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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노후·저이용 부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명재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후된 도심의 재생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도내 시·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 ▲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계획 내용 규정 ▲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절차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신청 내용 ▲ 도심 복합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규정 등이다. 명재성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기금운용성과 전국 최하위...근본적 구조개편 필요”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 힘, 용인9)은 16일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기금운용성과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장에게 기금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편성비율과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매우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기금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이 “기금이 많기 때문에 평가가 불리하다”고 답한 데 대해, “그렇다면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된 기금은 조속히 통·폐합해야 하며, 이는 외부용역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기금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부서들이 주체적으로 진단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의원은 “기금의 사업비 편성비율이 2023년 40%대에서 2024년 12.4%로 급감한 점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이는 예산 운용 자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여성긴급전화1366 추경 예산 편성 과정 집중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배경과 집행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박세원 의원은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 예산 편성의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이 반영된 광역공동 대응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긴급지원 사례관리 중심의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박 의원은 “공기관 대응 방식으로 예산이 확정된 배경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의 고용 형태가 계약직 2명 채용으로 돼 있는데, 단기 인력 배치로는 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직접 계획하고, 도민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은 추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로 추진되는 광역공동 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수행 능력을 활용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성과에 따라 향후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청소년활동 격차 해소 위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체계 보완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시군 청소년수련시설에 배치되는 청소년지도사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과 함께 지도사의 처우 개선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라 ‘시군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예산이 당초 8억 1백만 원에서 7억 8천8백만 원으로 1천3백7십만 원 이상 감액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내 여러 시군에서는 청소년 수에 비해 배치된 지도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단순한 수요 반영을 넘어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는 단순 인력이 아닌 지역 청소년의 활동과 상담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배치 기준과 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군별로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특히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사의 사기 진작과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완공 앞두고 또 증액?” …서울영화센터 공사비 증액 강하게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영화센터 건립사업의 예산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영화센터는 지난 10여년간 약 36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공사 완공을 앞둔 상황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운영비 부족분 1억 5,800만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구 의원은 "약 10여년 동안 총 360억원을 사용한 서울영화센터 공사가 완공 직전에 또다시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의 소중함을 모르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구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증액 신청한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는 사업 초기부터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비용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아울러 "매번 동일한 이유를 반복하며 공사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번 비판은 구 의원이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문제의 연장선이다. 당시 구 의원은 서울영화센터 건립의 문제뿐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김용일 의원은 6차례 유찰된 DMC 랜드마크 F1-2 부지 매각 문제를 두고 “주거 비율을 높이고 숙박 비율을 낮췄음에도 매각이 불발된 것은 시가 1조 원, 교통유발부담금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과 기업을 유인할 만한 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동행 사업 등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서울시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민간과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여의도 IFC 건물과 같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여의도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금융 지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매몰 비용 발생은 안타깝지만,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형과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시민 안전 위협하는 싱크홀 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16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서울아리수본부의 싱크홀(땅꺼짐)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구간은 지하철 9호선 공사 지역 인근으로, 사고 전 수 차례 민원이 접수되고 관계기관이 현장 점검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측과 조치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임만균 위원장은 “강동구 싱크홀도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고 관련 기관들이 현장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현실적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싱크홀을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제는 ‘예측’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싱크홀 사고의 15% 정도가 누수로 인한 것으로 우려돼 누수 우려가 있는 443km 구간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공무원 생성형AI 이용료 지원 확대보다 보안 대책 선행되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가 직원 대상 생성형AI(인공지능) 이용료 지원 예산을 5,2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으로 증액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하루 평균 7천여 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생성형 AI에 접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료 지원 확대보다는 안전한 활용 체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생성형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을 강조하며, 공무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체 활용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생성형AI 이용료 지원을 받은 경우 의무 제출해야 했던 활용보고서를 자율로 완화하는 등 실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들의 ‘생성형AI 활용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법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 대상 ‘생성형AI 활용 교육 의무 이수제’가 도입된 만큼 단순 비용 지원을 통한 이용 장려보다는 비공개 정보의 유출을 막기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시의원,“지반침하 예방, 시민안전 직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제 점검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6일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반 침하예방과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 강화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싱크홀이라 불리는 지반침하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아무리 대비해도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 건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은 ‘과도할 정도로 철저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잔디 사태처럼 사회적 이슈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설공단이 평소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하 공동구나 도로 하부시설을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시점에서야말로 예산 확보와 안전점검을 정당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5년 추경을 통해 증액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관련 예산도 언급하며, “지하 공동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위례트램 지연 원인 ‘교통안전심의’ 오늘 개최… 시운전은 8월부터 본격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교통위원회)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위례선 트램 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안전심의와 시운전 등 향후 일정의 철저한 이행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복정역–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4km 규모의 노면전차 사업으로, 서울 동남권의 교통불균형 해소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목표로 2021년 12월 착공됐다. 