구나, 모두가 안전한 한강공원’ 만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강공원 안전 조례 개정안』이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한강공원에 CCTV·비상벨·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복합 공간으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유만희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한강 수영장에서의 아동 사망사고를 계기로, 한강공원의 안전 관리 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공원 내 안전 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유 의원은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수영, 물놀이, 운동,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즐기는 공간으로, 그만큼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들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0:30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및 제도 전환기 관리방안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규제철폐 사례로 간판 바탕색의 적색류·흑색류 사용비율 제한 규정 삭제,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확대,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 합법 신고가 가능하도록 재료 규제 완화를 포함한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정당현수막 등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2-17 10:30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도시농업은 공동체 회복을 실현하는 핵심...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도시농업 활성화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도시농업은 공동체 회복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 도시농업의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정부의 도시농업 정책 방향과 경기도 도시농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도시농업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을 넘어, 공동체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ㆍ복지관 등에 소형 상자텃밭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도시농업 모델은 이미 현장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제는 실험과 시범을 넘어, 제도화된 정책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특히 방 위원장은 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과 도시농업의 결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있는 체험ㆍ휴양마을과 도시농업을 연계해, 기업의
- 김시창 기자
- 2025-12-16 20:50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 경기도체육상 시상식' 참석...도내 체육인들 격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6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도내 체육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를 밝혔다. 경기도체육회(회장 이원성)가 주최·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도내 체육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유공자를 위해 마련됐으며, 체육진흥유공·학교체육유공·전문체육진흥·생활체육진흥·학교체육진흥 등의 부문에서 14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우승배 봉납과 체육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김진경 의장은 “동계체전 22연패, 부산 전국체전 종합우승 4연패 등 경기도 체육은 늘 새로운 역사를 써오고 있다”라며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선수 여러분의 정직한 땀이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값지고 위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은 우리 도민에게 감동과 용기가 되었고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단단한 매듭이 되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선수 여러분이 더 힘차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면서 응원하겠다”라고 강조했
- 김시창 기자
- 2025-12-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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