당초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2026년 8월로 1년 가까이 연기된 상태다. 특히 윤 의원은 시운전 일정과 교통안전심의가 향후 일정의 핵심 변수임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선 트램은 8월부터 3개월간 충북 오송시험선에서 차량 예비주행시험(5,000km)을 진행하고, 올해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위례선 본선에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경찰청과의 교통안전심의는 부결되는 등 그간 여러 차례 지연을 겪어왔으며, 오늘(17일) 예정된 교차로 구간 심의는 향후 공정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남창진 의원, 증가하는 서울시 재난, 지진 대비도 철저히 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중요 시설물의 지진 계측치 중 이상 데이터를 지적하고 철저한 지진 재난 대비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5일과 5월 10일 연천과 태안에서 규모 3.7 및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사장교·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가 통합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일부 계측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측한 데이터 중 A구 청사의 경우 전기적인 노이즈로 인해 실제 계측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 CCTV 설치, 실효성 중심의 기준 마련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경 편성한 약 69억 원의 학교 CCTV 설치 예산과 관련해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도와 실태를 반영한 체계적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CCTV는 학교폭력과 외부 침입에 대응하는 수단이지만, 현재는 희망 학교 위주로 예산이 배정돼 정작 위험이 높은 학교가 제외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학교별 사고 빈도, 시설 노후도, 보안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 내 CCTV 설치 위치의 적절성 문제를 언급하며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요 공간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며 “설치 장소의 필요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설치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의 신뢰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본청으로 이어지는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왜곡을 줄이기 위해, 명확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석수체육관 건립공사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6월 17일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석수체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석수체육관은 만안구 석수동 279-38번지 일원(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부지면적 2,407㎡, 연면적 7,932㎡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조성되며, 2년간의 공사 끝에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석수체육관 건립공사의 진행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철저히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펴 공사 하자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안전과 품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추경심사에서 반복되는 고액 용역 편성 구조에 우려 표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 사업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 기획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는 정보화 기반 시스템 구축이나 온라인 행정 시스템 개발 명목으로 다수의 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문제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고액 용역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구조적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예산 편성 흐름을 보면, 정책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우선 세워지고 정당성은 사후 용역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정책의 기획 책임을 약화시키고, 행정의 단절적 반복과 비효율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정립, 기능이 유사한 사업 간의 통합성과 연계성 확보, 정책 기획 주체의 명확화, 용역 사업에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늘봄학교 안전귀가 대책·친환경 운동장 등 외면한 추경…정책 우선순위 전면 재점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귀가 안전 확보▲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교육복지 실현의 핵심인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청이 강조해 온 아이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는 이번 추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한 반면, 직속기관 리모델링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중심 항목에는 수십억 원이 배정된 것은 정책 철학이 왜곡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담인력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현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예산은 책임있게, 교육은 생명의 가치를 담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작년 추경 예산에 대한 불용률을 언급하며 “추경 예산은 시급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되는 것인데, 불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시스템 차원의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낙찰차액 등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용 요소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도 도교육청의 예산 불용 및 예비비 이월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기편성된 예산의 불용 및 집행 지연은 학생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손해”라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 각각의 성격을 검토하여 시기별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효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 국민의힘, 구리1)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피해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 75%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달 1천 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세사기를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용역 본격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회장 이인애 의원)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김정영·김재훈·고준호·김완규·심홍순·윤충식 경기도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81.0%를 차지하여 고용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중소벤처기업부, 2022), 경기도는 민간기업이 가장 많이 위치(2022년 기준 1,514,9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이인애 경기도의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입양 체계 개편 철저한 대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6월 16일 열린 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에 대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확대와 입양 체계 개편에 따른 대비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아동양육시설 등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비 지원으로 건전한 운영 도모와 아동의 보호 수준 제고하는 데 바람직한 결정이다”며, 특히 “13개 시·군에 편중된 양육시설에 31개 시·군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어 특정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시·군 재정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 확대와 더불어 아동양육시설 운영 점검을 넘어, 시설 아동들이 가정 체험 기회 확대와 입양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정상 보호를 받고 있으나, 가정을 체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입양을 가고 싶어 하는데 연령이 되지 않아서
- 김시창 기자
- 2025-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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